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6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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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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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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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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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길거리 신체접촉 신고,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2026-05-27

의뢰인은 번화가 거리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문제된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비교적 중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직장생활, 사회적 평판 및 가족관계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고,경우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직후 현행범 신고가 이루어졌고, 주변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대응 방향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재직증명서와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상습적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교정과 재발 방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 및 사회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길거리 신체접촉과 같이 CCTV 증거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를 충실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사건 #길거리추행 #기소유예 #형사합의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CCTV증거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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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길거리 신체접촉 신고,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집행유예 중 추가 기소, 재차 집행유예..

2026-05-27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성분 액상 전자담배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 과거 미처 기소되지 않았던 별건의 대마 매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재차 구속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초범 마약사건과 달리,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별건이 추가 기소된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 재범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즉, 별건이 수사 시점 차이로 뒤늦게 기소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단약을 유지하며 보호관찰소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마약검사 음성 결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과 사실상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구조라는 점과 의뢰인의 단약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추가 보호관찰이나 재활교육 명령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마약사건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집행유예 #마약재범 #후단경합범 #대마흡연 #마약사건변호사 #집행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실형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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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 집행유예 중 추가 기소, 재차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부동산 촬영 알바 빙자 사기│자수 및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고의성을 탄핵하..

2026-05-27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채용 후 첫 주 동안은 실제로 부동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속된 주급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주 차부터 업체 측은 돌연 현금을 수거해 오는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금 수거 지시를 이행하던 중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신고한 뒤, 철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 초기,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행위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주관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선제적으로 자수하였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기 조직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조직이 초기 정상적인 사진 촬영 업무를 지시하며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한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자수 #불기소처분 #단기알바사기 #부동산알바사기 #사기고의성탄핵 #현금수거무혐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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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엔터테인먼트사 임원 비판 게시글 작성│단순 의견 표명 및 비방 목적 부재..

2026-05-27

의뢰인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팬으로, 소속사 어도어(ADOR)의 부대표로 취임한 이도경이 링크드인에 표명한 입장문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뉴진스 갤러리)에 업로드하며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타인을 훼손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이러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철저히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글이 게시된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소속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모임인 만큼, 게시글의 작성 목적 역시 팬덤 내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향한 '비방의 목적'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작성 경위와 게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불송치 #디시인사이드고소 #팬덤고소 #사실적시부인 #비방목적부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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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엔터테인먼트사 임원 비판 게시글 작성│단순 의견 표명 및 비방 목적 부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유학생 대마 젤리 세관 적발│세관 조사 입회로 투약 혐의를 덜어내고, 2..

2026-05-26

의뢰인은 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중국적자로서, 평소 앓고 있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현지에서 대마 젤리를 종종 구매하여 복용해 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의뢰인은 무심코 대마 젤리와 초콜릿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고, 기내에서도 이를 섭취하였습니다. 결국 공항 세관 검색 과정에서 마약류 소지가 적발되었고, 마약 수입(밀수)이라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수입'으로 분류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관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동행)하여 밀착 방어를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 생활 중인 이중국적자이자 초범이라는 점, 불면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접하게 된 경위, 그리고 모친의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세관에서 소변 검사 등 투약 관련 조사를 면제받아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불입건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객관적 구매 내역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 대신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단순 대학생임을 어필하였고, 단기간 내에 생활을 정리하고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 등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맞춤형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기민한 초기 동행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수입이라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합법 국가 거주, 초범, 가족의 선도 의지 등)를 적극 반영하여 입건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구속 수사와 중형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대마 밀수 사건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세관 단계부터 혐의(투약)를 과감히 덜어내고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젤리적발 #대마수입밀수 #세관마약적발 #기소유예선처 #이중국적마약 #마약초범 #세관조사입회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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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유학생 대마 젤리 세관 적발│세관 조사 입회로 투약 혐의를 덜어내고, 2..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 중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 감형으로 사회적 제재 최..

2026-05-22

의뢰인은 공연장에서 여성 관객의 신체를 스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양형이 무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부당성과 과도한 부수처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공소제기와 판결 불일치 지적: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른 법조 적용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 • 고의성 부재 소명: 공연장 내 혼잡한 상황, 신체 접촉의 비고의성 가능성에 대한 참고인 진술 확보.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증, 가족 탄원서 등 제출. • 부수처분 완화 주장: 피고인의 직업이 문화예술계로서 취업제한 명령은 생계에 과도한 타격임을 소명. 항소심은 “1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의 불균형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연장신체접촉 #공연장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항소심 #항소심감형 #원심파기 #벌금형감형 #치료강의명령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감경 #사회적제재최소화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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