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6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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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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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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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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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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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미술교사 아동학대 혐의│진술분석 결과 신빙성 있음 통해 위기 극복한 사례

2026-02-24

미술 강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 자녀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목소리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술분석의 파고를 넘어서는 논리적 반박: 경찰의 기소 의견 송달에도 끝까지 지켜낸 무죄의 확신본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해 전문기관에 '진술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수사관조차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피의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치밀한 증거 수집과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강력한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검찰 조사 밀착 케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압박감을 느끼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기조를 유지하면 된다"며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는 한편, 검찰 조사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차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진실'의 분리: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검사로 하여금 '증거 불충분'의 확신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아이의 말'보다 강한 '진실의 힘'을 증명합니다]"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은 그 일관성 이면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삶을 복원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전문기관의 진술 분석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경우, 대부분의 변호인이 합의를 권유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믿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라는 파고를 넘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 #13세미만강제추행 #아동학대무혐의 #진술분석신빙성방어 #미술선생님성범죄대응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송치후반전 #교사성범죄방어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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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미술교사 아동학대 혐의│진술분석 결과 신빙성 있음 통해 위기 극복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무죄

개인정보보호법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선고유예│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중..

2026-02-24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취한 행동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번지게 되었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한 법리적 허점 공략: '업무상 지위'와 '정보 처리'의 경계를 입증하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오현의 조력①증거기록의 정밀 분석: 변호인은 복사되지 않은 증거기록에 대해 별도의 열람 신청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의 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②전략적 피고인신문 수행: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얻게 된 경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직장 대표자의 정보를 알게 된 과정이 업무상 필수적인 정보 처리가 아니었음을 끌어내어 무죄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③양형 사유의 체계적 주장: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증거 수집을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그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처의 일종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이 수단의 위법성을 모두 정당화해주지는 않지만, 법리적 접근에 따라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공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지위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증거수집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무죄 #선고유예성공사례 #녹음죄방어 #업무상개인정보이용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직장내괴롭힘대응 #피고인신문전략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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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강제추행,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2-23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회식 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형사입건되었고,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선처 중심 대응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자백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추진하였으며,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계획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합의 성립과 초범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합의 #초범선처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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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강제추행,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

2026-02-23

의뢰인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환각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접한 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제우편 형태로 주문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우편물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 검색에 적발되었고, 정밀 감정 결과 LSD 성분이 검출되면서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세관 단계에서 이미 수입 경로와 수취인이 특정된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족들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듣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들여온 ‘수입’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LSD는 극소량이라 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발적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해 중독성이 없다는 소견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교육 수료 및 가족의 적극적인 감독 의지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구속 상태를 해제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수입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LSD밀수입 #해외우편마약 #마약구속위기 #집행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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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해외직구 적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집행유.. 자세히 보기 +
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스토킹 혐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기를 극복하..

2026-02-23

보호소년(의뢰인)은 과거 사기 등 여러 비행사실로 인해 '보호처분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존의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소년에게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추가 처분의 위기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심문기일의 부정적 인상 불식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본 사건의 소년은 첫 심문기일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여 재판부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져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소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오현의 조력치밀한 서면 방어: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총 3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년의 환경과 개전의 정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뒷받침했습니다.성실한 이행 의지 입증: 남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판장에게 서약하여 다음 기일에 석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석방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과 소년의 변화된 태도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더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보호처분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사회 복귀와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한 번의 실수가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호처분 중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추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등 수위가 높은 6호~10호 처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자칫 '괘씸죄'가 적용되어 시설로 송치될 뻔한 위기에서, 오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소년의 반성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입증해냄으로써 기존의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관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변경기각 #소년분류심사원석방 #보호관찰위반 #스토킹소년사건 #소년원송치방어 #법무법인오현 #소년전문변호사 #소년법37조 #양형자료준비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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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무죄

텃밭 경작 중 특수협박·폭행│치밀한 증인신문으로 공소사실의 허점을 밝혀낸..

2026-02-23

의뢰인은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평소처럼 자신의 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텃밭을 경작하던 동년배 고소인과 거름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호미를 들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전과 이력이라는 편견을 뚫고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법리적 사투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폭행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믿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고소인 증인신문: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치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 설명이나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출동 경찰관 증인신문: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현장에서 목격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부족했음을 밝혀냈습니다.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수협박 및 폭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과거의 전과가 현재의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오현은 오직 '증거'와 '논리'로 승부했습니다."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가 특수협박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번진 이번 사건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자칫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을 낱낱이 파헤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수협박무죄 #폭행죄무죄 #이웃간분쟁 #텃밭시비 #호미협박혐의방어 #증인신문노하우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무죄성공사례 #70대무죄판결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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