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9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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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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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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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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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엑스터시 매수·투약 및 알선│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자수 절차 조율을 통..

2026-06-15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결심을 하였으나, 마약 공급책(상선)이 먼저 검거되면서 의뢰인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버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강제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즉각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려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영장 집행 대신 자수하는 형식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혐의 외에 지인들에게 마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는 위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투명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법무법인 오현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선처 호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수사 협조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은 물론 처벌 수위가 무거운 알선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중 추가 범죄(알선) 인지라는 극도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범행 인정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중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엑스터시매수 #엑스터시투약 #마약알선 #체포영장발부 #자수조율 #마약자수 #기소유예처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단약의지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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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심신미약 및 재범방지 노력 소..

2026-06-15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IQ 57 수준으로 측정될 만큼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으며, 과거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군 복무 중 의병전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지적 능력과 정신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진단서, 심리평가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원마저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으나,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노력 역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사와 함께 의뢰인이 향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지적 장애 수준, 정신과 치료 이력,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전역 사실,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은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 심신장애로 의병전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 관련 교육 이수,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심리치료 지속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의 특수한 지적 능력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도피고인의 정신적·지적 상태,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항소기각 #심신미약 #지적장애사건 #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재범방지노력 #아청법사건 #집행유예확정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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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심신미약 및 재범방지 노력 소..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 보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탄핵 및 합의를 통해 ..

2026-06-15

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게 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현금 봉투 원소유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성과, 이를 불법하게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영득할 목적이 부재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의성을 다투는 법리적 변론과 병행하여 의뢰인의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고 중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소명 내용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점유이탈물 보관 행위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주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처분 #현금보관 #유실물횡령 #불법영득의사탄핵 #고의성탄핵 #경찰조사대응 #투트랙전략 #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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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 보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탄핵 및 합의를 통해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

2026-06-12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회사 내부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일부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오현은 피해회복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집행유예사례 #준강제추행선처 #불법촬영합의 #취업제한면제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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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반복 투약에도 집행유예 확..

2026-06-12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매수 및 투약이 모두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 사용이 확인된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사용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가족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매수 #반복투약 #집행유예2년 #마약사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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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반복 투약에도 집행유예 확..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구속│단기 가담 소명 및 전 피해자 합의를 통해..

2026-06-11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제안을 받고 모텔 등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로 인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체를 인지한 지 단 3일 만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명의 피해자 모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공범인 지인과 함께 약 4,7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 내역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 기소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가담 후 자의로 이탈한 점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라는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가담의 고의성과 기간을 법리적으로 축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관철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 냄으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유심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사기 #구속재판 #피해자전원합의 #고의성탄핵 #집행유예선고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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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구속│단기 가담 소명 및 전 피해자 합의를 통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