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5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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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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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 중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 감형으로 사회적 제재 최..

2026-05-22

의뢰인은 공연장에서 여성 관객의 신체를 스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양형이 무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부당성과 과도한 부수처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공소제기와 판결 불일치 지적: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른 법조 적용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 • 고의성 부재 소명: 공연장 내 혼잡한 상황, 신체 접촉의 비고의성 가능성에 대한 참고인 진술 확보.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증, 가족 탄원서 등 제출. • 부수처분 완화 주장: 피고인의 직업이 문화예술계로서 취업제한 명령은 생계에 과도한 타격임을 소명. 항소심은 “1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의 불균형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연장신체접촉 #공연장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항소심 #항소심감형 #원심파기 #벌금형감형 #치료강의명령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감경 #사회적제재최소화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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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 중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 감형으로 사회적 제재 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2026-05-22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MDMA와 수면유도 성분 의약품을 수차례 구매하여 보관하고 일부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자택 압수수색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발견되면서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닌 중대 범죄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압수된 약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유통 의심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거래 내역과 복용 기록을 분석하여 판매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점을 의료 기록으로 소명하고 전문 치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업적 유통 목적이 없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명령만 부과되었습니다.실형은 면하게 되었고 추징금도 최소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소지사건 #집행유예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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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종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
벌금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

2026-05-22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일명 '통장협박'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었다며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면서 공갈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군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예비 임용자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 및 군무원 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어렵게 이룬 군무원 임용이 취소되고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리하게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깨끗하게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이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십 장의 진심 어린 반성문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고 노력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방대한 수험 자료와 흔적들을 양형 자료로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실했던 청년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맞춤형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힘들게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목표였던 공직 진출이 좌절될 뻔하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절박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무사히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장협박 #도박사이트허위신고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군무원합격자 #공무원결격사유방어 #벌금형선처 #양형자료제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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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박사이트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으나 철저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지인 가상계좌 무단 접속 및 편취│신속한 피해 변제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

2026-05-22

의뢰인은 지인의 가상계좌 시스템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속한 뒤, 전문번호 승인 키값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조작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사람을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객관적인 전자기록이 남아있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될 위험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정황상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함과 동시에 편취한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변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재범 방지 노력, 반성의 태도 등)를 빠르게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피해 회복 조치와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해액이 온전히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으로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였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자 합의와 맞춤형 양형 변론을 진행하여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가상계좌무단접속 #계좌도용 #기소유예선처 #합의대행 #피해금변제 #사과문전달 #형사대응팀 #사기죄초범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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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인 가상계좌 무단 접속 및 편취│신속한 피해 변제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 자세히 보기 +
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불구속)

캄보디아 몸캠피싱 조직 가담│긴급체포 위기 속에서 검사의 구속 시도를 두..

2026-05-21

본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리딩 사기 등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지휘 아래 상담원 모집, 피해자 유인, 영상 유포 협박, 인출 등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된 후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이동하여 이른바 '로맨스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을 통해 나체 및 자위 영상을 확보하여 협박팀에 넘기는 이른바 '몸캠피싱 여성(미끼)'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출입국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척결 기조가 세워져 있어,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더해진 본 사안은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긴급체포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벽히 장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1. 의뢰인이 자진 귀국하여 긴급체포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캄보디아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2.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사기 범행의 말단 실행책에 불과한 점3. 모친과 매일 교환일기를 쓸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주거가 뚜렷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기민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하여 1차 구속영장이 극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2차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분서주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청구된 2차 구속영장마저 연달아 기각되는 이례적이고 쾌거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캄보디아몸캠피싱 #캄보디아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로맨스스캠 #구속영장기각 #영장2회기각 #긴급체포대응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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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불구속) 캄보디아 몸캠피싱 조직 가담│긴급체포 위기 속에서 검사의 구속 시도를 두.. 자세히 보기 +
불기소

대출 빙자 1억 원 상품권 대리 구매│치밀한 법리 방어로 사기방조·금융실..

2026-05-21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업자로 위장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자, 지시받은 대로 해당 금액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뒤늦게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의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경우, 범죄 수익의 현금화(자금 세탁)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는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입금된 1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관련 판례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핵심 혐의인 '사기 방조'에 대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경찰이 통장을 개설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끈질기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선제적 대처와 철저한 법리 다툼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덜어낸 데 이어,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송치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의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억 원대 거액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자진 출석과 치밀한 고의성 탄핵을 진행하여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③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방조 #상품권환전책 #자금세탁누명 #금융실명법위반 #작업대출사기 #선제적출석 #사기방조무혐의 #불기소처분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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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대출 빙자 1억 원 상품권 대리 구매│치밀한 법리 방어로 사기방조·금융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