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2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우스갯소리 중 발생한 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6-05-07

의뢰인은 회사 점심 회식 도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배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장면이 주변 동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① 경미한 접촉 및 경위 설명: 접촉 자체는 짧고 경미했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업무관계상 위력 요소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업무상 위력’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진정한 사과 및 피해자 설득: 변호인은 초기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중재 시도 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회식 중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경미한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소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지만,빠른 대응과 피해자의 감정 회복이 병행될 경우,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강제추행 #회식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상사추행혐의 #업무상위력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처벌불원의사 #피해자합의 #성희롱예방교육 #윤리교육이수 #검찰단계종결 #직장내성범죄대응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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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우스갯소리 중 발생한 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케타민 다수 투약, 구속영장 기각된 사건

2026-05-07

의뢰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매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반복 범행과 중독 증세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이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일시적으로 주거지가 변경된 사실을 문제 삼아 도주 우려를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재 의뢰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감독과 치료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또한 병원 진료기록과 상담예약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중독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구속영장기각 #마약불구속수사 #필로폰구속 #케타민구속 #마약사건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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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케타민 다수 투약, 구속영장 기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매음│방대한 대화 내역 분석으로 위력 관계 및 고의성..

2026-05-07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여성과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기에는 적용된 혐의가 매우 무거웠기에,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 등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한 성범죄로 엄단되는 추세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 엄벌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사자 간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또는 성적 욕망 유발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공한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경위서 등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수많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핵심 정황만을 발췌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세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초기 단계부터 이어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방대한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직장 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첫 단추인 경찰 조사부터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무혐의 #위력추행불송치 #사내연애고소 #경찰조사동행 #초기대응 #고의성탄핵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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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위력추행 및 통매음│방대한 대화 내역 분석으로 위력 관계 및 고의성..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도박사이트 접근매체 유통으로 구속│수사 초기 개입으로 혐의 대폭 축소하여..

2026-05-07

의뢰인은 공범으로부터 OTP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다시 공범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은 사전 구속까지 되어 매우 절망적인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중형을 피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유통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만큼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특히 최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려 38회에 걸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38회의 범행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예리하게 분리해 냈습니다.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검찰 단계에서 업무방해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24회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기소되는 범죄 사실을 단 '14회'로 대폭 축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철저한 혐의 축소 전략과 재판부 맞춤형 양형 변론이 빛을 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수사기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죄 중대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변호인이 소명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전 구속되어 무거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어 보였던 절망적인 사건이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으로 과도한 혐의를 과감히 덜어내고, 치밀한 재판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도 #도박사이트대포통장 #사전구속방어 #일부불기소 #집행유예선처 #혐의축소방어 #OTP유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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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5-06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어 억울함과 두려움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식추행의혹 #블랙아웃 #기소유예결정 #초범구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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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LSD, 선처 전..

2026-05-06

의뢰인은 친구의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조사 직후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압수물이나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수사였습니다.그러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무작정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인정 후 선처 전략을 선택하고, 반성문·상담 계획·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피의자대응 #LSD조사 #초범기소유예 #마약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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