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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학교폭력 #증거분석
IT법전문, 형사법전문
양제민 형사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약력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제3자와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 증거가 다수 존재해 불리하였으나 무죄 선고
- 마약류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력하여 무죄 확정
-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대마 재배·판매광고·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대마를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 양형자료 취합·선처를 호소해 기소유예 처분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
-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및 투약한 사건, 양형자료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
- 수사기관에 마약범죄행위를 자수, 기소유예 처분
- 지인과 함께 대마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입국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실형위기 극복·기소유예 처분
-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자료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제출, 기소유예 처분
- 해피벌룬을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 다수 대마를 수회 흡연한 사실로 조사받게 된 사건, 의뢰인 8명에게 기소유예 처분
-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 영업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공무원 신분에 위기, 기소유예 처분
-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여성의 동영상이 찍혀 있던 사건, 기소유예 처분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해 체포된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친구 아내를 준강간해 중형 위기, 집행유예 선고
-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으로 동종전과 있는 상태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사건, 일부무죄·집행유예 선고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직위 유지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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