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10 152

[양제민변호사] 마약 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마약범죄가 갈수록 대범해지는 이유

국내 마약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재 단속이 어려운 마약 운전 역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인데 적발은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40대 남성 A 씨가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시속 약 100㎞로 포르쉐를 몰다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40분쯤 도심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낸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약물 운전은 집계 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통계에서 약물 운전 발생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과 달리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기보다 마약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대범해지는 이유를 두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발달로 마약 구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인 다수가 마약을 구매, 투약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돼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에는 마약 투약 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거래 글이 난무하고, 구매 성공을 인증하는 글도 다수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암호화폐 등을 통해 구매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약범죄는 아무리 초범이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한번 연루되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 호기심에 단 한 번 단순 투약을 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이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리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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