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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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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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필로폰 반복 투약·지인 제공 혐의, 초범·비영리성·재활 노력 소명해 벌금..

2026-09-03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사실까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연락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투약과 제공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일회성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제공행위가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상담과 재활·단약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필로폰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투약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제공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인의 진술과 연락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필로폰 반복 투약 및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차례 투약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신병 확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투약과 제공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만을 강조하기 어려웠고, 반복적인 투약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약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공행위가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관리 등 실제 단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는 구별된다는 점과 초범,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 및 실제 상담·재활과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투약의 경위,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과정과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 및 조직적 유통 여부, 초범, 수사 협조, 안정적인 주거·직업·가족관계, 상담과 재범방지계획 및 가족의 단약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재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약류와의 단절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횟수를 축소하여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투약 문제를 인식하고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상담과 재활 계획을 실제로 마련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지인과의 관계와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반복적인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 내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관련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교정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는지, 가족의 관리와 사회적 기반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관리 아래 상담과 재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반복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단약 환경 마련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횟수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서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제공행위의 대가와 유통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 본 사건에서는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준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공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일정한 주거·직업 및 수사 협조 태도 소명 반복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수사 초기에는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초범·비영리성 및 기존 사회생활을 양형자료로 구성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상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 제공행위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상담·재활 및 가족 보호체계를 토대로 사회 내 재범방지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점도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상담자료 및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필로폰 반복 투약과 제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비영리성,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와 재활·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범행 내용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지인에게 일부 제공 의뢰인의 필로폰 사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보유한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수사 협조·영리 목적의 판매 및 조직적 유통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제공행위가 필로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활 및 단약 노력 상담·치료 계획 및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의 도움 아래 단약을 이어가기 위한 재범방지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700만 원·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제공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수사 협조, 비영리성, 가족의 보호 및 상담·재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벌금형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한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보다 불리할 수 있나요? 반복적인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기간, 사용 경위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과 현재 어떠한 단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등 재범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지인에게 필로폰을 돈을 받지 않고 건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로폰 제공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공 경위와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마약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다른 마약 관련 행위, 범행 이후 반성, 수사 협조, 상담·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재활 계획을 마련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교육 계획, 재범방지계획서,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의 정리 여부,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약 다짐보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마약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다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주된 형 외에 추징이나 교육·재활과 관련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타인에게까지 일부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횟수가 적다거나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의 판매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 구별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되었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인간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족이 지속적인 생활관리와 단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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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필로폰 반복 투약·지인 제공 혐의, 초범·비영리성·재활 노력 소명해 벌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환각버섯·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2026-09-03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해외여행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물질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연락내역과 거래 정황이 확인되었고,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에서도 마약류 구매·투약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안정적인 직장·가족관계, 범행 인정과 반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계획, 마약류와 관련된 기존 인간관계와 연락수단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보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여행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물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한 차례 경험하는 정도였지만 이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까지 구매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였고, 관련 판매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내역과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마약류 구매 및 투약과 관련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였습니다. 한 종류의 마약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물질이 함께 문제되면서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치료와 단약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된 각 물질의 법적 분류와 의뢰인이 실제로 한 매수·소지·투약 행위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질이 문제되었는지와 취급한 행위의 유형, 횟수와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연락내역과 거래 정황,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종류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접했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범행 이후 실제로 마약류와 관련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을 계획을 세웠는지, 가족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기존 직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복수의 마약류가 문제되고 객관적인 거래·투약 자료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보다 초범, 반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가족의 보호체계 및 실제 상담·치료와 단약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부합하는 범행 인정, 초범이라는 점, 직장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필 반성 및 가족 탄원, 전문기관 상담과 치료계획, 관련 인간관계 및 연락수단 정리, 지속적인 단약과 재범방지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복수의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에서 범행 사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연락내역과 거래자료 등을 통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각 행위와 범행 횟수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양형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질적인 양형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복수의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사건 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기존 생활환경과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말뿐인 단약이 아니라 실제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마약류 사건에서는 현재의 반성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기관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중독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육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마약류를 함께 사용하거나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관련 메신저와 연락수단을 정리한 사정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실형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환경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는지와 가족이 치료 및 단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의 탄원과 보호계획, 직장생활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리와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행 사실과 대응 방향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연락내역과 거래자료,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여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양형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초범 및 기존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사건 이전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초범이라는 표현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존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 등 범행 이후 태도 체계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어떠한 시각에서 돌아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류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생활을 바꾸고자 한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상담·치료 계획과 마약류 접근 차단 조치 마련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다시는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단약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기관 상담을 진행하고 중독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교육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을 세웠으며, 과거 마약류를 함께 사용하거나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메신저와 연락수단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담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가족의 보호체계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토대로 집행유예 요청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치료와 단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가족과 직장 등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하며, 가족의 관리와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병행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복수의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가족의 보호체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상담·치료와 단약 계획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환각버섯을 비롯한 복수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정황 확인 수사기관이 연락내역과 거래 정황, 휴대전화 및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문제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초범·반성·직장 및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 소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해 왔다는 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전문기관 상담·치료계획 및 관련 인간관계·연락수단 정리 의뢰인은 전문기관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치료와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과거 마약류를 함께 사용하거나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연락수단도 차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및 반성, 가족의 보호체계,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과 상담·치료 및 단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함께 문제되면 더 불리할 수 있나요? 마약류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물질의 종류와 법적 분류, 매수·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위와 횟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물질이 문제된 경우에는 각 행위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초범이면 마약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 수사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치료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먼저 실제 증거가 어떤 범행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증거관계에 맞는 진술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마약사건에서 상담이나 치료계획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전문기관 상담 여부와 향후 치료·교육 계획, 마약류에 접근하게 된 인간관계나 연락수단을 정리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가족의 탄원과 보호계획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가족의 탄원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이후 의뢰인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계획은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복수의 마약류 매수·투약이 문제되고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전체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각 행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양형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사건 전의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수사 이후의 반성 태도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한 단약 다짐보다 실제 상담과 치료계획, 마약류와 연결된 기존 인간관계 및 연락수단의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기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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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환각버섯·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2026-09-03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 재직 당시 학과 회식 후 이동 과정에서 학생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수년이 지난 뒤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과거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있어 형사절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관한 사실공방과 별도로 사건 발생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우선 확인하고,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정지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서 근무해 온 교직원으로, 과거 대학에 재직하던 당시 학과 구성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회식이 끝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사건 발생 이후 학교 내부에서도 관련 조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년이 지난 뒤 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었고,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절차적 쟁점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범죄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범죄사실을 다투기 전에 해당 범죄에 관하여 국가의 소추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고소장 접수 시점은 언제인지,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경우 학교 징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형사절차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 작성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오래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공방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학교 내부자료와 당시 일정 등을 통해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 시점 및 출입국 내역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시점 특정, 고소장 접수 시점과의 비교, 학교 내부 조사·징계자료 검토, 확인서 작성 경위,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내역,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된 강제추행 행위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회식 일정과 학사일정, 학교 내부 조사 및 징계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를 형사상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과거 학교 내부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및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고자 했던 범위를 정리하여 해당 문서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 범행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 시점 이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사건이 상당한 과거에 발생한 만큼 범행 시점과 고소장 접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혐의에 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오래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일정과 학교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을 핵심적인 법률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해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공소시효가 외형상 완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각 체류 시기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뒤늦게 쟁점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상담 직후 범행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부터 우선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한 직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사실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소추 가능 여부가 선행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식 일정과 학교 내부자료, 징계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실제 범행 시점을 특정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였습니다. ② 학교 내부 조사자료와 확인서 작성 경위를 별도로 분석 고소인이 의뢰인의 과거 확인서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어떤 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당시의 조사 환경과 질문 내용, 문서에 기재된 표현 및 의뢰인이 실제로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정리하여 학교 내부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곧바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당시 일정과 관련 자료를 통해 공소시효 기산의 전제가 되는 시점 정리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학사일정과 회식일자에 관한 자료, 학교 내부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해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기간만 계산하고 대응할 경우 이후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된 사정이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을 확인하고 체류 시기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사정이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⑤ 실체관계 공방보다 공소시효 쟁점을 우선 제시해 신속한 종결 도모 의뢰인은 현재도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건이 장기간 수사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오래전 사건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문제를 장기간 다투기보다 국가의 소추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출입국 내역 등을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과거 학교 내부 확인서 존재 고소인은 오래전 회식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학교 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자료라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소시효 검토 학교 내부자료·회식 일정 등을 토대로 범행 시점 특정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일정과 학교 조사·징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을 정리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과 비교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시효 정지 가능성 검토 출입국·해외 체류 내역까지 확인하여 관련 사정 선제적 소명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시기 및 목적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하 불송치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검토된 자료상 결론을 달리할 만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도 뒤늦게 고소할 수 있나요? 오래전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소시효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뿐 아니라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교 징계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있으면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으로 보나요? 학교 내부 징계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의 법적 의미는 작성된 경위와 문구, 당시 질문 내용 및 인정하려 했던 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범죄사실 전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4.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체류 시기와 목적, 구체적인 사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공소시효 진행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오래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장 접수 시점 및 과거 조사·징계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체관계에 관한 공방보다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수년 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 고소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진술과 과거 내부 조사자료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현재 형사소추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정이나 내부 문서처럼 범행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시간 경과뿐 아니라 출입국 및 해외 체류 등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내부 확인서나 징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작성된 과정과 인정 범위를 별도로 분석하면서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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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

2026-09-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다가 여성 피해자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술에 상당히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관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까지 함께 소명한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서울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라운지바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내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음악 소리가 큰 상황에서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매장 내부를 이동하던 중 여성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업소 내부 CCTV를 확보하면서 일부 신체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전면 부인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처분 수위에 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함께 존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상의 각도상 모든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하며 일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실제 기억을 다시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반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함께 존재하고 초기 부인 진술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거에 반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와 피해자 진술 분석, 초기 진술의 경위 정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 및 생활환경,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 부인을 계속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이 이동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장면이 CCTV에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기억을 함께 검토하여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선처 사유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쟁점 2. 초기 부인 진술에도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세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하되,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복수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정식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력, 반성 정도와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CCTV와 피해자 진술을 다시 검토해 진술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초기 부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대응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최초 조사에서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초기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음주나 기억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본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사건 이후의 생활개선 노력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으며, 반성문과 가족·주변인의 탄원자료,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적극 요청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교육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증거관계 CCTV 일부 접촉 장면 및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매장 내부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며 신체를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회복 피해자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재범방지 사정 초범·반성 및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의사 소명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교육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및 반성,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혐의를 부인해도 되나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CCTV에 접촉 장면이 있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각도,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와 범행 경위, 전력,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추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재범방지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도 검찰 단계에서 소명할 수 있나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을 받을 의사와 계획은 사건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계획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복, 전력,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집이나 라운지바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실제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 기억 부족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어떤 부분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를 계속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교육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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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 자세히 보기 +
가해자 학폭 처분·형사조정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

2026-09-02

디스코드, 단체채팅방, 비공개 온라인 채널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도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알지 못하던 디스코드 채널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고, 관련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모욕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등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가해 학생 1명과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디스코드 채널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던 일부 학생을 통해 채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특정한 모욕적인 글들이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고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고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고 학교폭력 절차에도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디스코드 채널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 모욕적인 표현,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비공개로 운영되었더라도, 여러 학생이 참여한 공간에서 피해 학생을 특정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수였고,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들이 오고 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차와 모욕 고소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핵심은 수많은 대화 중에서 의뢰인을 특정한 표현이 무엇인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장난이나 의견 표현을 넘어 모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이 어떤 발언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디스코드 채널 대화에서 의뢰인이 특정되는지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가해 학생 측에서는 온라인 대화가 장난이었거나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수많은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선별하고, 발언의 맥락과 참여자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쟁점 2. 온라인 대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상대방 또는 심의기관 관점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디스코드 채널이 학생들 사이에서 운영되었고, 그 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쟁점 3. 모욕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수사기관 및 심의기관 관점같은 사실관계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서, 디스코드 대화 내용, 발언자, 피해 학생 특정성, 발언의 성격을 절차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디스코드 채널의 방대한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는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을 특정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②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 발언을 정리했습니다.온라인 모욕 사건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발언의 모욕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디스코드 대화 중 의뢰인을 지칭하거나 의뢰인임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고소 및 학교폭력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③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가해 학생들 또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학폭위 절차를 준비하여, 피해 학생이 겪은 피해가 절차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도록 했습니다.④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가해 학생 중 1인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사죄 및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가해 학생 4명 전원 학교폭력 처분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정리하고 학폭위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모욕 관련 형사절차소년부 송치 등 처분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적인 발언에 관하여 고소가 진행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가해 학생 1인 검찰 단계 형사조정사죄 및 합의금 지급 후 형사조정가해 학생 중 1명과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되었고, 피해 학생과 부모가 사죄와 합의금을 받은 뒤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디스코드 단체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학생을 특정하여 성희롱, 모욕, 비하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 인원, 발언 내용, 피해 학생 특정성,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2. 온라인 모욕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대화 캡처, 발언 일시, 발언자 계정, 대화방 참여자 수,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Q3.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증거라도 절차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4.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어렵나요?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분, 소년부 송치, 형사조정 등 사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디스코드 성희롱, 단체채팅방 모욕, 온라인 학교폭력 사건은 대화 내용의 양이 많고 참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온라인 모욕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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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학폭 처분·형사조정 디스코드 성희롱·모욕 학교폭력 사건, 학폭 처분 및 형사조정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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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성년 피해자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9-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촬영 부위, 촬영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제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동의 등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2022년 9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 방향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상태로 1회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만 14세였기 때문에,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더라도 사건이 가볍게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촬영 의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촬영 횟수가 1회였다는 점만으로 사안이 경미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수사기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가 수사 단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촬영 횟수가 1회였더라도 중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수사기관 관점촬영 횟수는 1회였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안의 경위와 촬영 횟수, 의뢰인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쟁점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미칠 영향수사기관 관점피해자가 만 14세였기 때문에, 촬영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건이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쟁점 3. 재범 방지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수사기관 관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나 행동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②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정리했습니다.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 경위뿐 아니라 이후 태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자료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③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④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을 고려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설명, 합의, 양형자료, 교육 이수 의사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사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가 1회여도 처벌될 수 있나요?촬영 횟수가 1회라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 촬영 경위,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불리하게 판단되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더욱 신중하고 엄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가요?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Q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자료, 재범 방지 의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횟수, 촬영 대상, 피해자의 나이, 합의 여부, 양형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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