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9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성남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복귀를 앞두고 클럽 인파를 헤치다 불거진 성추행..

2026-04-23

의뢰인은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육군 부사관으로, 교육 기간 중 주말을 맞아 후배 2명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대 복귀를 위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클럽을 빠져나가려 하였고, 의뢰인이 앞장서서 붐비는 인파를 헤치며 출입구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과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해당 여성이 클럽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사건 직후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붐비는 클럽 내부의 CCTV에는 신체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내성적인 성향으로 클럽 방문이 평생 두 번째였으며, 다음 날 복귀를 위해 술 취한 후배들을 챙겨 밖으로 서둘러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추행을 할 만한 정황적 동기가 없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손에 무언가 닿긴 했지만 말랑한 촉감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클럽 내부가 극도로 혼잡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증명과 진술 신빙성 확보 전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클럽의 혼잡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휴대전화 접촉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군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군복을 벗고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클럽강제추행 #강제추행무혐의 #군인성범죄 #부사관성추행 #불송치결정 #고의성조각 #진술신빙성 #CCTV확인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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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직장 내 신체접촉, 피해자 불합의에도 벌금형 받은사건

2026-04-23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직원의 팔과 허리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해자는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일절 거부했고, 회식 자리 CCTV 녹화 일부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의뢰인은 해고 위험과 형사처벌 우려 속에서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발작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과 정신건강평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했습니다.의뢰인은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증까지 확보했습니다.회사 동료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돌발적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과 보호관찰 일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그러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했다는 점에서 방어 성공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추행사건 #과로스트레스감형 #벌금형선고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 #합의없어도감형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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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직장 내 신체접촉, 피해자 불합의에도 벌금형 받은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2026-04-23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확인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집행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투약과 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건으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습니다.특히 무면허운전이 반복된 점과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약물 중독 상태가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판단하였고,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집행유예 #무면허운전 #항소심성공 #실형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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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자세히 보기 +
보호자 감호 위탁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동급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교사한 11세 소..

2026-04-23

의뢰인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촉법소년)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향해 '여미새'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모욕하고, 다른 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때리게 하는 등 폭행을 교사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및 성비위 행위로 인해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고, 시설 위탁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폭행 교사, 모욕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칫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사건대응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철저한 선처를 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과장되게 씌워진 일부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연루된 다른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소통 끝에 피해 학생 측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학부모들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실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이 담긴 반성문 등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년사건대응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진정성 있는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의뢰인의 비행 사실이 가볍지 않으나, 부풀려진 혐의가 소명되었고 본인의 진정한 반성 및 부모의 강력한 보호 의지가 확인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높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최근 어린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일부 과장된 혐의는 알리바이로 예리하게 방어하고, 인정하는 혐의는 전원 합의 및 풍부한 양형 자료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시설 수용을 면하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성범죄 #초등학생학폭 #강제추행방어 #보호처분1호 #감호위탁처분 #학폭합의서 #선처탄원서 #알리바이입증 #소년사건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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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감호 위탁 대구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동급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교사한 11세 소..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아동복지법위반 등│영아 흔들어 아동학대 의심,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교육..

2026-04-22

의뢰인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만 0세 영아를 돌보던 중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수면 부족과 반복되는 육아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이를 세차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경련과 고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의료진은 영아에게 이른바 ‘흔들림아이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흔들림아이증후군은 영아를 강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및 뇌손상 증상을 말하는데,의료진은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평소에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성실히 돌보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당시 의뢰인에게는 피해 영아 외에도 어린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 체벌을 넘어, 의료기관에서 흔들림아이증후군을 의심하여 신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만 0세의 영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학대가 아니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도 영아뿐 아니라 어린 딸의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아내 역시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양육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단순히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 사건을 일반 형사공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방식의 처벌보다는 부모교육과 상담이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 아내의 의사, 재범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형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전과가 남거나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가족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영아에게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가족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3. 7. 18., 2024. 12. 20., 2025. 4. 22.>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학대 #흔들림아이증후군 #영아학대 #육아스트레스 #아동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송치 #교육이수조건 #아동학대변호사 #부모교육 #형사처벌방어 #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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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친권자였던 남편의 딸 강제추행, 고소와 접근금지명령으로 공판까지..

2026-04-22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당시에는 남편이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딸 역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딸로부터 남편이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단순한 훈육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긴급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친딸이고, 가해자가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동 및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시기와 경위를 최대한 세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딸이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의뢰인과 딸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남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통화녹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직접 인정하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증거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피해자의 진술이 왜 신빙성이 높은지, 그리고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스킨십이나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남편은 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과 딸은 추가적인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남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더라도,이후 자녀에 대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명령, 친권·양육권 변경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일기, 메시지, 통화녹음과 같은 생활 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도 충분히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족강제추행 #친부성범죄 #딸강제추행 #접근금지명령 #친권자성범죄 #친권양육권변경 #아동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판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정내성범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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