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29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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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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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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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술자리에서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알약, 마약 무혐의..

2025-12-1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지인이 건넨 숙취해소제라는 알약을 복용하였습니다.복용 직후 심한 구토와 의식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평소 약물 사용 이력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복용 경위, 당시 음주 상태, 약물 제공자의 기망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의 부존재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병원 기록, 주변인 진술을 종합해 비자발적 복용으로 판단하였고,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무혐의 #비자발적복용 #숙취해소제오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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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엘리베이터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2025-12-16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짧은 순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① 명백한 접촉 및 CCTV 증거: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② 피해자의 처벌 의지 강함: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반복 제출하였습니다.③ 적극적 반성 및 재발 방지 활동: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부터 금주 및 심리상담을 병행해 왔고, 사회봉사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모아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객관적 증거는 인정되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초범성과 자숙 노력을 충분히 입증하여 실형을 면한 전형적인 방어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양형자료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엘리베이터강제추행 #합의불발 #집행유예확보 #실형회피 #초범감형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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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박│인터넷 불법도박 혐의, 1억 5천만 원 규모에도 약식 벌금 300만..

2025-12-15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도박에 가담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홀덤 등을 취미로 즐기던 사람이었으나, 우울증과 사업상 압박감이 겹치면서 점차 도박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도박 금액이 큰 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단순한 상습 도박자가 아니라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탈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도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고,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조력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고액의 도박 금액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친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불법도박 #인터넷도박 #도박사건변호사 #도박벌금형 #약식명령 #형사전문변호사 #양형자료중요 #실형회피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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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박│인터넷 불법도박 혐의, 1억 5천만 원 규모에도 약식 벌금 300만..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정보통신망침해│군 복무 중 동기 휴대전화 무단 확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5-12-15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생활하던 동기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한 사안으로 문제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범행에 있어 강한 고의성이나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다만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복무 및 전역 이후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상 고의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합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형사사건 #군인기소유예 #휴대전화무단열람 #비밀침해 #군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사례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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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정보통신망침해│군 복무 중 동기 휴대전화 무단 확인,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2025-12-12

의뢰인은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던 중, 5월경 어르신이 사망하였습니다.이후 유족들이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망인의 로렉스 시계와 현금 등 일부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특히 현금 증여 및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모두 망인의 명시적 허락하에 이뤄진 정당한 경제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망인의 정상적 의사능력 하에 제공된 증여였다는 점카드 사용 내역 역시 정상적 정신상태를 유지하던 시기에 망인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망인이 생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다는 점이러한 자료와 법률 의견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절도혐의불송치 #간병인고소사건 #상속재산분쟁 #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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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2025-12-12

의뢰인은 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부인의 남자문제(이혼사유)로 휴대전화로 다투던 중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약 25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전 부인과의 폭행 사건 4회 내외 등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피해자와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에 집중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이러한 합의 과정과 경위는 검찰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변호사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전과있는사건방어 #형사전문

사건담당변호사 유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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