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8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1,2호처분

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2026-03-13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학급 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서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학생과 보호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특히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재, 전학, 학급교체 등 향후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신고된 내용과 실제 일부 경미한 다툼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 학생이 학급 내 다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특수한 구조의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일부 장난이나 언쟁 등 경미한 행위는 인정하였으나,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신고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피해를 받은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맞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의 일방적 구도를 해소하고, 갈등의 상호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동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괴롭힘의 장소, 시간대, 학교 운영 방침 및 교내 생활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서면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1·2호 처분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맞신고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 반성 태도 지도 등이 적절히 결합된 것이 경미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학생의 학업과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성공사례 #학폭심의대응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처분감경 #학교폭력1호처분 #학교폭력2호처분 #학폭맞신고전략 #학생부기재방어 #학폭전학방어 #학폭출석정지방어 #청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TF #소년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1,2호처분 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수상해│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이끈 사건

2026-03-13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자로,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특히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기반과 사회적 명예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교육 경력,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핵심을 ‘형 감경’이 아닌 ‘기소 자체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사건 발생의 우발성과 만취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교육자로서의 모범적 태도,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인한 교수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평판 역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서도,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 조력이 결합될 경우 기소 자체를 방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상해 #특수상해기소유예 #상해사건성공사례 #형사사건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대응 #특수상해변호사 #폭행상해사건 #형사처벌방어 #기소유예성공사례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사건전략 #검찰기소유예 #집행유예방어 #실형방어전략 #교수형사사건 #교원징계대응 #신분상불이익방어 #직업유지성공사례 #형사합의전략 #양형자료준비 #형사사건조력 #법무법인오현 #형사TF #형사전문로펌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특수상해│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계좌 및 휴대폰 제공│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공범 누명을 벗고 실형 ..

2026-03-12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교묘한 접근과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토스 뱅크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매체들이 중대한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의 연이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의 명의가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단순 계좌나 휴대전화 제공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 매체를 넘긴 경우,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엮이게 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무거운 징역형 등의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찰 조사 전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매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사기 범죄의 전모를 알았거나 이를 도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모순점들을 다수 발견해 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는 대신, 객관적 사실이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사기 공범 프레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기 공범 혐의는 완벽하게 배제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약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어 벌금 300만 원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인정하되 사기의 고의성은 철저하게 탄핵하는 강온 양면의 전략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예리한 초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통장대여 #계좌제공 #사기방조 #약식재판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계좌 및 휴대폰 제공│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공범 누명을 벗고 실형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으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어 누명을..

2026-03-12

의뢰인은 한 어학원에서 약 3개월간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퇴사 과정에서 원장과 감정적인 마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근무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했으며, 학원을 비방하고 몰래 개인 교습까지 시도하여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버린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평생의 꼬리표가 남을 수 있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즉각 수사 기록과 고소장의 허점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퇴사 전후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갈등 상황이 실제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을 단 한 번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압도적인 논리가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기존 경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즉각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개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현의 변호인단은 흔들림 없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기존의 기소 의견을 완전히 번복하고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라는 벼랑 끝에서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은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판세를 뒤집고, 업무방해죄의 엄격한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부재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검찰의 보완 수사 명령과 최종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낸 치밀한 역전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방해죄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검찰보완수사 #학원강사퇴사 #퇴사갈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업무방해고소방어 #경찰조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으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어 누명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초기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사회초년생의 기..

2026-03-12

의뢰인은 부모님의 무거운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교묘하게 위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변호인 없이 홀로 임한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만한 진술까지 해버려 최악의 위기에 처했고, 법적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홀로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겨져 있어,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꼼짝없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적으로 초기 진술 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꼬인 진술을 바로잡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 해당 채용 과정이나 업무 지시의 기형적인 구조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더불어 체포된 현장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엉킨 진술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오와 깊은 반성, 현장 자진 제출 등 오현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된 첫 조사에서의 치명적인 진술 오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미필적 고의를 철저히 탄핵하여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오현만의 탁월한 초기 대응 능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알바 #기소유예 #초기대응 #경찰조사동석 #전기통신금융사기 #법무법인오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기방조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초기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사회초년생의 기..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2026-03-11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알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기억 혼란을 겪었습니다.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알약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발적 신고에 준하는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복용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데이트범죄 #마약투약무혐의 #기망복용 #형사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