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7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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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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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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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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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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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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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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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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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가상화폐 대마 매수 미수│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전과..

2026-03-10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매도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대행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매도자가 대마를 은닉해 두었다고 알려준 특정 지역 주택가의 이른바 '던지기' 장소를 찾아가 땅을 파헤치며 대마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총 3회에 걸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발각되었고,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마약을 매수하려 한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거래 내역이 남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파악한 오현의 마약 전문 변호인단은 섣부른 부인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려 한 사실은 자백하되, 수사기관에 매도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수사 공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마약 퇴치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논리적인 의견서와 꼼꼼한 양형 자료는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관할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매도자 검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뻔했던 평범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모한 부인 대신, 수사기관에 매도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공적을 쌓고, 선제적인 마약 근절 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변호인단의 노련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경우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압적인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지표입니다.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와 치밀한 조력은 오현이 가장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약의 늪에 빠져 캄캄한 앞날에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미수범)제58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초매수 #마약미수 #가상화폐마약 #비트코인마약 #기소유예처분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수사협조 #던지기수법 #마약류관리법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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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가상화폐 대마 매수 미수│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전과..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6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초기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단 한 번의 경찰 조..

2026-03-10

의뢰인은 평범하게 가상화폐에 투자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6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주동자로 몰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굳게 믿으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경제 범죄 피의자가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얽히고설킨 투자 조직의 구조 탓에 자칫하면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미 고소인들은 3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해 둔 상태였고, 심지어 공동 피고소인들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구속 수사나 실형의 굴레를 피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이에 오현의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끌려가기 전,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도 받기 전에 판을 뒤집는 '선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복잡하게 꼬인 자금 흐름과 조직도를 철저하게 역추적하여, 의뢰인 역시 단순한 투자자일 뿐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단 하나도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낱낱이 부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강력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하고 압도적인 초기 대응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소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타당성을 100%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즉각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가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오현의 의뢰인만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수사기관의 호출을 불안하게 기다리지 않고,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망을 초기에 끊어낸 오현만의 독보적인 타이밍 선점과 전략이 빛난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으며, 골든타임 내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첫 단추를 꿰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뼈저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들이 다 하는 수동적인 방어에 머물지 않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팩트로 판을 끝내버리는 압도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억울하게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지체 없이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의뢰인의 결백함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징명해 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코인사기 #사기죄 #투자사기 #불송치결정 #경제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유사수신행위 #사기혐의 #원금보장사기 #고수익사기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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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6억 원대 코인 투자 사기│초기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단 한 번의 경찰 조.. 자세히 보기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재범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인 만큼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보호 및 관리 계획, 출소 후 구체적인 재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재범이라는 점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은 양형의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사건에서도 교정 가능성과 실질적 변화가 입증된다면 형량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재범항소심 #감형성공 #양형부당 #형기단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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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 #성매매미수 #약식명령 #벌금형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대응 #초기대응중요 #양형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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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공범 진술 탄핵과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

2026-03-09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 등 중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눈앞에 다가온 실형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했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던 의뢰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과 관련된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다가는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현의 마약사건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수사 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들을 최대한 희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수십 가지의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변호 결과, 가장 우려했던 수입 등의 중범죄 혐의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오현이 정성껏 준비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범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장 무거운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낸 변호인의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며 맞춤형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낸 전략적 유연성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공범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객관적 증거 분석과 철저한 양형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범죄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오현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 #집행유예 #LSD수입 #필로폰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류관리법위반 #공범진술 #양형자료 #마약초범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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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공범 진술 탄핵과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2026-03-09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보적인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율 능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방어 업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판을 뒤집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미수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몰카처벌 #아청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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