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45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132인의 전문가

이주한

김명중

홍석구

한창훈

박보름

정도훈

김성훈

조가연

오수현

김준혁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정유진

박정구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오시온

박신혜

지수동

조소현

진보경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원경

박혜윤

원동주

황서연

임완기

유기환

박동원

김슬지

남원경

김인교

서효정

문지은

김동률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징역1년

횡령│전세계약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지급 및 코인선물로 기소된..

2024-07-18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고 코인선물을 하여 기소된 채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변제자력이 전혀 없어, 금전의 소유권 귀속,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통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부인취지로 변론을 하며, 한편으로는 양형에 대한 변론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횡령#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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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횡령│전세계약 해지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지급 및 코인선물로 기소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특수협박│아내의 외도사실로 과도로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를..

2024-07-18

아내의 외도사실을 안 이후 외출하겠다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의뢰인은 내방당시 중증 우울증을 겪고 계셨으며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참작할만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동기 및 본인만을 해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의뢰인이 초범인 점,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그간 아버지로서 성실히 노력해온 점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형법 284조, 283조1항,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5호※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특수협박#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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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협박│아내의 외도사실로 과도로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를.. 자세히 보기 +
소년부송치

모욕죄│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가 진행..

2024-07-17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가해자들은 1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디스코드 채널에서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 모욕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대화에 참여하던 일부 학생을 통해 해당 디스코드 채널의 존재에 관해 알게 되었고,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이 작성된 것을 보고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관련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들을 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학폭위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이었기에 가해 학생 4명은 전원 학폭 처분을 받게 되었고, 모욕에 관하여 소년부 송치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중 1인과는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사죄와 합의금을 받고 형사조정되었습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학폭#모욕#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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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모욕죄│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가 진행..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

2024-07-11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고소인의 운동능력을 감안하여 운동을 보조함으로써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운동기구에 무게를 추가하여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하도록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정형외과 진다서를 제출하여,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고소인이이 사건 직후 헬스장에 나와 어깨 운동을 한 점 이외 고소인의 진술을 뒷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상※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업무상과실치상#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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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 자세히 보기 +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4번째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사안

2024-07-1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04, 2012,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가 3명이고 모두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당장 차를 처분하고 매각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아내의 탄원서 및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음주운전#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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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4번째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사안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2024-07-11

의뢰인(고등학교1학년)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트위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불상의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한 행위'에 가담하여 소액의 현금을 받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우리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나이가 어린 점,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단느 점, 가담경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없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협박#공동공갈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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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