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3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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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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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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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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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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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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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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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전신주 추락 사망 사고│수억 원대 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실형 ..

2026-02-09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전신주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추락 방지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안으로,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리에 따라 경영 책임자인 의뢰인에게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전략①법리적 방어와 책임 인정의 균형: 의뢰인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재판부의 엄중한 태도를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민·형사 책임을 통합한 조속한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②교착 상태에 빠진 합의 중재: 유족 측은 당초 수억 원대에 달하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한 차례 결렬되기도 하였으나, 본 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일 속행을 신청하며 유족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③합리적인 합의금 도출: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과 유사 판례의 위자료 수준을 바탕으로 유족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 합의금을 통합하여 5,000만 원으로 조율하는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이 이끌어낸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중대재해 처벌 위기, '진정성 있는 합의'가 해답입니다]"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법리적 방어와 인간적인 도리가 결합된 신속한 합의입니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기업 운영자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사업 존폐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극심했던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의 노련한 중재로 풀어내어 합의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조율하면서도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막연한 거액의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 통합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실익을 챙긴 오현만의 중대재해 대응 노하우가 빛난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대응 #추락사망사고 #산재합의성공 #집행유예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기업형사센터 #민형사통합합의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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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

2026-02-09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내원 고객으로부터 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환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개술, 내비밸브재건술을 받은 후 이른바 '들창코(코 들림)' 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료진의 명예와 병원 운영의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1)상대방의 파상공세: 원고는 의뢰인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의 핵심 요소를 모두 언급하며 약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했습니다.(2)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병원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루한 법적 공방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셨으며, 특히 판결문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3)의료 소송의 까다로움: 의료 과실은 입증 책임과 법리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여, 판결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승소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협상'에 착수했습니다.★오현의 조력①치밀한 법리 검토: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 등이 실제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분석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②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중재: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면담 및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③판결 없는 종결 유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 인정'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화해 권고나 조정보다 확실한 소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합의금 3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결과: 원고는 제기했던 소를 즉시 취하하였습니다.실익: 의뢰인은 청구 금액 1,000만 원 중 약 700만 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판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병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의료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비즈니스적 접근]"의료 소송에서 최고의 결과는 법정 승리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명예를 지키고 분쟁을 가장 빠르게 지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의사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 조항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성과 명예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련한 협상 기술을 발휘했습니다.약 7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소 취하를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의료진이 본업인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점에서 큰 법리적·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료소송방어 #성형외과손해배상 #비중격교정술부작용 #소취하성공 #의료과실무혐의방어 #합의성공사례 #의료진권익보호 #법무법인오현 #의료전문변호사 #병원법률자문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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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도장 내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CCTV 입증으로 불송..

2026-02-09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형사책임이 문제될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는 불과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과실치상 #체육관사고 #안전관리책임 #불송치결정 #형사고소대응 #CCTV증거 #초기대응중요 #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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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도장 내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CCTV 입증으로 불송..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음주운전 등│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 및 초기대응으로 벌금 600만원 확..

2026-02-09

사건 당시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문제 된 상황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처벌 최소화를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례로, 자칫하면 벌금형을 넘어 정식재판 또는 보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경과와 반성 태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구약식)**으로 처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이를 확정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운전벌금 #약식명령 #구약식 #교통사고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초기대응중요 #처벌감경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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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등│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 및 초기대응으로 벌금 600만원 확..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저작권법위반│전략적 합의 도출을 통해 고액의 배상 위기를 극복한 사례

2026-02-09

의뢰인(피의자)과 해당 업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Mastercam(마스터캠)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 및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과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이미 강경한 합의 조건을 제시한 상태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전략①실무 중심의 합의 가이드라인 제시법무법인 오현의 저작권 전담팀은 수많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합의 조건 3가지'를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실적인 예산 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②전략적 협상을 통한 합의금 절감변호인은 고소인 측이 처음에 제시했던 가혹한 조건들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상 결과, 초기 내용증명에 명시된 금액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③고소 취소 및 불기소 유도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신속히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과 법인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위반 규모가 컴퓨터 1대에 한정되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과 주식회사 양측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소프트웨어 분쟁, '협상의 기술'이 결과를 바꿉니다]"저작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기업의 실익을 지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고액의 합의금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가진 풍부한 합의 데이터와 노련한 협상력을 통해, 저작권자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과 기업의 사회적 신용까지 온전히 수호해낸 대표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제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저작권법위반 #마스터캠무단사용 #Mastercam #소프트웨어저작권 #기소유예종결 #고소취소합의 #내용증명대응 #법무법인오현 #저작권전문변호사 #기업법무업무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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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저작권법위반│전략적 합의 도출을 통해 고액의 배상 위기를 극복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기소유예 취소 후 병합 기소│보호관찰 중 적발된 재범 위기를 집행유예로 ..

2026-02-06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우연히 액상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고, 이후 빈 카트리지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실시된 정기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망인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가중 처벌 위기: 취소된 과거의 밀수 및 투약 혐의와 이번 재범 건이 한데 묶여 병합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변론(1)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소명: 과거 해외에서의 투약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계획적인 구매가 아닌,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우연한 기회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2)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적발 시점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데이터와 진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3)반성 및 환경적 요인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밀착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취소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기소유예 취소의 절벽 끝에서 일상을 지켜내다]"보호관찰 중 적발은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변론은 실형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합니다."본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기소유예 취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와 현재의 혐의가 병합되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우발성'과 '사후적 단약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칫 과거의 잘못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현재 삶과 변화된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흡연 #기소유예취소사건방어 #보호관찰적발 #마약재범방어 #액상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성공사례 #병합기소대응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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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소유예 취소 후 병합 기소│보호관찰 중 적발된 재범 위기를 집행유예로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