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1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6-04-30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직원의 허리를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에서 가볍게 제지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의도와 신체 접촉의 정도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식당 내 CCTV를 즉시 확보해 손이 닿은 시간이 1초 미만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 중이었음을 프레임별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동석한 동료 3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의뢰인의 행동이 장난 수준이었음을 소명.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심리상담 이수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을 강조.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 피해자가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 해당 주장.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징계나 명예 실추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 #CCTV분석 #회식자리오해 #직장내성범죄대응 #성적의도부인 #목격자진술확보 #불송치결정 #형사입건방어 #직장징계방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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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가담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인용 받..

2026-04-30

의뢰인은 한국 국적자이나 해외 체류 이력이 길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마 유통 중간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중대 범죄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하였습니다.진술 내용이 객관적 물증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내에 주거·가족·직업이 확고히 존재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해왔다는 점을 소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유통의심 #구속적부심성공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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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가담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인용 받..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광주도박변호사 조력사례│450억 대 판돈 및 지명수배, 해외 불법 도박사..

2026-04-30

의뢰인은 해외(중국 청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일당 3명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습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수를 결심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주도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함께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 절차를 밟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변호인단은 실형을 막기 위한 양형 변론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광주도박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범들 사이에서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위치가 아닌 단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450억 원이라는 방대한 사이트 판돈 규모와 달리 의뢰인이 범행 가담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극히 적으며, 소액의 급여를 불규칙하게 받아 모두 생계비로 소진하였음을 금융 내역을 통해 낱낱이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다수의 질병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이 가혹할 수 있다는 건강상의 문제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규모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역 3년의 실형과 5,1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광주도박변호사의 끈질긴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 사실과 실질적 가담 정도, 취득한 실제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감형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된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악조건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변호인이 동행한 자발적 자수 절차를 밟고 치밀한 수익금 분석을 통한 양형 변론을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수강명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8조(추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광주도박변호사 #도박공간개설 #불법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지명수배자수 #구속기소방어 #도박사이트운영 #집행유예선처 #추징금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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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도박변호사 조력사례│450억 대 판돈 및 지명수배, 해외 불법 도박사.. 자세히 보기 +
무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직장 내 대화 불법녹음 누명, 고의성 탄핵으..

2026-04-30

의뢰인은 퇴사를 며칠 앞두고 상사와의 퇴사 면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면담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녹음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조작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예약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다음 날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 있던 피해자와 다른 직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녹음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타인 간의 대화 녹음) 혐의로 고소하였고, 자칫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 녹음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면담 녹음을 위해 어플을 다운받은 직후 미숙한 조작으로 예약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뿐, 타인의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려는 범의(고의성)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는데, 이 사본 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거나 원본에서 변조 없이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파고들어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증거능력 탄핵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약 녹음 기능이 켜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조작 실수와 같은 사소한 해프닝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의 취약점을 예리하게 파악하여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범행의 고의성을 조각함으로써 억울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 완벽한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 #타인대화녹음 #무죄판결 #예약녹음실수 #고의성조각 #증거능력부정 #디지털증거 #사내불법녹음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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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직장 내 대화 불법녹음 누명, 고의성 탄핵으..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2026-04-29

의뢰인은 사설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수업 중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모두 13세 미만 아동으로, 수업 중 또는 상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며 직업 상실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육자라는 지위, 피해자의 연령, 반복적 행위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특히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단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과 성적 추행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성격이 과장되었거나 오인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주변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교육자로서의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경력, 반성 태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원강사강제추행 #아동대상강제추행 #아청법위반 #강제추행벌금형 #공개고지명령면제 #신상정보공개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교육자성범죄 #성범죄벌금형 #재범위험성낮음 #사회복귀확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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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학원 강사의 아동 대상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및 공개·고지명령..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환각버섯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집행유예 받은 ..

2026-04-29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이른바 환각버섯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호기심이 확장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통신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복수의 투약 정황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본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혼재된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 사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 투약 사건보다 중대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스스로 마약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중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특히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과 향후 재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적극적인 치료 참여 및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각버섯투약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마약집행유예 #집행유예5년 #마약초범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투약사건 #치료의지입증 #재활계획서 #가족탄원서 #반성문제출 #양형변론 #실형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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