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91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착취물 사이트 시청 우려로 자진 상담, 참고인 조사 후 입건..

2026-04-21

의뢰인은 해외 성인사이트 관련 커뮤니티를 통하여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검색 과정에서 다른 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일부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혹시라도 자신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로 문제되는 영상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없었고, 별도의 결제를 하거나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그럼에도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된다”, “과거 시청기록도 모두 수사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위법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문제되는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지·저장 또는 적극적 유포행위가 확인되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이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링크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것에 불과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혹시라도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였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자수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 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결제 사실은 없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이후 참고인 조사 1회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사이트 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스스로 먼저 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 시청 외에 저장·소지·유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한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만 1회 진행된 뒤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인터넷상 과장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도,실제 이용내역과 법적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입건전조사종결 #혐의없음 #성착취물시청 #AV사이트회원가입 #참고인조사 #입건전종결 #형사상담 #아청법상담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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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착취물 사이트 시청 우려로 자진 상담, 참고인 조사 후 입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4-21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으며,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직장 내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었고,의뢰인은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추행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경우 단순 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첫째,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었고, 둘째,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직장 내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였고,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 측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결국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접촉행위가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과 의뢰인의 접촉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정신적 불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정해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병행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형사합의 #직장내성범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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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2026-04-2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은 뒤,결국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당황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하면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실형 선고 및 구속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성매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된 이상, 법원은 범행 자체를 매우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더욱이 수사 초기 의뢰인이 일부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연령과 생활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초범 내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 내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협의 끝에 결국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실형에 의한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내 교정과 재범 방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도,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성매수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성공사례 #성범죄집행유예 #처벌불원서 #형사합의 #불구속선처 #성범죄변호사 #아청법변호사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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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미입건종결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다 보이스피싱 ..

2026-04-21

의뢰인은 금융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자, 급한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대출 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고, 브로커는 "새로 토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 실적을 몇 차례 만들면 시중은행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속였습니다. 대출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다른 계좌로 몇 차례 재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직후 토스뱅크 측으로부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계좌 거래 정지 통보를 받았고,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자로 등록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부닥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체해 준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 "속아서 한 일이라 몰랐다"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브로커의 기망에 철저히 속아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과 정황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종범(방조)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완벽하게 조각(배제)됨을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발 빠른 초기 대처와 논리적인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가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피의자가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만 진술 조사를 마친 뒤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미입건 상태'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속임수에 넘어가 억울한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신속하고 명확한 조력 덕분에 정식 입건조차 되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최근 저신용자를 노리고 '대출 승인을 위한 거래 실적 작성'을 핑계로 이체를 요구하며 보이스피싱 돈세탁에 이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기망당한 정황과 대화 내역 등을 확실히 보전하고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소명하여,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임을 증명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사기피해 #미입건종결 #참고인조사 #계좌거래정지 #보이스피싱수거책누명 #고의성조각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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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건종결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다 보이스피싱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교대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실형 위기에 처한 준강간 사건, 피해자와의 원만..

2026-04-21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 및 간음(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의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구속을 면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교대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맞춤형 양형 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건실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성공적인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핵심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간절히 바라던 불구속 선처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반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준강간 등 중범죄 성폭력 사건에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섣부른 부인보다, 빠른 혐의 인정과 피해 회복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변호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고, 빈틈없는 정상참작 사유를 현출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에 성공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대성범죄변호사 #준강간 #준강간집행유예 #성범죄선처 #만취상태간음 #성범죄합의 #처벌불원서 #양형자료 #구속방어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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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기│금융회사 재직 중 투자상품 판매 후 사기 혐의 고소, 불송치 받은 ..

2026-04-20

의뢰인은 대형 금융판매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당시 직속 선배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특정 채권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체결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상품이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본사 및 영업조직 관계자들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역시 계약 과정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고,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도왔다는 점을 근거로,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의 영업방식에 따라 움직인 하위 영업사원에 불과한지,아니면 상품의 허위성과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회사 내부의 영업 구조와 도제식 영업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당시 조직은 직속 선배가 상품 설명과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후배 직원은 이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는 구조였으며,의뢰인 역시 별다른 금융지식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금융상품이나 투자 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었고, 문제된 투자상품이 불법적이거나 허위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 고객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나 범행 계획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서상 계약담당자는 의뢰인이 아닌 직속 선배로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들과의 상담 및 최종 계약 체결 역시 선배가 주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일부 소개나 보조 역할만 하였을 뿐, 핵심적인 영업과 계약 체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모두 직속 선배에게 지급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만약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최소한 일정한 수익이나 배당을 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본사나 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불법 영업 구조 속에서 이용된 하위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본사 및 상위 사업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상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고객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단순히 선배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회사 내 도제식 영업 구조와 실제 역할, 경제적 이익 귀속관계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억울하게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투자사기혐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공모부인 #경제범죄불송치 #불송치결정 #사회초년생억울한고소 #금융회사사기 #경제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혐의없음 #경제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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