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8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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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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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사기│금융회사 재직 중 투자상품 판매 후 사기 혐의 고소, 불송치 받은 ..

2026-04-20

의뢰인은 대형 금융판매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당시 직속 선배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특정 채권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이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본사 및 영업조직 관계자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역시 계약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고,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움직인 하위 영업사원에 불과한지,아니면 상품의 허위성과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회사 내부의 영업 구조와 도제식 영업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당시 조직은 직속 선배가 상품 설명과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후배 직원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는 구조였으며,의뢰인 역시 별다른 금융지식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상품이나 투자 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었고, 문제된 투자상품이 불법적이거나 허위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 고객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범행 계획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서상 계약담당자는 의뢰인이 아닌 직속 선배로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들과의 상담 및 최종 계약 체결 역시 선배가 주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일부 소개나 보조 역할만 하였을 뿐, 핵심적인 영업과 계약 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모두 직속 선배에게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만약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일정한 수익이나 배당을 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본사나 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불법 영업 구조 속에서 이용된 하위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본사 및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상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고객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단순히 선배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회사 내 도제식 영업 구조와 실제 역할, 경제적 이익 귀속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투자사기혐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공모부인 #경제범죄불송치 #불송치결정 #사회초년생억울한고소 #금융회사사기 #경제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혐의없음 #경제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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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인 파산 중 업무상횡령 혐의│전처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유용 누명..

2026-04-20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산 진행 중 동업자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탕진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의 시련 속에서 억울한 중범죄 누명까지 쓰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동업자) 측이 과거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였으며, 의뢰인이 전처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던 복잡하고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골이 깊은 관계성으로 인해 횡령에 대한 의심과 공격이 매우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방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전면적인 자금 흐름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대한 분량의 법인 및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금전이 개인적인 호의호식이나 사적 유용에 쓰인 것이 결코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자금은 전액 회사 운영자금, 직원들의 식비, 밀린 인건비 등 회사를 유지하고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적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횡령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끈질긴 자금 추적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횡령 전과자라는 치명적인 낙인까지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횡령무혐의 #불송치결정 #법인파산 #동업자고소 #운영자금소명 #불법영득의사조각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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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SNS 팬클럽 저격 글 작성하여 고소당한 사건..

2026-04-20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의 공식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열성적인 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팬클럽 회원(고소인)이 팬클럽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공식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팬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해당 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졸지에 같은 팬덤 회원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의 허위 여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게시글이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SNS에 작성한 글의 내용이 결코 지어낸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이 실제로 공식 팬클럽의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을 각종 캡처와 정황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 글을 올린 동기는 고소인 개인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모욕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팬 문화를 도모하여 팬클럽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과 예리한 법리적 다툼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건전한 팬클럽 활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고소인을 비방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팬덤 내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이버 명예훼손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홀가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온라인 커뮤니티나 팬덤 등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SNS 폭로전으로 이어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글을 삭제하고 숨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게시글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적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비방의 목적을 완벽히 조각해 내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팬덤 문화의 특수성과 공익적 목적을 인정받아 억울한 혐의를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무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결정 #SNS명예훼손 #팬클럽고소 #비방의목적조각 #공공의이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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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SNS 팬클럽 저격 글 작성하여 고소당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서울횡령변호사 조력사례│사망한 어르신의 롤렉스와 현금을 훔쳤다며 고소당한..

2026-04-17

의뢰인은 한 가정에서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던 어르신이 5월경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유가족(자녀 및 친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뢰인이 집안에 있던 고인의 롤렉스 시계와 다액의 현금 등 주요 재산을 몰래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어르신이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매우 까다롭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면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 간 사실이 결코 없으며, 문제가 된 현금 증여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생전 고인의 명시적인 허락과 지시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카드 사용을 허락할 당시 정상적인 인지 및 정신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나아가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철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의사 능력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재산을 적법하게 교부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도둑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어르신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여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형사 고소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고인의 생전 의사 능력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공정증서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제시하여 혐의를 완벽히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절도고소 #절도무혐의 #불송치결정 #간병인절도누명 #가사도우미고소 #상속재산분쟁 #현금증여 #공정증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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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서울횡령변호사 조력사례│사망한 어르신의 롤렉스와 현금을 훔쳤다며 고소당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전면 부인 시 실형이 불가피한 위기, 구속 ..

2026-04-17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총 7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이 무려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꿈에도 몰랐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현금전달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 및 추후 막대한 민사소송(피해변제청구)의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선처를 위한 핵심 타개책으로 '피해자 전원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약 3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피해자 7명 각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전략적으로 안분하는 치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냉철한 현실 파악과 전략적인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변호인이 이끌어낸 피해자 전원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평생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의뢰인은, 치밀한 대응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함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정된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전략적 합의를 이뤄내어 실형 방어와 배상명령 각하라는 최선의 실익을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집행유예선처 #보이스피싱합의 #배상명령각하 #미필적고의 #다수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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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전면 부인 시 실형이 불가피한 위기, 구속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기업 직원의 LSD 수수·투약, 집행유예 유지 ..

2026-04-17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LSD를 전달받아 수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 결과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명령까지 함께 부과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공기업 재직자라는 신분상, 향후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직업을 유지하거나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직접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마약을 구매·수입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지인의 권유와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연루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LSD를 전달받아 사용한 행위는 투약에 부수된 일련의 행위로서, 별도로 중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마약퇴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직업을 잃게 될 경우 사회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직무가 장애인이나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며,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수수와 투약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유지가 지나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래의 직업적 회복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LSD집행유예 #마약취업제한면제 #공기업직원마약 #마약항소심 #집행유예유지 #취업제한명령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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