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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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2026-08-12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 제작 등 및 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등과 성착취물이용강요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인 관계였고, 문제가 된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이용강요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범행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는 점 역시 행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당시 교제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소통 과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경위부터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를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관계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사건 대응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4. 자백·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반성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교제 경위부터 문제 행위 발생 과정까지 사실관계 세밀화 당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의 의사소통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단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합의 진행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사건 경위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교제 관계와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성착취물 제작 등·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 수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자백·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구체적인 사건 경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당시의 교제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아청법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기소유예를 구할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혐의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사건의 발생 배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등과 이용강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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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자세히 보기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

2026-08-12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가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 상대방이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방조 및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송치되어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부모가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회복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 공동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였고, 친구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행위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폭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입건·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사건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하였고, 사건의 실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폭행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뿐 아니라 친구의 폭행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부분과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단순한 단독 폭행보다 사건의 성격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와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행위 자체뿐 아니라 연령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절차에서 선처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여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가담 정도를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 관계를 회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뒤 순간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동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만큼, 처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공동폭행의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목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방조와 공동폭행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의 폭행에 관여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친구들의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 측에서도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쟁점 4.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공동폭행과 폭행방조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사건의 외형만으로 보면 의뢰인과 보호자가 향후 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집에 있다가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동한 과정과 현장에서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 이후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 뒤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외형만으로 각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가담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관계 회복과 소통 진행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④ 별도 합의금 없이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뢰인 측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한 서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 역시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 경위·가담 정도를 종합해 선처 요청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의사만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계획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건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사건을 형사재판이나 중한 소년처분으로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로 입건 및 송치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를 함께 받게 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폭행방조 혐의 결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이 받던 혐의 가운데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처분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친구들의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직접 폭행하지 않은 부분도 폭행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며 소통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5.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된 미성년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이 시작된 과정,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친구들의 싸움에 연루되어 공동폭행이나 폭행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최종적인 폭행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시점, 각 학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소년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수사·처분 단계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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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2026-08-12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촬영 및 제공에 관한 합의 내용과 별도 촬영 경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별도의 촬영에 대해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상대 남성 역시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촬영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양쪽 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성적 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지, 이후 촬영물 제공까지 동의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메시지 등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당초 합의된 촬영과 남편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서로 구분해 각각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촬영물 제공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로 한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동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까지 상대 남성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촬영된 영상 안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간 대화와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함께 분석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남편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쟁점 2. 합의된 촬영과 별도의 몰래촬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상대방 측 상황상대 남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촬영 역시 허용된 범위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당사자가 합의한 촬영의 범위와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진행한 촬영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도 촬영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사건을 정리했습니다.쟁점 3.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수사상 위험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만 부각되거나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에 관한 피해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의사건에서는 제공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고,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으로 제공 동의 범위를 구체화피의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보다 상대 남성이 그 제공까지 동의했는지 여부였습니다.이에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대화내용 및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함께 검토하여 남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②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은 기존 합의와 다른 행위임을 강조피해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 남성의 모든 촬영행위까지 동의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당초 합의한 촬영 방식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촬영한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검토해 특정 촬영에 대한 동의가 별개의 촬영행위까지 당연히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③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두 지위에 맞춰 증거를 각각 구성같은 성관계와 촬영 상황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피의사건과 상대 남성에 대한 피해사건은 판단해야 할 동의의 대상이 서로 달랐습니다.따라서 하나의 주장을 양쪽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피의사건에서는 촬영물 제공 동의를,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몰래촬영에 대한 비동의를 각각 증거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촬영물 제공 피의사건무혐의 불송치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 등에서 촬영물의 제공까지 사전에 합의된 정황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상대 남성 불법촬영 피해사건상대 남성 혐의 인정·송치합의된 촬영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진행한 별도 촬영을 구분하여 동의 범위를 다툰 결과 상대방의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Q2.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방식과 별도의 촬영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범위의 촬영에 합의했는지와 별도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Q3.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실제 영상 속 대화, 제공 상대방과 목적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Q4.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서로 다른 행위를 두고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동의 범위, 증거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성적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 제공·유포에 대한 동의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촬영기기와 촬영방법, 제공 상대방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디지털성범죄TF팀 1661-2661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방법, 제공 대상과 범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상과 메시지, 고소 내용 및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에서 각각 살펴볼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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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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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남자친구 머리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초범 소명으로..

2026-08-12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술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병이 사용된 데다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여 양측을 조율하였고, 합의 성립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술병을 들어 남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달리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과 공격 방법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실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병과 같이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특수상해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의 성립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전력, 반성 여부, 수사 협조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정이 실제 사건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술병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뒤, 초범·자백·수사 협조·반성·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태도,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술병을 이용한 머리 가격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범행 방법과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이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선처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실제로 상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사건 이후 양측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교제 관계에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였습니다. 쟁점 3. 초범과 수사 협조 태도를 선처 사유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 검찰의 판단 요소 형사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행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과정까지 함께 제시하여 일회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선처 중심으로 방향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에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가능성 등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교제 관계에 있었고 사건 이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③ 초범이라는 점과 기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한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전 생활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자백·수사 협조·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태도와 함께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합의 이후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합의에 이른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보다 의뢰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상 불리한 사정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특수상해 혐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소명 초범·자백·수사 협조·반성·사과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병으로 사람을 때리면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나요? 술병과 같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 및 발생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상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및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범행 사실이 명확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나은가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라는 점도 기소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나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과 사과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술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는 범행 방법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초범·자백·수사 협조·반성·사과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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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전학 처분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

2026-08-12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 3명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학교 측의 초기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실질적인 심각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간 이어진 피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개별 행위를 하나씩 분리하기보다 전체적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동조한 학생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책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도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 처분, 나머지 동조 가해학생들에게도 모두 4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 3명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피해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말다툼이나 일회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학생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던 만큼 각각의 학생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누가 전체 괴롭힘을 주도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초기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장기간 누적된 피해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축소되어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약 2년에 걸쳐 반복된 피해의 전체적인 심각성과 각 가해학생의 책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여러 행위가 학교폭력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한 하나의 행위만을 떼어 평가하기보다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약 2년에 걸쳐 여러 형태의 괴롭힘이 반복된 경우 각각의 행위를 개별 사건처럼 나누어 볼 경우 피해학생이 실제로 경험한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한 집단 학교폭력에서는 모든 학생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누가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다른 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전학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약 2년 동안 반복된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개별 행위로 축소하지 않고 하나의 장기적·반복적 피해 구조로 설명하는 동시에, 3명의 가해학생 가운데 주도학생과 동조학생의 역할 및 책임을 구분하여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에 걸친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의 누적 양상,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피해 확인 이후 가해학생들의 사과·피해 회복 노력 여부, 주도학생과 동조학생별 역할 및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약 2년간 반복된 피해를 개별 사건이 아닌 전체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장기간 여러 행위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각각의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체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에 걸친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를 서로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누적된 하나의 피해 흐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개별 행위만 보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나 일시적인 장난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피해학생은 약 2년에 걸쳐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학생이 장기간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경험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단발적인 사건과 장기간 반복된 피해는 그 성격과 심각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누적된 피해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3명의 가해학생별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 학생이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특정 학생이 괴롭힘을 주도하였는지와 다른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조하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해학생별 행동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동조한 학생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주도 가해학생에게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행위와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 확인 이후 가해학생들의 태도를 조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는지도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태도 역시 조치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약 2년간의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오랜 기간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까지 어떠한 피해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단순히 항목별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가 약 2년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가 장기적인 피해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단발성 갈등과 장기간 반복된 괴롭힘의 차이를 집중 소명 개별 행위만 각각 떼어 평가하면 장기간 누적된 피해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충돌이나 일회적인 다툼처럼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2년 동안 반복된 피해는 단발적인 학생 간 갈등과 성격과 심각성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의 누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설명 본 사건의 피해는 한 가지 형태의 괴롭힘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조치 판단 과정에서도 피해의 전체적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주도 가해학생과 동조학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구분 가해학생이 3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괴롭힘을 주도한 학생의 구체적인 역할과 다른 학생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방식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도학생에게는 보다 엄중한 조치가,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까지 조치 판단 요소로 제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가해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도 사건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피해의 내용과 가해학생별 역할,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의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장기간 누적된 피해의 심각성 소명 약 2년 동안 반복된 언어폭력·신체적 괴롭힘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기보다 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누적된 피해의 전체적인 지속성과 심각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학생별 역할과 책임 구분 주도학생과 동조학생의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소명 3명의 가해학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누가 괴롭힘을 주도하였는지와 나머지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고 동조하였는지를 각각 정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도 가해학생 조치 결과 8호 전학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기간 이어진 피해의 내용과 지속성, 주도학생의 역할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주도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8호 전학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가해학생 조치 결과 동조 가해학생 전원 4호 이상 조치 나머지 동조 가해학생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행위에 대한 심의를 거쳐 모두 4호 이상의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여러 차례 발생한 학교폭력은 각각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개별 행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이라면 각 행위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적된 피해의 실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여러 명이 함께 괴롭힌 경우 모두 같은 조치를 받나요? 여러 학생이 관여한 사건에서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누가 행위를 주도하였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학교폭력이 오래 지속된 사실도 조치 판단에 중요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의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피해가 이어졌다면 피해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학생의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건 이후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조치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확인된 이후의 태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장기간 집단 학교폭력 피해사건에서는 무엇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 등 피해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 행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피해 확인 이후의 태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장기간에 걸친 집단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만을 분리하여 설명할 경우 실제 피해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겪은 영향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가해학생이 관여한 사건에서 주도학생과 동조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피해의 지속성과 반복성 및 가해학생들의 사후 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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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전학 처분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 자세히 보기 +
조치없음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

2026-08-12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계정 검색기록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를 캡처하여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친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와 게시 경위, 표현의 정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부재, 실제 피해 정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사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자녀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친구의 계정이 접속되어 있었고, 검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여 화면을 캡처한 뒤 친구 18명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의 친구가 참여하는 대화방에 게시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캡처 사진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였기 때문에 게시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8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자녀는 특수목적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한 게시행위 역시 내용과 전달 범위, 표현의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직접 캡처 사진을 18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게시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친구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게시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이루어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실제 피해 및 반성 태도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 동기와 경위,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 게시 내용과 표현 정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실제 피해 정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사과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체 카카오톡방 게시행위 자체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친구와 관련된 캡처 사진을 18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실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에게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게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해당 행동이 어떠한 동기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 자녀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검색기록 중 ‘방귀’라는 단어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해 캡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게시한 행위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피해학생은 단체 대화방에 자신의 검색기록이 게시되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 정도, 게시 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해당 행위만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사과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게시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캡처 사진 게시 사실은 인정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실제로 캡처 사진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게시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게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부인보다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 관계와 장난의 맥락 소명 문제 된 게시물은 처음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동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검색기록에서 ‘방귀’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해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게시행위를 판단할 때 학생들 사이의 기존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악의적인 비방이나 사회적 평가 저하 목적의 부재 강조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외형만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려는 행위처럼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게시 과정과 내용의 정도를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가 상대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게시 내용의 정도와 실제 피해를 구분하여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게시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피해가 당연히 발생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표현의 정도, 게시가 이루어진 경위, 학생들의 기존 관계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반성과 사과 태도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정 종합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난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보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실제 피해 및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게시행위 자체에 관한 대응 단체 카카오톡방 게시 사실은 인정 의뢰인 자녀가 친구와 관련된 캡처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관한 소명 악의적 비방이 아닌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는 경위 제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과 ‘방귀’라는 검색어를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캡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피해 정도 및 사후 태도에 관한 소명 실제 피해 정도와 반성·사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 게시된 내용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게시행위의 경위와 정도, 학생들 사이의 관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친구와 관련된 캡처를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면 무조건 학교폭력인가요? 단체 대화방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정도, 게시한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게시한 사실이 명확해도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한가요? 게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내용과 정도 및 실제 피해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행위자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및 게시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생의 반성과 사과도 고려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나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회피하기보다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단체 카카오톡방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된 게시물 원문과 게시 시점, 대화방 참여 인원, 게시 전후의 대화 내용,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및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학생의 사후 태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SNS에 다른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게시행위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행위가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표현의 정도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게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악의적인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 실제 피해 정도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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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