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1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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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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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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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케타민 투약│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초범의 실수, 전략적 변론으로 전과 기..

2026-02-03

의뢰인은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수동적 투약 정황 강조: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을 구하거나 계획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 다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초범 및 일회성 투약 입증: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투약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단약 의지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투약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면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호기심에 시작된 '마약의 늪',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적 대응]"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기회를 얻느냐가 결정됩니다."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되, 투약의 수동성과 개선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들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특히 지인들과 얽힌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밀착 소통하며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라목)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케타민투약 #마약기소유예 #향정기소유예 #마약초범대응 #지인권유마약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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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케타민 투약│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초범의 실수, 전략적 변론으로 전과 기.. 자세히 보기 +
항소심감형

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1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직업을 지..

2026-02-03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결과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는 단순한 형벌 그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였습니다.①직업 유지의 절박함: 의뢰인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절실했습니다.②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중재: 사망 사고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족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③양형 사유의 전략적 소명: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점(피해자 과실),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생계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사망 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존재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판결' 그 너머의 '삶'을 지키는 변론]"사망 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면 오현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실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판결은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직업적 위기'를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리적 양형 전략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통사고치사 #사망사고벌금형 #집행유예감형 #무단횡단자전거사고 #교통사고합의 #공무원당연퇴직방어 #금고형벌금형 #법무법인오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항소심감형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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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형 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1심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직업을 지..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주거침입│영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합의불발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극복한..

2026-02-03

의뢰인은 장인어른 소유의 토지에 낯선 대형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정되지 않은(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당에 진입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물리적인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①증거의 명백함과 방어 전략: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집중했습니다.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강조: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장인 소유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확인 절차였으며, 문이 열려 있는 마당까지만 진입한 점 등을 들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전략적 양형 변론: 의뢰인의 평소 품행, 전과 관계, 사건 발생의 불가피성 등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가 깊이 있게 수용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합의 없이도 이끌어낸 '선고유예'의 가치]"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변호인의 역량입니다."보통 주거침입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회상규'라는 법리적 틀을 활용하여, 비록 물리적인 침입은 있었으나 그것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위법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해냈습니다. 특히 합의 없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확신을 주었음을 증명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기선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주거침입죄 #선고유예성공 #합의없는선고유예 #사회상규위반여부 #블랙박스증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당침입사건 #주거침입법리대응 #선고유예종결사건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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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주거침입│영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합의불발 되었으나 선고유예로 극복한.. 자세히 보기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 습관적 복용, 감형 성공..

2026-02-03

의뢰인은 직장 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를 앓던 중,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구매하여 수개월 간 복용하였습니다.이후 SNS를 통해 판매자와의 거래 내역이 포착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학적 중독과 범죄의 경계: 단순 투약행위가 아닌, 반복적 복용과 구매행위가 병행된 점에서 중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의료 전문가 의견서 확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와 소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약물의존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복귀 계획 및 재직증명서 제출: 범행 이후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직장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상자료의 정리: 병원 진단기록, 반성문, 치료계획, 부모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감형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투약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한편,피고인의 치료 의지와 사회적 기반, 재범 가능성 낮음을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반복 복용 사례는 단순한 호기심과 달리 심리적 의존이 병행되기에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전문 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는 형사정책상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습관적투약 #감형성공 #집행유예 #약물중독치료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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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 습관적 복용, 감형 성공..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2026-02-03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업소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법 제136조가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무집행방해 #경찰폭행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성공 #실형회피 #음주폭행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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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치없음

따돌림 주도 및 언어폭력 혐의│갈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

2026-02-02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단체에 다니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장난 고백'을 시켜 수치심을 주었으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①사건의 입체적 분석법무법인 오현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 중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 숨겨진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②행위의 목적성 반박의뢰인의 행동이 피해 학생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과 행동들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③관계의 특수성 피력사실 피해 학생은 과거에 의뢰인을 폭행했던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소원한 관계)"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증거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없음' 결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범주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편한 관계'가 '학교폭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맥락'을 설명하는 법리적 기술입니다."본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학교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 했던 시도를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특히 '따돌림' 혐의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피해 학생의 폭행 전력을 근거로 "방어적 기제에 의한 관계 단절"을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에서 '공격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의 일상적 다툼이 전과나 다름없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학교생활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본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자체가 불발된 '조치없음'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학교폭력조치없음 #따돌림무혐의 #언어폭력학폭대응 #장난고백학폭 #종교단체학폭신고 #학폭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치결정없음 #학생권익보호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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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따돌림 주도 및 언어폭력 혐의│갈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