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4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

2026-02-13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타격하고 접촉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정과 검찰 항소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략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적인 의도가 담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압박해왔으나, 오현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최종적으로 수호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업무사례의 의의 : 무거운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검찰의 집요한 항소까지 방어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칫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고 검찰의 항소 공세까지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검사항소기각 #벌금형종결사례 #성범죄전담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방어 #혐의없음불기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만취 음주운전(0.209%)│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실형 위기..

2026-02-1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성인 피해자와 8세 아동 피해자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상위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특히 보호 대상인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최상위 처벌 구간의 음주 수치와 다수 피해 발생에 따른 법리적 대응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최고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병합 기소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8세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되,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과도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초범성 및 사회적 연계성을 강조한 전략적 양형 변론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현은 다각적인 양형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별도의 민사 합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보다 교정 교육을 통한 선처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초범성,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능력,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실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리한 수치와 정황을 이겨내는 '설득의 기술']"0.2% 이상의 고도 음주와 미성년자 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조합입니다. 오현은 데이터와 진심을 결합한 변론으로 그 벽을 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 수치가 법정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차분한 법리 대응과 풍부한 양형 자료로 상쇄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0.209% #음주운전아동사고 #음주운전초범 #집행유예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양형자료 #실형방어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만취 음주운전(0.209%)│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실형 위기..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만취 상태의 물건 오인 취득│적극적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2026-02-1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이 "이 쇼핑백이 본인의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맞다"라고 대답한 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쇼핑백에는 약 15만 원 상당의 과일 및 선물 세트가 들어있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기망하여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전략적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실질적 보상 실현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정확히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착오'였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직접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 금액(15만 원)을 상회하는 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가정의 특수한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이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도록 강력히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사소한 실수가 '전과'가 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술김에 한 대답 한마디가 사기죄의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통 큰 합의'라는 실무적 접근을 통해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칫 가질 수 있었던 사기 전과라는 낙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시 평범한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운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죄기소유예 #만취물건오인 #주점사기혐의 #초범기소유예 #피해자합의금지급 #양형자료제출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불기소처분종결사례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만취 상태의 물건 오인 취득│적극적 피해 회복과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2026-02-13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객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가족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성인지 교육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등록의 실효가 예정되는 구조가 인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성범죄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바로가기
선고유예 강제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선고유예 이끈..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 진술로 시작된 마약 수사, 기소유예 받은 사..

2026-02-13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지인이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 과정 중 “의뢰인과 함께 LSD를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 연락을 처음 받았을 당시 매우 당황하였고, 실제로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무작정 부인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타인의 진술을 근거로 시작된 수사였습니다.그러나 진술자가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기억 상태와 수사 방향을 분석한 결과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1회 투약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처 전략을 설계하고, 초범·우발성·재범 위험 낮음·사회적 기반 유지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LSD사건 #마약수사대응 #기소유예 #초범선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 진술로 시작된 마약 수사, 기소유예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2026-02-12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突如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대학 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였습니다.고소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추가 만남을 요청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메시지 내용과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고소가 개인적 감정 갈등 이후 제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면하고 학교 내부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인간고소 #강제추행무혐의 #사후행동모순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