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8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서울횡령변호사 조력사례│사망한 어르신의 롤렉스와 현금을 훔쳤다며 고소당한..

2026-04-17

의뢰인은 한 가정에서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던 어르신이 5월경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유가족(자녀 및 친지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의뢰인이 집안에 있던 고인의 롤렉스 시계와 다액의 현금 등 주요 재산을 몰래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어르신이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매우 까다롭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면 반박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훔쳐 간 사실이 결코 없으며, 문제가 된 현금 증여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생전 고인의 명시적인 허락과 지시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카드 사용을 허락할 당시 정상적인 인지 및 정신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나아가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철저한 객관적 증거 수집과 빈틈없는 법리적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생전 정상적인 의사 능력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재산을 적법하게 교부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도둑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어르신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여 간병인이나 도우미를 형사 고소하는 억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상태에서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걷어내기 어렵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고인의 생전 의사 능력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공정증서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제시하여 혐의를 완벽히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절도고소 #절도무혐의 #불송치결정 #간병인절도누명 #가사도우미고소 #상속재산분쟁 #현금증여 #공정증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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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전면 부인 시 실형이 불가피한 위기, 구속 ..

2026-04-17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수거책)으로 이용당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총 7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이 무려 1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 규모로 인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심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꿈에도 몰랐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현금전달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다가는 꼼짝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감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 및 추후 막대한 민사소송(피해변제청구)의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선처를 위한 핵심 타개책으로 '피해자 전원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약 3천만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피해자 7명 각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전략적으로 안분하는 치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냉철한 현실 파악과 전략적인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해 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변호인이 이끌어낸 피해자 전원 합의 사실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고 평생 빚더미에 앉을 뻔했던 의뢰인은, 치밀한 대응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함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무죄를 고집하는 것은,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한정된 금액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전략적 합의를 이뤄내어 실형 방어와 배상명령 각하라는 최선의 실익을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집행유예선처 #보이스피싱합의 #배상명령각하 #미필적고의 #다수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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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전면 부인 시 실형이 불가피한 위기, 구속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기업 직원의 LSD 수수·투약, 집행유예 유지 ..

2026-04-17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LSD를 전달받아 수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 결과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들여온 LSD를 수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명령까지 함께 부과된 상태였습니다.특히 공기업 재직자라는 신분상, 향후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직업을 유지하거나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직접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마약을 구매·수입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고,지인의 권유와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연루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LSD를 전달받아 사용한 행위는 투약에 부수된 일련의 행위로서, 별도로 중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마약퇴치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직업을 잃게 될 경우 사회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직무가 장애인이나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며,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낮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 수수와 투약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원심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경우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생계유지가 지나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장래의 직업적 회복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LSD집행유예 #마약취업제한면제 #공기업직원마약 #마약항소심 #집행유예유지 #취업제한명령면제 #마약류관리법위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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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기업 직원의 LSD 수수·투약, 집행유예 유지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스토킹│이혼 과정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 불송치 결정된 사건

2026-04-17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1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일자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보이스톡을 시도하며, SNS 댓글을 작성하고,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고 기재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연락 문제를 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접근금지 등 각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미 이혼 과정으로 큰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기에, 억울한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에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연락 행위는 의뢰인이 특정 날짜에 전화 21회, 보이스톡 6회를 하고, 페이스북 댓글을 작성하며, 1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전화해”라고 적은 것이었습니다.외형상으로는 반복적 연락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초기에는 스토킹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연락이 이루어진 날짜가 바로 협의이혼 확인기일이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즉, 당일은 이혼 절차와 관련하여 서로 반드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는 날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습니다.단순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을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시점은 당일 늦은 시간이었고,의뢰인은 그 이전까지 자신이 차단되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남긴 전화, 보이스톡, 댓글, 계좌 적요의 내용 역시 “전화해”, “연락 좀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였고,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협박적·위협적 표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복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건은 이혼 절차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연락이었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연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고,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연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스토킹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연락의 목적과 경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인식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경우 스토킹 혐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스토킹혐의없음 #스토킹불송치 #스토킹처벌법 #이혼중스토킹고소 #반복연락무혐의 #스토킹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혐의없음결정 #불송치사례 #이혼분쟁형사사건 #스토킹고소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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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스토킹│이혼 과정 중 스토킹 혐의로 고소, 불송치 결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된 영상통화 후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

2026-04-16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하에 보이스톡 및 영상통화를 하며 이른바 사이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돌연 피해자 측으로부터 "내 알몸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에,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엇나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영상통화를 진행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영상통화 내용을 저장하거나 캡처한 사실이 절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어떠한 불법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요구한 '아이폰 화면녹화 기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며 의뢰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포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임을 수사기관에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과학적인 증거 방어와 명확한 진술 조력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기기에서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던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결백을 밝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최근 랜덤 채팅이나 오픈채팅을 통한 합의된 영상통화 이후, 앙심을 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영상 유포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이른바 '기획 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포렌식 참관과 전자기기 기록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촬영 및 보관 사실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혐의를 벗는 핵심 열쇠가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 #오픈채팅고소 #몸캠피싱누명 #불송치결정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화면녹화기록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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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된 영상통화 후 앙심을 품은 허위 고소..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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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사례│퇴직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앱을 조작한 사회초..

2026-04-16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경제적 어려움과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관리하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조작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의 마일리지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출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덜미가 잡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앱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전자기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고소취소장(처벌불원의사표시)'을 받아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읍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기변호사의 발 빠른 피해 변제와 전략적인 수사 협조가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들(피해자 측)이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고소인들로부터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 진술 청취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사기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재산 범죄에서는 무의미한 혐의 부인보다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조기에 '각하' 결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어플조작 #마일리지출금 #사기각하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 #피해금변제 #사회초년생선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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