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70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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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대규모 LSD 밀수 및 마약류 투약 사건│중형 구형의 위기에서 구속을 면..

2026-06-19

의뢰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인 LSD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교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가목의 마약류 밀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밀수했다고 보기에는 취급한 LSD의 물량이 이례적으로 방대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의뢰인 A에게 징역 8년, 의뢰인 B에게 징역 5년이라는 매우 강력한 중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자칫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철저한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 내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에 맞서 밀수입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깊은 반성의 태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 8년, 5년이라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뢰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다량의 LSD 밀수 범행으로 인해 검찰이 장기의 실형(8년, 5년)을 구형하여 법정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치밀한 방어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그토록 거셌던 검찰의 중형 구형을 이겨내고 전원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닙니다. 자칫 오랜 기간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6.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LSD밀수 #마약밀수 #향정가목 #마약투약 #검찰구형방어 #집행유예 #불구속수사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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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규모 LSD 밀수 및 마약류 투약 사건│중형 구형의 위기에서 구속을 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2026-06-19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에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한 점,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형사 기소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나아가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대응팀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생계 위협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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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세히 보기 +
3,4호처분

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

2026-06-18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오랜 기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SNS를 통해 의뢰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비하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의뢰인을 소외시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더욱이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의뢰인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래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억울하게 절도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학교 내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넘어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였고,의뢰인이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기된 절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관련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절도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장기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SNS상에서 어떠한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진행하였으며,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이 SNS를 통해 의뢰인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절도 의혹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 1명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이, 또 다른 가해학생 1명에게는 사회봉사(4호)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 #학폭피해자 #SNS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3호처분 #4호처분 #허위사실유포 #집단따돌림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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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처분 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

2026-06-18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로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신체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영상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수사 초기 대응 역시 반성보다는 혐의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을 계속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장과 가족 등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견서, 형사조정 진행 경과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도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수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전철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조정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선처 #초범기소유예 #형사사건성공사례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지하철성범죄 #기소유예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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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 자세히 보기 +
항소심 무죄

폭행│중학교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원심을 파..

2026-06-18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태만, 과제 미이행, 무단결석 등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소금, 종이망치, 볼펜 등의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7건의 폭행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1심(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헌신해 온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억울함을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구성과 새로운 증거 분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체벌 행위가 신체적 손상이나 강한 고통을 가하려는 학대 의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업 방해 및 무단결석, 독후감 표절 등을 지도하기 위한 일관된 교육적 목적의 훈계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해당 훈육 방식이 당시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수준이었음을 지적하며,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원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며, 학급 반장 및 서기, 동료 국어 교사 등 제3자 증인들의 객관적인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나 불법적인 폭력이 아닌 정당한 교육 목적의 지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고, 일부 신체 접촉이 존재했더라도 이는 교사의 직무상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7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임용 및 교육 관련 커리어 유지에 중대한 장애를 피하고 명예롭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훈육 행위가 무분별한 폭행으로 매도될 뻔한 위기 속에서,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의 정당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방어함은 물론, 의뢰인이 재임용 등 커리어에 중대한 장애를 피하고 명예롭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죄 #정당행위 #교사체벌 #아동학대방어 #원심파기 #항소심무죄 #무죄판결 #진술신빙성탄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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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폭행│중학교 교사의 훈육 목적 체벌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원심을 파..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위반│만 14세 미만 피해자 2명에 대한 병합 재판..

2026-06-18

의뢰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방어를 준비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만 14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통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 역시 객관적인 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이나 강압도 행사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전문 심리 상담 진행, 관련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 합의의 경우, 두 사건의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사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 끝에 선고 기일 직전 두 사건의 피해자 측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두 건이나 적발되어 엄벌이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과 변호인의 끈질긴 합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한 사안입니다. 보호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선고 #피해자합의 #합의대행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의뢰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4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방어를 준비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만 14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통합적인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 역시 객관적인 행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변론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이나 강압도 행사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전문 심리 상담 진행, 관련 독후감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 합의의 경우, 두 사건의 피해자 보호자들 모두 수사 초기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사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설득 과정 끝에 선고 기일 직전 두 사건의 피해자 측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건의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두 건이나 적발되어 엄벌이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과 변호인의 끈질긴 합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한 사안입니다. 보호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선고 #피해자합의 #합의대행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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