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3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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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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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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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해피벌룬) 혐의를 과학적 논리로 의사 면허 방어한..

2026-02-11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하여 가스를 흡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함께 환각물질(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자수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류와 유사한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분 특정 실패 논증: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유통 현황을 활용한 혐의 부인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직인 의사로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불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가스 카트리지가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용한 가스가 환각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이산화탄소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해당 가스가 아산화질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압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환각물질'의 성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면허 수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흡입한 물질이 아산화질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전문직의 명예와 면허를 지키는 '과학적 변론'의 힘]"단순한 부인이 아닌, 유통 구조의 변화라는 '과학적 팩트'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복성 고소라는 감정적 배경 속에서, 자칫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의의를 남겼습니다.①성분 특정의 허점 공략: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휘핑크림 카트리지의 주성분이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실무적 지식을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물질의 특정' 단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②전문직 라이선스 사수: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냄으로써 재판까지 가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고 의뢰인의 생업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③보복성 고소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결별 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자수형 고발'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본 사례는 현장의 변화를 꿰뚫는 전문지식과 치밀한 법리 분석이 결합했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의뢰인의 미래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산화질소무혐의 #해피벌룬불송치 #의사면허수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대응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성분불특정방어 #의료진범죄방어 #혐의없음업무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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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해피벌룬) 혐의를 과학적 논리로 의사 면허 방어한..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2026-02-11

의뢰인은 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고객 정보가 발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문 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1. 영업 방식의 다각적 분석: '단순 마사지' 병행 사실 입증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소가 단순히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업소의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2.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허점 공략수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은 "예약 손님은 대부분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 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에 방문한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행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방문'과 '성행위'의 인과관계 분리: 직접 증거 전무에 따른 무죄 논증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방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매매'라는 범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장부상의 기록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이중적 영업 방식(마사지 및 성매매 병행)과 업주·직원 진술의 불명확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매매무혐의 #성매매장부단속 #마사지업소단속 #혐의없음성공사례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형사변호사 #성매매단속대응 #무죄방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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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자세히 보기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소지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한 사건

2026-02-11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 정황이 함께 문제 되며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감형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대마 사용 경위, 재범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를 보이며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구속 이후 생활 태도가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판결이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교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기 단축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되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항소심 #마약류관리법 #실형감형 #형사항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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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

2026-02-11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상호 호감을 바탕으로 스킨십을 하였으나,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모든 신체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큰 충격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권유받는 등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합의 중심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고,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 및 ‘위력·기망에 의한 추행’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사건 장소를 확인하여, 고소인 진술과 실제 공간 구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해당 장소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실행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현장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성범죄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성범죄초기대응 #증거불충분 #형사전문변호사 #무고대응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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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음주 3진 아웃│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차단 및 차량 매각으로 실형 방어..

2026-02-1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3진 아웃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재범을 넘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1. 공무집행방해 리스크 선제적 방어: 수사 초기 단계의 전략적 대응의뢰인은 단속 당시 당황한 나머지 현장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자칫 성립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진술 조력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민한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실수를 참작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입건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2.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 소명: '행동'으로 입증하는 단주와 결단음주운전 3회 적발은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동으로 재범 방지 의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즉시 매도함으로써 재범의 수단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단주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알코올 의존성을 극복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에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3. 전략적 양형 자료 제출: 사회적 유대관계와 반성의 깊이 피력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견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깊은 반성의 태도를 풍부한 양형 자료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서면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 3진 아웃에 해당하고 단속 당시 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태도'가 형량을 바꿉니다]"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태도가 판결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며,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응하는 태도는 실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추가 범죄(공무집행방해)의 발생을 막고, 차량 매각과 같은 '확실한 행동'으로 재판부를 설득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오현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방어 #차량매각양형 #단주교육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재범 #법무법인오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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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3진 아웃│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차단 및 차량 매각으로 실형 방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미성년 대학생의 결백을..

2026-02-10

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바천국'을 통해 부동산 실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1.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정: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소명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부동산 실사 업무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해당 일자리 자체를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믿었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정황 증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2. 전략적 합의를 통한 수사관의 부담 경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불기소 처분'의 문턱 완화무혐의를 주장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본 법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사기관의 심리적 결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인 '피해 회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액의 30% 내외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oo중앙지검 등 총 4곳의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사안 중 3곳의 검사실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곳의 사건 또한 동일한 논리와 증거가 적용되어 일관된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대학 생활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고의'가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현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교한 합의 전략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의 인식을 재구성해낸 법리적 승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내릴 '무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부분 합의를 통해 법적·현실적 실익을 모두 챙긴 법무법인 오현만의 노련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현금전달책불기소 #알바사기대응 #보이스피싱대학생 #혐의없음종결사례 #보이스피싱합의전략 #경제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서울중앙지검사건 #보이스피싱단순가담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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