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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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

2026-07-30

의뢰인은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목적, 게시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 상대방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 친구인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는 맞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침해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영상에 담긴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대상과 범위, 당사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 및 행위의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동일한 유형의 촬영·게시 행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및 게시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침해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 속 의복 착용 여부와 촬영된 부위, 촬영 및 게시 목적, 단체 채팅방의 참여 범위,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 잠들어 있고 얼굴이 보이는 정도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에게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만큼 의뢰인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게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이 촬영·게시한 영상의 침해 정도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샤워를 마친 직후라는 매우 사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여러 학생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양측 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만 보면 쌍방에게 학교폭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두 행위가 모두 촬영과 게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 속 상황과 신체 노출 가능성,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의 정도, 촬영 목적 및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각각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양측 영상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을 각각 구분하여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및 피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얼굴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자체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장난으로 촬영된 경위와 괴롭힘 의도 부재 강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전후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영상이 친구들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촬영되었고,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행위가 초래한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 구체화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사적인 상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개한 것으로서, 단순한 장난을 넘어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비교한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촬영과 게시라는 동일한 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범위, 수치심의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침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학교폭력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의 결과 6호 처분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6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이 있었지만, 각 영상의 내용과 침해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서로 상대방의 영상을 올렸다면 양측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쌍방이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공개 범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가 자는 모습을 장난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학교폭력인가요?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영상의 내용과 게시 범위 및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모습과 행위의 목적, 반복성 및 모욕이나 괴롭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샤워 직후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샤워 직후는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촬영된 모습과 공개 범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학교폭력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단순히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양측 행위의 내용과 목적,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영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영상 원본과 게시된 단체 채팅방의 내용, 참여 인원, 게시 전후 대화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와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SNS 단체 채팅방에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여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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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

2026-07-30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경우 수감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175만 원씩 지급하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다면 판결 확정 전후로 수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거나 즉시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주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변제 약속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원심의 실형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변제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편취금액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구체화된 사정, 특히 상당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은 단기간의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부분 변제를 지속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실제 변제 내역, 남은 금액에 대한 월별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원심 징역 8개월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 관점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원심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변제를 지속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이 아니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을 지급한 객관적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피해금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전액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되, 가능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 실제 변제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쟁점 3. 남은 피해금에 대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피해자 및 재판부 관점 남은 피해금을 향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변제해 온 사실과 향후 월별 지급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계속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일회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항소심의 핵심 목표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변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의 실제 부분 변제 진행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기보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말로만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③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구체적인 변제계획 마련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은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막연하게 추후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피해자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금액을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월별 계획을 통해 피해 회복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하여 합의·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에게는 이미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향후 변제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변제 과정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한 결과 피해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반성·재범 가능성을 종합한 항소심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변제와 합의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피해 회복을 이어왔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총 5,450만 원의 실제 변제,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변제계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남은 피해를 계속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금 변제 결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 부분 변제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매월 175만 원씩 변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실제 변제 내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변제된 점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의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남은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결과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재판과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결과는 편취금액과 범행 내용, 원심 이후의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상당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제 규모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면서 현실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누어 변제한 금액도 고려되나요? 항소심 진행 중 이루어진 실제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변제 시기와 금액 및 전체 피해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금액과 범행 경위, 실제 변제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5.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합의 내용과 변제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뿐 아니라 남은 피해금의 지급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 장기간 부분 변제와 현실적인 변제계획 및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항소심 양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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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게임장에서 주운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2026-07-30

의뢰인은 멀티존 게임기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뒤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춘천시에 있는 멀티존을 방문한 손님으로, 정글존 게임기 내부 의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이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그사이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가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임의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의 의미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뒤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쟁점 2.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수사기관 관점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쟁점 3. 형사조정 결렬 가능성에 대한 대응피해자 측 관점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한 차례의 조정 결과만으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급 조건과 액수를 계속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사건 이후의 반환 경위 정리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행동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단순히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② 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의 지속적인 조율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지만 합의금 액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까지 함께 조율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신속한 제출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검찰 처분기소유예 처분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피한 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Q2. 주운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행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Q4.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가능성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지급 시기와 방법,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분실물이나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습득하고 이동한 경위,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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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2026-07-29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 사안에 관한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과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앞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제대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과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고 문제된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제대 이후의 취업과 진로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건의 법률적 위험성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피의자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접촉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면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접촉 행위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실익과 위험성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장과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확인하고,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판례와 객관적인 증거관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가능성 및 군 제대 이후의 사회 복귀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뢰인 관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당시의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문제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판례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확신하기 어려운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2. 무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수사기관 관점 일부 신체접촉 자체를 의뢰인이 인정하고 피해자 역시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무죄 가능성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위험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장기간 혐의를 다투다가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이 곧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하기보다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찾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및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기록과 유사 판례를 통한 법률적 위험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기준으로 무죄 변론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제 신체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 및 확보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과 기소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②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 인정·반성 중심의 전략 제시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판례와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이 반드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행동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이러한 대응 전략을 받아들였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 준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군 제대를 앞두고 향후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상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 조율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방식 모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합의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과 범행 후 태도, 반성의 진정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검찰 처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군 제대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제대와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나요? 사건의 증거관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낮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실익과 유죄가 인정될 위험을 함께 분석하여 사건별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요구한 최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의 가능성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과거 전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Q5. 군 제대를 앞두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 이후의 진로만을 강조하기보다 혐의 성립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및 양형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실제 증거와 유사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법률적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일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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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송치, 사고 경위와 편취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

2026-07-29

의뢰인은 세차장에서 앞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차량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은 허위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직후의 신고 경위와 현장 정황, 차량 손상, 병원 치료 과정 및 기존 교통사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세차장에서 차량을 대기하던 중 앞 차량이 후진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며 자신의 차량도 함께 후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다시 후진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차량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차량 사이의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물보험 처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사고 이후 느껴지는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고 신고와 치료 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도 접촉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인식하였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치료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보험금 청구 내용, 보험금을 취득하려는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사고의 충격 정도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장 CCTV에서 차량의 흔들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역시 두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면 의뢰인이 실제 사고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돌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을 넘어 의뢰인이 사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신고와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차량 접촉 여부, 의뢰인이 충격을 느꼈다고 인식한 경위,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치료가 이루어진 과정, 차량의 경미한 손상, 기존 교통사고 이력에 따른 통증 가능성 및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실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현장 CCTV에서 충돌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처음부터 접촉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충격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현장 직원의 이야기, 차량에 존재하였던 경미한 손상 등 사고 발생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입원 및 통원치료가 허위 또는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실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다면 의뢰인이 받은 입원 및 통원치료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허위 또는 과도한 치료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사고 다음 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수사나 보험금 청구에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낀 통증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시점과 과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기존 교통사고 이력이 통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기관 관점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호소한 통증과 치료 정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우연한 교통사고를 겪은 이력이 있어 일반인보다 새로운 충격에 따른 통증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일한 정도의 충격이라도 개인의 기존 상태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경찰 신고와 병원 치료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허위 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실제 충격을 느끼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부터 보험처리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일관된 행동과 치료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CCTV와 교통공단 분석만으로 사고 부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현장 CCTV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의견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서 차량 흔들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미세한 접촉이 없었다는 결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외에 사고 당시의 신고 과정과 차량 상태 및 현장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행동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제시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자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실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즉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사고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현장 직원의 설명과 차량의 경미한 손상 등 정황자료 정리 사고 당시 현장 직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차량에는 실제 접촉으로 볼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이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게 된 과정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고의 강도나 책임 소재와 별개로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고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④ 병원 방문 시점과 치료 경위를 통해 허위진료 의혹 반박 의뢰인이 사고 이후 받은 입원 및 통원치료가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진료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병원 방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다음 날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실제로 느낀 통증에 따라 진료와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사고 이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치료 과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⑤ 기존 교통사고 이력과 보험사기 고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우연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이력이 있어 경미한 충격에도 통증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청구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처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은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통증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경찰 수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은 CCTV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경위, 경찰 신고 과정,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사정 및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기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건 송치 후 약 일주일 만에 불기소 결정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일반인보다 통증을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험사기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불기소 결정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CCTV에서 차량 흔들림이 보이지 않으면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요? 영상에서 흔들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손상 상태와 사고 직후의 행동, 현장 관계자의 설명 등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경미한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사고의 충격과 비교하여 치료가 과도하다고 의심받는 경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지는 사고와 통증에 관한 인식, 병원 방문 경위, 진료 내용 및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차량 접촉을 부인하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상대방 및 현장 관계자와 나눈 대화,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접촉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Q4. 기존 교통사고 이력도 현재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나요? 과거 사고로 인한 기존 증상이나 신체 상태가 있다면 새로운 충격에 대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의료기록과 현재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관련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5. 보험사기 사건에서 고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고 발생 여부나 치료의 적정성에 다툼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실제 사고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통증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속여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신고 및 치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피의자가 어떠한 상황을 인식하였는지와 경찰 신고 및 병원 치료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경미한 교통사고와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사고 정황과 치료 과정 및 편취 고의를 어떠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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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송치, 사고 경위와 편취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

2026-07-28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약 14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으며, 실제 운전거리는 약 140m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이동이나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중한 형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과 생계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 아니라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횟수와 시기, 실제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약 140m에 불과하였다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구체적인 경위는 양형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약 9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이전 사건으로부터 약 9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불리한 수치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운전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벌 수위는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거리와 경위, 과거 전력과의 간격 및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약 140m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계속 주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약 14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집행유예 이상 형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넘어 직장과 생계까지 잃게 되는 사정을 정상참작 요소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건의 시간적 간격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약식명령 이후 현재 사건까지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기간 반복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약 140m의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동을 목적으로 장거리를 주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면서 반성 태도 소명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직장 취업규칙과 해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주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취업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취업규칙과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벌금형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과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 및 직업상 불이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 8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이전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과 약 140m의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방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우려하였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 확정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기존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동종 전력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재범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로부터 경과한 기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나요?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운전거리가 짧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와 함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호출 여부와 차량을 이동하게 된 목적 및 거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형사처벌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해고나 자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현재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실제 운전 경위 및 형사처벌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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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