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6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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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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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

심신미약자추행│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2026-06-02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과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실형과 성범죄자 등록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나, 조사 단계가 진행되면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변호인은 각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추측과 감정에 따라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계속 연락하며 금전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 역시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 #무죄판결 #성범죄항소심 #진술탄핵 #형량감경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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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심신미약자추행│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 전과·압수물 존재 사건에서도 양형 전략으로 ..

2026-06-02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장기간 투약해 오다가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함께 특정되어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구매 및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대마, 전자저울, 주사기 등 마약 관련 물품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예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부인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핵심은 양형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었습니다.오현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투약 주기와 사용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유통 규모가 과장되어 있음을 밝혀내었고,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판매가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반복 구매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출소 후 재활 치료를 통해 중독을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전문 병원 진단서와 상담 일정표,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추징금 1,273,000원 부과 필로폰, 주사기, 전자저울 등 압수물 몰수 검찰이 구형한 형에 비해 대폭 감경된 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출소 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서 ‘범죄의 질’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구제의 기회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형사사건 #마약실형 #마약감형 #대마흡연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규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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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 전과·압수물 존재 사건에서도 양형 전략으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대마 매수·흡연 피소│영장 체포 및 양성 반응의 불리한 상황에서 선도조건..

2026-06-02

의뢰인은 잦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장기간 조사에 불응하였고, 결국 자택에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1개와 빈 카트리지가 발견되었으며, 체포 후 진행된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소변 검사 결과까지 양성으로 확인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내 주요 보직으로의 변경 발령이 예정되어 있었고 해외 출장 업무가 잦았기에,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직무 수행과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구매한 대마 카트리지 전량을 소비한 것이 아님을 압수된 물품 내역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소명하였고, 흡연 횟수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과도하게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제반 환경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사실관계 소명과 양형 변론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조사 불응에 따른 체포 영장 집행 및 소변 검사 양성 반응이라는 극히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 회부를 막아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예정된 인사 발령과 해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매수 #대마흡연 #대마카트리지 #영장체포 #압수수색 #마약양성반응 #기소유예처분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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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매수·흡연 피소│영장 체포 및 양성 반응의 불리한 상황에서 선도조건.. 자세히 보기 +
1·2호 보호처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피소│소년부 송치 후 가장 경한 보호..

2026-06-02

의뢰인(만 15세)은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형사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진행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재차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공판 단계에서 이미 2명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이번 사건 외에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모친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덧붙였으며, 심문 기일 당일 의뢰인의 진술 내용과 옷차림, 태도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안내하며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하여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미성년자의 불법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뒤, 이어지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체계적인 교화 의지 입증을 통해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자 낙인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 #소년부송치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2호 #미성년자성범죄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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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보호처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불법촬영 피소│소년부 송치 후 가장 경한 보호.. 자세히 보기 +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긴급체포│불법 도박 자금으로 오인하였음을 입증하여 ..

2026-06-0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제안받고 이를 수차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현금 인출책으로 특정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고의성 탄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 건과 별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평소 불법 도박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이러한 의뢰인의 배경 사실을 바탕으로 사기방조 혐의의 구성요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1. 의뢰인은 별건의 전세 사기 및 불법 도박 등을 통해 이미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는 점2. 의뢰인은 지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현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인지하였을 뿐,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3. 의뢰인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지인 역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해당 자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적용되는 실무 환경에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의(고의성)를 탄핵하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별건의 범죄 사실(불법 도박 및 전세 사기 연루)을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하여,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2.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3.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기방조무죄 #범죄수익은닉무죄 #구속재판방어 #긴급체포대응 #고의성탄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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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긴급체포│불법 도박 자금으로 오인하였음을 입증하여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군 복무 중 성추행 의혹, 시간적 불가능성 입증으로 불송치 받은..

2026-05-28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으로부터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대를 지목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법상 성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조직 특성상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사재판 회부는 물론 전역 이후까지 중대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실제로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피해자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특정하며 추행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정작 사건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의 당시 동선과 일정 확인에 집중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은 부대 외부 교육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군 교육 참가 기록, 출석 자료, 단체 사진 및 시간대가 확인되는 촬영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교육 장소와 부대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 의뢰인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사건 장소와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진술은 객관적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본 사건처럼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교육 참가 기록, 사진자료 및 시간대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성범죄 사건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인해 군 생활과 장래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객관적인 시간 자료와 동선 분석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일정 기록과 시간대 분석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특히 사건 발생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성추행무혐의 #시간적불가능성 #군형법 #불송치결정 #군사건변호사 #군성범죄방어 #혐의없음 #군형사사건 #군수사대응 #형사방어 #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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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군 복무 중 성추행 의혹, 시간적 불가능성 입증으로 불송치 받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