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3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3-31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임추행논란 #교육이수조건 #형사처벌회피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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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던지기 수법 의심, 구매 관여 부정 및 집행유예 ..

2026-03-31

의뢰인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수사기관은 판매책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의 닉네임과 유사한 명칭, 그리고 GPS 기반 ‘던지기 수법’으로 보이는 좌표 파일을 확보하여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비슷한 닉네임이 인터넷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 ‘닉네임 동일성 = 동일인’ 아님을 입증 본 법무법인은 실제 채팅방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닉네임이 다수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입증했습니다.또한 IP 기록 및 접속 로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접속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좌표 파일과 의뢰인의 동선 불일치 분석 경찰이 확보한 좌표 파일이 의뢰인의 거주지, 출퇴근 경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도 분석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마약류 검사 음성 및 병·약물 복용 이력 제출 의료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신체적 질환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정밀 마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되어 투약 사실 부재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적극적 의견서 제출 및 무혐의 주장 본 법무법인은 동일성 부재, 접속기록 없음, 동선 불일치, 마약검사 음성 등의 근거를 종합하여 구체적·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구매·투약 피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예방적 조치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던지기 수법’ 사건처럼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은 사안에서, 객관적 분석과 증거 대비 전략을 통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던지기수법 #필로폰의심무혐의 #집행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마약거래방어 #초기대응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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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던지기 수법 의심, 구매 관여 부정 및 집행유예 .. 자세히 보기 +
무혐의·기소유예

서울사기변호사 조력사례│공무원 신분으로 주운 카드 사용, 공무원 징계 위..

2026-03-31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서 결제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카드 소유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카드를 보관하던 중 본인의 카드와 착각하여 결제를 시도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타인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명백히 촬영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당황한 나머지 집에서 해당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사실까지 자백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매우 짙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처방받아 복용해 온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당시 일시적인 인지 능력 저하 및 혼동 상태였음을 의학적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제 금액이 소액이었던 점을 더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 카드의 재물성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사기변호사의 과학적이고 치밀한 고의성 탄핵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다이어트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한 착오 주장을 인정하여, 가장 무거운 혐의인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의 경우 타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공무원 신분을 무사히 유지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길에서 주운 카드를 무심코 사용했다가 절도나 사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일 경우 징계와 직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당시의 정황과 고의성 없음을 객관적 자료(질환, 약물 부작용 등)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리한 CCTV 증거와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이어트 약 부작용이라는 맹점을 파고들어 사기 고의성을 탄핵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서울사기변호사 #카드무단결제 #컴퓨터사용사기 #사기미수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공무원범죄방어 #다이어트약부작용 #고의성탄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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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기소유예 서울사기변호사 조력사례│공무원 신분으로 주운 카드 사용, 공무원 징계 위..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의정부스토킹변호사 조력사례│스토킹으로 고소당한 후 밀착 케어로 불송치 종..

2026-03-3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사업가의 업무를 도우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의 별장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다급한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진행 중에도 상대방과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감정적인 돌발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마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스토킹변호사는 우선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수차례 장시간 통화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사건 관련자나 수사관에게 절대 단독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단독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안타까운 사연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결코 악의적인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의뢰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끈질긴 밀착 케어와 진정성 있는 설득이 수사기관의 심증을 돌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불리한 정황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이나 수사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돌발행동을 철저히 통제받고, 법률 전문가의 입을 통해 본인의 억울한 사정과 무고함을 이성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던 수사 흐름 속에서도 치밀한 밀착 관리와 변론으로 경찰 단계에서 완벽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정부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고소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돌발행동방어 #경찰조사대응 #밀착변호 #형사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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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정부스토킹변호사 조력사례│스토킹으로 고소당한 후 밀착 케어로 불송치 종..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

2026-03-31

의뢰인은 올해 19세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엎질러진 물에 눈앞이 캄캄해진 보호자와 함께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카촬죄)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만약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학업 단절은 물론 다가오는 입시 등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부 송치를 막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무엇보다 선처를 위해 필수적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변호인단이 직접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거듭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5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모범적인 품행과 학업에 대한 열의를 증명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긍정적인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맞춤형 양형 변론이 검찰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학생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하여 온전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자칫 소년원 등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학생 신분으로서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이성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방어하여 온전한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 #불법촬영선처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성년자성범죄 #고3수험생몰카 #소년부송치방어 #기소유예처분 #성범죄합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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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입시 앞둔 수험생의 불법촬영, 소년부 송치 막.. 자세히 보기 +
불기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딱 0.03% 나온 음주 수치, 알코올 농도 ..

2026-03-31

의뢰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엉뚱한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집까지 남은 단 1블록의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 정지 기준치에 정확히 턱걸이하는 **0.03%**였습니다.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수치가 0.03%였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소 및 행정처분을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측정 수치의 과학적, 법리적 맹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간, 운전 종료 시간, 경찰의 단속 측정 시간을 분 단위로 정밀하게 역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속 시점은 최종 음주로부터 1시간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측정 수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리적인 부인을 이어가는 전략적 진술을 완성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다툼이 최종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운전 당시 의뢰인의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무사히 유통업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대리운전 이용 후 집 앞 주차장이나 골목길에서 짧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처벌 기준치인 0.03%가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간의 간격을 분석하여 '상승기'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과학적인 맹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면허와 생업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대리운전음주 #0.03퍼센트 #면허정지방어 #음주운전구제 #교통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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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딱 0.03% 나온 음주 수치, 알코올 농도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