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4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1호처분

강제추행│운동장에서의 신체 밀침 오해, 1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2026-05-14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체육시간 장난 중 여학생과 신체가 부딪힌 일이 성적 접촉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입니다.피해자는 “엉덩이 쪽을 일부러 밀쳤다”고 말했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접촉 장면만 보일 뿐 ‘고의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본 법인은 현장 동선 분석운동량·속도·거리 재연아동발달 전문가 의견서생활기록부 및 성실 태도 자료 제출을 통해 우발적 충돌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과 소년부는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호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년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운동장신체접촉오해 #초등학생성적접촉오해 #소년사건 #학교내신체접촉 #체육시간장난사건 #아동우발적충돌 #고의성부인 #CCTV동선분석 #아동발달전문가의견서 #생활기록부제출 #소년부사건대응 #학교생활영향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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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강제추행│운동장에서의 신체 밀침 오해, 1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재투약으로 추가 입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5-14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극심한 불안감과 중독 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모텔 객실에서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기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였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는 정말 치료를 받고 마약을 끊고 싶다”며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마약범죄 수사 중 추가 투약이 발생한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단약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지방 소재 중독치료 전문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경과보고서와 상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수사관이 병원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가족의 보호 의지, 지속적인 치료 계획,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실형보다 치료 중심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의 보호 아래 지속적인 단약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필로폰 재범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구속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기소유예 #마약재범 #교육이수조건부 #필로폰투약 #마약사건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불기소 #마약치료 #기소유예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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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재투약으로 추가 입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불기소

강제추행│술자리 신체접촉, 폭행 사건으로 정리되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2026-05-13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성범죄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상황은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성적 의도’를 동반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논리적 모순점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주변 목격자 진술과 CCTV 동선 자료를 확보하여, 양측 사이의 접촉이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단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와 추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단순 몸싸움 과정의 접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의율되었고,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불기소 #폭행의율 #공소권없음 #성범죄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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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취업실패 스트레스로 시작된 투약, 실형 면한 사건

2026-05-13

의뢰인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던 중 SNS에서 알게 된 판매자와 접촉해총 5회 투약, 약 5.2g의 필로폰을 구매 및 소지, 계좌이체 및 기프티콘 지급 방식의 정황, 약물 보관 파우치 및 주사기 다수 소지 등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 구매 정황 및 보관량, 주사기 소지를 이유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재기 가능성 및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법인을 통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거래 경위의 비조직성과 SNS 접근의 우발성 소명 기소 전후 심리상담센터 등록, 약물중독 평가결과서 제출 주사기와 파우치가 미사용 상태임을 강조, 실제 사용량 최소화 가족의 보호계획서와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 환경 확보 자발적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 표현 강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나, 초범성·진지한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투약 #SNS마약구매 #다회투약사건 #필로폰집행유예 #마약실형회피 #마약초범 #약물중독치료 #심리상담센터등록 #보호관찰선고 #약물치료강의 #몰수추징 #재범방지환경 #사회복귀의지 #마약사건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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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취업실패 스트레스로 시작된 투약, 실형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직구 대마 밀수입 및 재배, 집행유예 선고 받..

2026-05-12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와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재배 중이던 대마 식물과 흡연 도구, 건조 대마 등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 흡연이 아닌 대마 밀수입·재배·소지·흡연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세관 적발 자료와 국제우편 배송 내역, 가상화폐 거래기록 등이 확보된 상태였고,자택 내부에는 재배용 조명과 환기시설, 온도조절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검찰은 대마 밀수입 및 재배는 사회적 위해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 선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흡연 사건과 달리 해외 밀수입과 재배가 포함된 중대한 마약류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과 자택 재배 시설 구축은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 및 호기심 차원의 실험적 재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제로 재배된 대마가 외부로 유통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판매를 위한 계좌거래나 유통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 중독 예방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가족 탄원서와 사회복귀 계획서 역시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입 및 재배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피고인이 초범이고 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밀수입 #대마재배 #집행유예 #마약사건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대마흡연 #실형회피 #마약류관리법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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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직구 대마 밀수입 및 재배, 집행유예 선고 받.. 자세히 보기 +
불기소

고액 알바 빙자 마약 운반 누명│장비 관리 알바로 속아 마약운반책으로 이..

2026-05-12

의뢰인은 구글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장비를 관리하는 단순 업무라고 속이며 특정 수화물(세탁기)을 수령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대로 세탁기를 수령하였으나, 사실 해당 세탁기 안에는 다량의 마약류가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마약 사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풀고 중형을 피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무기 또는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실무상 "안에 마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마약류 운반에 대한 범의(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1차 검찰 조사와 2차 검찰 조사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을 의심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전 철저한 시뮬레이션과 면담을 통해, 1차 조사 당시 진술했던 억울한 정황(고액 알바로 기망당한 점, 내용물이 마약인 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 등)들이 2차 조사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진술 조력과 고의성 탄핵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수화물 수령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텔레그램 지시자에게 철저히 기망당하여 내부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온전히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던 특가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의 덫에 걸려 억울하게 마약 운반책으로 수감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빈틈없는 진술 방어선을 구축하여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마약류 사범 등의 가중처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무혐의 #마약불기소 #고액알바사기 #마약운반책누명 #수거책누명 #일관된진술 #증거불충분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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