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1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2026-04-29

의뢰인은 사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수업 중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 아동으로, 수업 중 또는 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며 직업 상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자라는 지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 행위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단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성적 추행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이 과장되었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주변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교육자로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력,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원강사강제추행 #아동대상강제추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벌금형 #공개고지명령면제 #신상정보공개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교육자성범죄 #성범죄벌금형 #재범위험성낮음 #사회복귀확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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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환각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집행유예 받은 ..

2026-04-29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이른바 환각버섯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호기심이 확장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통신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복수의 투약 정황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혼재된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 투약 사건보다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스스로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특히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과 향후 재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적극적인 치료 참여 및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각버섯투약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마약집행유예 #집행유예5년 #마약초범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투약사건 #치료의지입증 #재활계획서 #가족탄원서 #반성문제출 #양형변론 #실형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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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환각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집행유예 받은 .. 자세히 보기 +
미입건 종결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수거책으로 몰릴 뻔했으..

2026-04-29

의뢰인은 금융 신용도가 낮아 제1, 2금융권 대출이 거절되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 브로커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새로 O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몇 차례 만들면 시중은행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몇 차례 재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직후 OO은행 측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거래 정지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등록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체해 준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단순히 "속아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의 기망에 속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종범(방조)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완벽하게 조각(배제)됨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발 빠른 초기 대처와 논리적인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미입건 상태'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최근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 실적 작성을 핑계로 보이스피싱 돈세탁에 이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기망당한 정황을 확실히 보전하고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소명하여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미입건 상태로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사기피해 #미입건종결 #참고인조사 #보이스피싱수거책누명 #대포통장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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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건 종결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수거책으로 몰릴 뻔했으..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피해자에게 거액을 물..

2026-04-2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진행하던 중,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가 의뢰인의 계좌로 3,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해당 금액을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인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3,6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억울하게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 소송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원고의 피해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돈 3,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이 의뢰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었음을 거래 내역을 통해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치밀한 기망 행위에 속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일 뿐이며,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 바가 없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치밀한 자금 흐름 분석과 부당이득 법리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오현 자체의 민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수천만 원의 피해금을 물어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소송 #대포통장대여 #원고전부패소 #피고전부승소 #실질적귀속 #가상화폐대행 #민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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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보이스피싱에 속아 다른 피해자에게 거액을 물..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PT 시술 중 발생한 오해로 송치된 사건, 정..

2026-04-29

의뢰인은 1:1 PT 샵을 운영하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여성 회원에게 특정 도구(바디웍)를 이용한 하반신 '근막이완술'을 권유하였고, 해당 시술의 특성상 옷 위로는 진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레깅스와 속옷을 일부 내린 상태로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원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던진 부적절한 질문이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결국 회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긴급히 저희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 회원에게 해당 시술을 진행한 이력이 없었던 데다, 속옷을 내리고 시술을 한 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이 결부되어 경찰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원점에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샵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오직 근막이완술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었을 뿐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나 '기습적인 추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PT 샵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3층 병원 옆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은밀한 장소가 아닌 점, ② 코로나 여파로 폐업 후 어렵게 재오픈한 지 불과 6개월 된 시점이라 의뢰인이 생업을 걸고 일탈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사건 발생 당일과 다음 날에도 평소처럼 운동 관련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범행을 저지른 자의 사과나 추파 등 석연치 않은 대화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강제추행변호사의 치밀한 객관적 정황 입증과 법리적 반박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CCTV 영상과 사건 전후의 정황, 시술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어렵게 다시 일군 생업마저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정황 증거를 구성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전강제추행변호사 #헬스트레이너성추행 #강제추행무혐의 #근막이완술 #PT샵성추행 #검찰무혐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업무상위력간음방어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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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대전강제추행변호사 조력사례│PT 시술 중 발생한 오해로 송치된 사건, 정..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전..

2026-04-28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바(Bar)를 찾았다가,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이후 업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술을 마셨고, 항의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음주 전후의 의뢰인 상태를 근거로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폭행·추행 부분은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 →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 종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바사건 #대질신문 #형사합의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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