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은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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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사내이사는 담당 공무원과 중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약 요청서의 잘못된 내용까지 겹치면서 사기·업무상배임 등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론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동창 회사와의 수의계약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이유 의뢰인은 특정 시스템 구축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주무관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의뢰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사내이사 B씨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동창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수의계약 요청서에는 해당 업체가 법적 자격을 갖추고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가 관련 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친분이 있는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 자격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보다,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주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려 했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각 혐의가 요구하는 고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사기와 배임, 무엇을 알고 계약을 추진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의계약 당시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와 계약을 검토하게 된 과정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의뢰인이 해당 업체가 계약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동창 업체에 특혜를 주려 했다면, 의뢰인이 업체의 자격 미달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오현은 당시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판단 과정을 근거로 사기와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담당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정하게 제공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공문서에도 ‘허위 작성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수의계약 요청서에 적힌 ‘직접 생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문서에 포함됐다는 사정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이 적혔다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현은 문제가 된 표현이 시스템의 복잡한 기술적 사양과 생산 여부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판단의 문제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해당 내용을 작성했다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봐야 할 법률적 의미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사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역시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 업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문서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범죄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담당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판단 아래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4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공무원과 계약 업체 관계자의 사적 친분이나 문서상 오류처럼 불리하게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각 혐의에서 요구하는 고의와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과정을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종 판결 사기·업무상배임 등 4개 혐의 전부 무죄 수의계약 상대방과의 동창 관계와 잘못 기재된 계약 요청서가 존재했지만, 재판부는 각각의 혐의에서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 수의계약 관련 사기·업무상배임 혐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은 합계 250억 원에 달했고,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닌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있었습니다.그러나 최종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더해 25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최종 판결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선고유예의뢰인은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전체 규모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조직 안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취득한 이익, 가담 경위를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검찰과 국세청의 장기간 합동수사, 의뢰인도 핵심 실무자로 지목됐습니다의뢰인은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용역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 관련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조세 포탈을 위한 조직적 범행의 실행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문제가 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25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과 실형뿐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벌금형까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250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의뢰인의 책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사건 외형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였고, 범행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확인된 가담 사실 자체를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보다, 범행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지배하거나 취득한 이익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변론의 핵심250억 원이라는 전체 발행 규모와 별개로,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설계하거나 전체 이익을 지배한 위치였는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측면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직함보다 실제 가담 경위와 취득 이익을 다시 분석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의뢰인이 실무를 담당했다는 외형만으로 주도적 책임까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가담 경위를 세분화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과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업무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전체 범행으로 오간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협조 태도 역시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국 사건 전체의 중대성을 축소하기보다, 그 안에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징역형뿐 아니라 25억 원의 벌금까지 별도로 다퉜습니다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함께 막대한 벌금 부담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예정된 경제적 부담은 향후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이에 오현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 사건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선고유예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재판 결과25억 원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25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대규모 조세범죄일수록 개별 피고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범행 구조까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전체 범행의 규모와 별개로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가담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실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둘러싼 외형만 보는 대신, 조직 내부의 지시 관계와 실질적인 역할, 취득 이익과 수사 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5억 원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조세범죄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법무법인 오현 금융·조세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혐의와 다른 사진이나 대화가 발견되면 여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선별해 삭제하기보다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의 범위, 문제 될 수 있는 계정과 자료의 생성·수신·전송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포렌식 범위와 실제 분석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 2.  별건 자료가 새로운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 3.  같은 파일도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4.  삭제·초기화가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 5.  포렌식과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포렌식은 휴대전화 전체를 제한 없이 살펴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출발점은 수사기관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혐의와 자료를 대상으로 압수하거나 제출받았는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 기기와 범죄사실, 확보하려는 정보의 범위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제출자가 어떤 기기와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내놓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간과 계정의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하는 데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 참여 통지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영장 사본, 압수목록, 임의제출서와 동의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메신저·사진·영상·클라우드 계정과 검색어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이후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별건 자료가 보였다는 사실과 여죄 수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기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자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새로운 수사의 증거로 사용되는지는 처음 압수한 범위, 기존 혐의와의 관련성, 발견 과정과 후속 영장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특정 피해자와의 대화 및 촬영물을 찾는 과정에서 같은 시기 다른 상대방에 관한 유사한 자료가 확인됐다면, 수사기관은 반복 행위나 추가 피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에 적힌 혐의·기간·정보와 무관한 영역을 별도로 탐색해 자료를 확보했다면 그 탐색 및 증거 사용의 적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으니 모두 처벌된다”거나 “별건이므로 절대 수사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발견했고 새로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진 한 장도 저장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이 확인됐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생성했는지, 본인이 촬영했는지, 상대방에게서 수신됐는지,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시 전송했는지, 어떤 대화와 함께 오갔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추가 혐의를 의심할 가능성이 커지는 기록 촬영 전후의 대화와 장소 정보가 남아 있거나, 별도 폴더에 반복적으로 분류·보관한 흔적,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내역, 재유포를 전제로 한 대화가 함께 발견된 경우입니다. 각각의 기록이 서로 연결되면 자료의 존재를 넘어 촬영·보관·유포에 관한 인식과 의도를 추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기록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클라우드 동기화, 단체 대화방 수신처럼 본인이 능동적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생성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동 저장 설정, 파일 열람 여부, 저장 위치, 재전송 기록과 삭제 시점 등을 함께 보아야 본인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자료의 맥락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여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과 계정을 정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포렌식에서는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상대방 기기·메신저 서버·클라우드·접속 기록 등 다른 경로에서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삭제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와 파일의 생성 경위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자료를 보낸 사실, 촬영에 관한 당시 대화, 전송을 거절한 내용은 파일 하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맥락입니다. 새로운 삭제·변경·초기화는 중단하고,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자료가 어떤 계정에 존재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 제공이나 잠금 해제 요구를 받았다면 즉석에서 추측해 대응하기보다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보다 먼저 자료별 경위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모두 모른다”거나 “전부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개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의사실과 우려되는 별건을 분리하고, 자료마다 촬영·수신·저장·전송 여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절차 자료 확인영장,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포렌식 참여 통지에서 대상 범죄와 기기·계정·기간을 확인합니다. 이는 분석 범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자료별 경위 구분문제 될 수 있는 사진·영상·대화를 촬영한 자료, 수신한 자료, 자동 저장된 자료, 전송한 자료로 나눕니다. 파일 생성일만 보지 말고 대화 시점과 계정 사용자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3    진술 범위 준비기억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하고, 포렌식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진술 전에 자료별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확인하기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죄 수사 여부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장·제출 범위와 자료별 생성·수신·보관·전송 경위, 별건 자료가 발견된 절차를 조사 전에 구분해야 방어해야 할 쟁점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디지털 포렌식,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포렌식 범위와 대응 과정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핀테크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위 수익 화면을 보여주거나 출금을 막은 채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폐쇄되거나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동하기 전에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접속 주소와 출금 화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투자 실패와 사기는 무엇이 다를까 2.  출금 지연보다 위험한 세 가지 신호 3.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증거 4.  형사 절차와 피해금 회수의 차이 5.  많이 묻는 질문 손실이 아니라 ‘속인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핀테크투자사기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P2P 투자, AI 자동매매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이 복잡하더라도 판단의 핵심은 투자 권유자가 어떤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입니다. 1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거래소를 정상적인 투자처처럼 소개했는지 확인합니다. 2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숨겼는지 살펴봅니다. 3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지 검토합니다. 출금 수수료를 더 내라는 말,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화면에 수익금이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짜 플랫폼은 숫자만 조작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출금을 신청하면 세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출금을 위해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곧바로 입금하기보다 플랫폼 운영 주체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액 출금만 허용한 뒤 더 큰 투자를 권유한 경우 •  출금 신청 후 세금·인증비·해제비를 요구한 경우 •  공식 앱이 아닌 파일이나 링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경우 •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수익 인증을 반복한 경우 •  운영사 주소와 담당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앱을 삭제하기 전에 이 자료부터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면 투자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화면 캡처에 그치지 말고 투자 권유부터 송금, 출금 거부까지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과 수취 계좌 명의 □  투자 권유 메시지와 통화 녹음 □  플랫폼 주소, 앱 설치 경로와 운영사 정보 □  잔액·수익률·출금 거부 화면 □  추가 입금을 요구한 메시지와 계좌번호 □  투자 설명서, 계약서, 광고 게시물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송금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이루어졌는지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경로와 피해 유도 과정을 연결하는 자료가 확보되면 관련자와 범행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범죄 여부와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피해금이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 흐름과 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민사상 반환 청구나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송금된 계좌라고 해서 언제나 지급정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유형과 송금 방식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잃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시장 변동이나 정상적인 사업 실패로 발생한 손실과 기망행위에 따른 피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Q.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데 보내도 될까요? 추가 송금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플랫폼이 세금이나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요구한다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구 메시지와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실제 사업자와 과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가해자의 이름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사이트 주소 등 상대방을 추적할 단서를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보된 정보가 많을수록 자금 흐름과 관련자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핀테크투자사기는 복잡한 기술보다 허위 설명, 송금 경로, 출금 방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송금 내역과 플랫폼 화면을 원본 형태로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핀테크 투자사기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유사한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

사건담당변호사 서주연 변호사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매수·흡연 사건은 거래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될 경우 과거 구매 정황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50건에 달하는 구매내역이 확인된 상황이었으나, 조사 범위와 양형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에 협조한 결과 총 3건의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로 송치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2018년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문제는 단순히 1회의 대마 매수나 흡연으로만 정리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대마를 구매한 이력이 있었고, 수사기관에는 50건에 달하는 구매내역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비트코인 대마 매수 사건은 거래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의 구매 정황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혐의사실의 범위, 실제 조사 대상, 수사 협조 태도, 양형자료 제출 방향을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의 점과 대마 흡연의 점이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참조조문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의 대마 매수 관련 규정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의 대마 흡연 관련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50건에 달하는 구매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실제 조사와 송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의지, 교육 이수 가능성, 양형자료 제출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50건 구매내역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지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의 과거 대마 구매내역이 다수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혐의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확보된 구매내역과 실제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 범위가 총 3건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쟁점 2.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수사기관 관점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마 매수는 거래 방식상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하면 과거의 매수 정황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처분 판단에 필요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쟁점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검찰 관점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범행 횟수와 기간, 수사 협조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총 3건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로 송치된 이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 협조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확보된 구매내역과 실제 조사 범위를 구분했습니다.의뢰인에게는 50건에 달하는 구매내역이 존재했으나, 모든 내역이 곧바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되거나 송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수사에서 확인된 범위와 판매책 검거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혐의사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② 수사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했습니다.③ 총 3건의 구매 및 흡연 사실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수사기관에 다수의 구매내역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확인 가능한 범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토대로 총 3건의 대마 구매와 흡연사실로 검찰에 송치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④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에 관한 방향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비트코인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50건에 달하는 구매내역이 확보된 상황이었으나, 판매책 검거를 통해 밝혀진 총 3건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비트코인을 이용했다고 해서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이나 판매책 수사 자료를 확보하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Q2. 대마 구매내역이 많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구매내역이 많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되는 거래, 진술, 관련자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사실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조사 범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Q3. 대마 흡연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사안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 수사 협조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Q4. 대마 사건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본인이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불명확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비트코인 대마 매수,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거래내역, 흡연 횟수, 수사 협조 여부, 재범 방지 자료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 마약류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사실까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연락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투약과 제공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일회성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제공행위가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상담과 재활·단약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필로폰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투약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제공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인의 진술과 연락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필로폰 반복 투약 및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차례 투약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신병 확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투약과 제공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만을 강조하기 어려웠고, 반복적인 투약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약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공행위가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관리 등 실제 단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는 구별된다는 점과 초범,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 및 실제 상담·재활과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투약의 경위,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과정과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 및 조직적 유통 여부, 초범, 수사 협조, 안정적인 주거·직업·가족관계, 상담과 재범방지계획 및 가족의 단약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재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약류와의 단절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횟수를 축소하여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투약 문제를 인식하고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상담과 재활 계획을 실제로 마련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지인과의 관계와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반복적인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 내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관련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교정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는지, 가족의 관리와 사회적 기반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관리 아래 상담과 재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반복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단약 환경 마련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횟수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서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제공행위의 대가와 유통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 본 사건에서는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준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공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일정한 주거·직업 및 수사 협조 태도 소명 반복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수사 초기에는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초범·비영리성 및 기존 사회생활을 양형자료로 구성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상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 제공행위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상담·재활 및 가족 보호체계를 토대로 사회 내 재범방지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점도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상담자료 및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필로폰 반복 투약과 제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비영리성,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와 재활·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범행 내용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지인에게 일부 제공 의뢰인의 필로폰 사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보유한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수사 협조·영리 목적의 판매 및 조직적 유통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제공행위가 필로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활 및 단약 노력 상담·치료 계획 및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의 도움 아래 단약을 이어가기 위한 재범방지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700만 원·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제공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수사 협조, 비영리성, 가족의 보호 및 상담·재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벌금형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한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보다 불리할 수 있나요? 반복적인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기간, 사용 경위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과 현재 어떠한 단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등 재범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지인에게 필로폰을 돈을 받지 않고 건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로폰 제공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공 경위와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마약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다른 마약 관련 행위, 범행 이후 반성, 수사 협조, 상담·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재활 계획을 마련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교육 계획, 재범방지계획서,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의 정리 여부,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약 다짐보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마약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다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주된 형 외에 추징이나 교육·재활과 관련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타인에게까지 일부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횟수가 적다거나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의 판매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 구별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되었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인간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족이 지속적인 생활관리와 단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