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3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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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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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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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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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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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직구 대마 밀수입 및 재배, 집행유예 선고 받..

2026-05-12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 식물과 흡연 도구, 건조 대마 등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 흡연이 아닌 대마 밀수입·재배·소지·흡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세관 적발 자료와 국제우편 배송 내역, 가상화폐 거래기록 등이 확보된 상태였고,자택 내부에는 재배용 조명과 환기시설, 온도조절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검찰은 대마 밀수입 및 재배는 사회적 위해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 선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흡연 사건과 달리 해외 밀수입과 재배가 포함된 중대한 마약류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과 자택 재배 시설 구축은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 및 호기심 차원의 실험적 재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제로 재배된 대마가 외부로 유통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판매를 위한 계좌거래나 유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가족 탄원서와 사회복귀 계획서 역시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입 및 재배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이 초범이고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밀수입 #대마재배 #집행유예 #마약사건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대마흡연 #실형회피 #마약류관리법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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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직구 대마 밀수입 및 재배, 집행유예 선고 받.. 자세히 보기 +
불기소

고액 알바 빙자 마약 운반 누명│장비 관리 알바로 속아 마약운반책으로 이..

2026-05-12

의뢰인은 구글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장비를 관리하는 단순 업무라고 속이며 특정 수화물(세탁기)을 수령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대로 세탁기를 수령하였으나, 사실 해당 세탁기 안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마약 사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풀고 중형을 피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무기 또는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무상 "안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마약류 운반에 대한 범의(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1차 검찰 조사와 2차 검찰 조사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을 의심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면담을 통해, 1차 조사 당시 진술했던 억울한 정황(고액 알바로 기망당한 점,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 등)들이 2차 조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진술 조력과 고의성 탄핵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수화물 수령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텔레그램 지시자에게 철저히 기망당하여 내부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온전히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의 덫에 걸려 억울하게 마약 운반책으로 수감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빈틈없는 진술 방어선을 구축하여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마약류 사범 등의 가중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무혐의 #마약불기소 #고액알바사기 #마약운반책누명 #수거책누명 #일관된진술 #증거불충분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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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고액 알바 빙자 마약 운반 누명│장비 관리 알바로 속아 마약운반책으로 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다수의 도박 전과 및 해외 도피 의심│불리한 정황 속에서 치밀한 변론 전..

2026-05-12

의뢰인은 과거 수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수백 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받은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정황이 겹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완벽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박죄로 4회, 상습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과거 다른 상습도박 건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관계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강한 의심까지 받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조율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주도적인 '운영진'이 아니라 동거 중이던 실질적 운영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속적 지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치열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증인들이 사실은 의뢰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낱낱이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그리고 본 건이 과거 선고받은 상습도박 집행유예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상 형의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양형 참작 요소를 극대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치밀한 법리 다툼과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 정황 등 불리한 사정이 많으나, 변호인이 입증한 바와 같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구속 수감의 공포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혐의를 축소하고,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도박공간개설 #도박사이트운영 #집행유예선처 #상습도박전과 #사후적경합범 #해외도피의심방어 #도박죄재범 #증인신문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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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다수의 도박 전과 및 해외 도피 의심│불리한 정황 속에서 치밀한 변론 전..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전 연인에게 1억 1천만 원 차용│합의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속 방어 및..

2026-05-11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27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연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안으로 비추어져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기망 행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 변제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중팔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금전적 여력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실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끈질긴 협상과 시간 확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간곡히 소명하여 수차례 선고 기일을 연장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어렵게 마련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70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변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재판 기일 활용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잔여 피해액 변제를 위해 공증을 서고 성실한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당장 합의금이 전무하여 꼼짝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위기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재판 절차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자금 마련의 시간을 벌고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공증으로 피해자를 설득해 냄으로써 구속을 막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죄 #차용금사기 #전여친사기 #집행유예선처 #합의금분납 #공증작성 #선고기일연기 #합의대행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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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 연인에게 1억 1천만 원 차용│합의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속 방어 및..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10년 내 재범·0.127% 만취 운전│차량 매각과 부양가족 호소 등 변..

2026-05-1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의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한 거리 또한 8km에 달해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및 구속(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10년 이내의 동종 범죄(음주운전)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 거리까지 길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 직후 곧바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였고, 정신과 진료 및 음주운전 근절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통해 뼈를 깎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현재 미혼으로서 당뇨 합병증과 신장 투석으로 투병 중인 고령의 형님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적은 급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 등 절박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낱낱이 입증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투병 중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제반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져 실형 선고가 빈번한 가운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차량 처분과 가족의 부양 환경 등 맞춤형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발굴하여 구속 수감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재범 #음주만취운전 #집행유예선처 #차량매각 #부양가족참작 #양형자료준비 #음주운전변호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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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0년 내 재범·0.127% 만취 운전│차량 매각과 부양가족 호소 등 변..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공원 내 강제추행, 조현병 발작 상태 인정, 치료감호 병과로 실..

2026-05-11

의뢰인 D씨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행위 책임 여부였습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 전면 제출: 수년간의 조현병 진료 기록과 약물치료 내역을 모두 제출. 발작 당시 상황 소명: 범행 시점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환청·망상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 치료 중심 처분 주장: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보호자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교정시설 수감보다는 치료감호 병과가 적절하다고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병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공개·고지 면제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치료 중심의 형사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조현병 발작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 안전과 개인적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실형을 피하면서도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요소까지 충족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원강제추행 #강제추행항소심 #조현병강제추행 #심신미약인정 #치료감호병과 #실형회피 #집행유예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신상정보공개면제 #신상정보고지면제 #정신질환형사사건 #치료중심처분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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