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4.10 142

[김한솔변호사] 아청법 위반, 소지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되는 성범죄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텔레그램 방을 일컫는 N 번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자신의 혐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재판정에서 영상 시청을 요구하고 나선 사건이 있었다. 수원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자신의 혐의 중 아청법 위반 혐의에 실제 해당하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의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관련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역시 처벌받는다. 또한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만한 영상을 찍었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여겨져 처벌받는다. 애니메이션 출연도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돼 아청법 위반이다.

N 번 방 사건을 계기로 파일공유 사이트 및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통이 사회적으로 이슈라며 “특정 도메인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형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N 번 방 방지법이 시행되며 단순 '시청'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해도 처벌,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지워도 서버에 모든 기록이 남기에 숨길 수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형량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된 동영상 대부분이 복원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 김한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1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