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7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된 영상통화 후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

2026-04-16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하에 보이스톡 및 영상통화를 하며 이른바 사이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돌연 피해자 측으로부터 "내 알몸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에,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엇나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영상통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처한 사실이 절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요구한 '아이폰 화면녹화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뢰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포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수사기관에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과학적인 증거 방어와 명확한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최근 랜덤 채팅이나 오픈채팅을 통한 합의된 영상통화 이후, 앙심을 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포렌식 참관과 전자기기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촬영 및 보관 사실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혐의를 벗는 핵심 열쇠가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 #오픈채팅고소 #몸캠피싱누명 #불송치결정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화면녹화기록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된 영상통화 후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사례│퇴직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앱을 조작한 사회초..

2026-04-16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경제적 어려움과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조작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마일리지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출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덜미가 잡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앱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전자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고소취소장(처벌불원의사표시)'을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읍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의 발 빠른 피해 변제와 전략적인 수사 협조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들(피해자 측)이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인들로부터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진술 청취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사기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재산 범죄에서는 무의미한 혐의 부인보다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조기에 '각하' 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어플조작 #마일리지출금 #사기각하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피해금변제 #사회초년생선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불송치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사례│퇴직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앱을 조작한 사회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주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

2026-04-16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 업자로부터 게임 해킹 계정을 불법으로 매수하여 되파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힌 의뢰인은 정보침해 및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였으나, 공범인 여자친구는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이 범행을 총괄한 주동자로 몰려 억울하게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범행이 의뢰인의 단독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고, 계정 매매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동등하게 관여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여자친구에게 귀속되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의미하게 고의성을 다투기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면밀히 첨삭하여 진정성을 높이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는 등 변호인 의견서와 선별된 양형 자료를 재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책임 분배 입증과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실질적인 범죄 수익이 미미한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공범의 책임 전가로 인해 주범으로 몰려 구속될 뻔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공범이 개입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수익금의 흐름과 범행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차단하고, 시기적절한 양형 자료 제출로 재판부를 설득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해킹계정판매 #불법프로그램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집행유예선처 #공범책임전가 #양형자료제출 #사이버범죄대응 #수익금입증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주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해외 관광객과의 클럽 접촉, 합의 성사로 벌금형 받은 사건

2026-04-16

의뢰인은 2022년 부산 해운대 소재 클럽에서 혼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진 촬영을 제안하며 허리를 감싸는 동작을 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즉시 출국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접수되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단기간 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초범성, 범행의 경미성, 접촉의 짧은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이 타당함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 400만 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클럽강제추행 #외국인관광객강제추행 #해운대클럽사건 #강제추행벌금형 #성범죄벌금형 #합의성사 #피해회복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면제 #신상정보고지면제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강제추행│해외 관광객과의 클럽 접촉, 합의 성사로 벌금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회사원 대마 흡연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2026-04-16

의뢰인은 금융계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장기간의 과로 속에서 지인의 권유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함께 있던 지인이 별도의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흡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채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 참고인이 아닌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의 징계·해고뿐 아니라 향후 경력 유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반드시 피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 흡연이 단 1회에 그친 사안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채모 검사상 양성 반응이 명확히 확인되었고,지인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훈방이나 선처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대기업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회사 내부 규정상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 또는 퇴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와는 무관하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건은 반복적·상습적인 사용이 아니라, 직장 내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와 조직 내 신뢰를 확인하는 탄원서와 재직증명, 성실근무 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지나치게 큰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되고, 오히려 현재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심리상담소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았고,마약 재활센터와 연계하여 향후 6개월 동안 교육·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 범행에 함께 연루된 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SNS 탈퇴와 주거환경 정비 등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형에 의한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관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단발적이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직장에서의 징계 및 생계 문제, 회사 측 탄원과 치료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구속과 사회적 단절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도,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흡연 #대마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회사원마약사건 #대마전자담배 #집행유예성공사례 #마약사건변호사 #직장해고위기 #재범방지계획 #치료계획서 #탄원서제출 #마약초범 #형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회사원 대마 흡연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출퇴근 버스 강제추행, 전과 존재에도 벌금형 감형 받은 사건

2026-04-15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재산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실형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만성적인 신체 질환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균형 감각과 공간 인지가 저하된 상태였음을 의료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이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 선고와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만을 부과하였고, 집행유예 취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출퇴근버스강제추행 #버스강제추행 #강제추행벌금형 #성범죄감형 #집행유예취소방어 #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CCTV분석 #처벌불원 #치료프로그램이수 #벌금형선고 #실형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강제추행│출퇴근 버스 강제추행, 전과 존재에도 벌금형 감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