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5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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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조성헌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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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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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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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

2026-02-20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통화를 제안하며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형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의 착수' 부정과 연령 인식 미비에 대한 법리적 변론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영상 제작(녹화)이나 저장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성착취물제작 혐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단순히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의견서에 담아 무리한 혐의 적용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이나 대화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특수성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목적대화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 혐의없음(무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의미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상통화 시도조차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통화'와 '제작' 사이의 법리적 경계를 명확히 짚어내어 중범죄 혐의를 걷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제작 혐의는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매우 무거우나, 오현의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제작 혐의의 법리적 차단: 실제 녹화나 캡처 등 성착취물 '생산'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제작 혐의 무혐의를 관철했습니다.미성년자 인식 부재 입증: 트위터 프로필 및 대화 맥락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유를 증명했습니다.전략적 양형 대응: 목적대화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우발적 동기를 강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①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무혐의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성공 #트위터성범죄 #영상통화단속 #실행의착수부인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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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실행의 착수 부정 및 연령 인.. 자세히 보기 +
감형

필로폰 200g 수수·운반│치밀한 고의성 부인 전략으로 중형 위기를 방어..

2026-02-2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꺼내 집 문밖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건은 필로폰이었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200g이라는 상당한 양을 수수하고 운반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인식할 만한 주관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고의성 부정 전략: 의뢰인이 단순히 친구의 심부름을 수행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입체적인 피고인 신문: 증인신문과 더불어 총 2차례에 걸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전혀 몰랐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사실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객관적 정황 분석: 필로폰 200g이라는 양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가 지극히 수동적이었으며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이 하얀색 가루가 든 봉지를 본 점과 공범에게 정체를 명확히 묻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현의 끈질긴 변론과 정황 소명이 받아들여져,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며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이번 사건은 필로폰 200g이라는 대량의 마약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고의성'의 경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구형량의 1/7 수준으로 형량을 낮춘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는 피할 수 없었으나, 의뢰인이 범죄의 핵심 주체가 아닌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정황 증거로 증명해냄으로써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철저한 피고인 신문 준비: 두 번에 걸친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지(無知)를 단순한 변명이 아닌 논리적 사실로 안착시켰습니다.증인신문을 통한 신빙성 탄핵: 공범 및 관련 증인들의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단서들을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대폭 감형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운반 #필로폰200g #마약감형사례 #징역1년 #구형7년 #대폭감형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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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필로폰 200g 수수·운반│치밀한 고의성 부인 전략으로 중형 위기를 방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마약류 반입 사건, 집행유예 확보한 사..

2026-02-20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을 주문하였다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동시에 과거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고 일부를 보관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해외 반입 행위가 포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 아닌 국제 반입이 포함된 점이 가장 큰 위험요소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 복용을 위해 약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이력, 상담 예약 기록,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반성문과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상업적 목적이 없고 반성이 깊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수입사건 #집행유예성공 #대마흡연 #마약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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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마약류 반입 사건, 집행유예 확보한 사..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군대 내 강제추행 주장, 무고 동기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이끈..

2026-02-20

의뢰인은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위기에 놓였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의 지도 방식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근무 태도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 직전 징계 관련 갈등이 있었음을 진술서와 부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동기가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무고방어 #강제추행불송치 #군형법92조의3 #형사전문변호사 #군수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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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2026-02-19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귀가하였고, 며칠 뒤 함께 자리했던 여성으로부터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대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며, 주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전환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참여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기에 성사시켜 수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기억상실추행 #술자리사건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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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소지 혐의, 압수·폐기 전량 인정으로 ..

2026-02-19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제품(오일, 액상 등)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수입량이 상당하고, 반복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주장했습니다. 수입된 대마 제품이 전량 세관 압수되어 사회적 유통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외국 체류 시 합법적 사용 경험으로 인한 인식 부족을 소명. 국내 반입 목적이 개인적 호기심과 사용이었음을 입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및 판례를 참고해 양형 의견서 제출. 법원은 유통 피해 없음, 초범,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별도의 사회봉사·치료조건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입 행위 자체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지만, 압수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차단된 점과 초범임을 근거로 실형을 면한 대표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수입사건 #대마소지혐의 #압수전량인정 #실형면함 #집행유예판결 #마약범죄대응 #마약사건변호전략 #법무법인오현 #마약사건집행유예 #마약사건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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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소지 혐의, 압수·폐기 전량 인정으로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