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7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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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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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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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지인 사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전송, 교육이수조건부 ..

2026-06-09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과 경솔한 판단으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여 전송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원 공개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관련 사실이 학교와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들이 모두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학업과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으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학교생활과 향후 대학 진학,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및 보호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역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생활 자료, 생활기록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범행 이후 관련 SNS 활동을 중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교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합의서, 반성자료 및 각종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학생 신분으로서 향후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사회화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교육 중심의 선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딥페이크 #딥페이크기소유예 #허위영상물제작 #디지털성범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소년사건 #학생성범죄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연계사건 #청소년사건변호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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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매매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되었으나, 불..

2026-06-09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코인대행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2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해당 자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약류 매매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의뢰인은 자신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송금한 것일 뿐해당 자금이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중대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될 경우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마약 거래를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자금 이동 경위만 놓고 보면 마약 거래를 위한 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히 송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금이 마약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도와주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다양한 자금 이체 요청을 처리하던 상황이었습니다.문제된 송금 역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마약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의자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의뢰인이 마약 범행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코인대행업 운영 방식, 평소 거래 구조, 해당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마약 거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코인 관련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 이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히 방조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마약 매매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의뢰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마약 거래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행한 송금행위가 코인대행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마약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2026년 2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체포영장까지 집행된 상황에서 중대한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고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금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방조혐의 #마약매매방조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마약사건변호사 #텔레그램수사 #코인대행업 #마약공범혐의 #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수사대응 #마약류관리법 #경제범죄TF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체포영장대응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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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매매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되었으나, 불..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가출 청소년 강제추행 무고│객관적 정황 소명을 통해 신체 접촉 및 추행의..

2026-06-09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여고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새벽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면을 보기 위해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몸을 기울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항의한 뒤 집을 나가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체 접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을 상세히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가출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소액의 금전을 이체한 사실 및 두 사람이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입증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휴대폰 화면을 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나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사가 개시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무고함을 밝혀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로 처벌받고 억울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논리적인 사실관계 재구성과 적극적인 소명으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아청강제추행 #가출청소년 #인스타그램DM #강제추행무고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고의성탄핵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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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가출 청소년 강제추행 무고│객관적 정황 소명을 통해 신체 접촉 및 추행의..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수청소 현장 재물 절취│합동절도 혐의를 단순절도로 방어하고 신속한 합의..

2026-06-09

의뢰인은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사건 당일 청소를 의뢰받은 현장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낚싯대, 공구함 등 합계 1,2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범죄인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범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은 1차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한 여자친구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량에 실었을 뿐, 절취 행위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합동절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방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평소 특수청소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 CCTV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여 자칫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위기였으나, 동행인의 고의성을 탄핵하여 단순절도로 죄명을 변경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를 덜어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절도 #절도죄 #합동절도 #특수청소절도 #절도고의성탄핵 #단순절도변경 #기소유예처분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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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청소 현장 재물 절취│합동절도 혐의를 단순절도로 방어하고 신속한 합의..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물적 증거 없는 LSD 투약 의혹, 기소유예 처분..

2026-06-08

의뢰인은 과거 지인들과 함께 참석했던 모임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별건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의뢰인이 LSD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압수물이나 약물, 금융거래 내역, 체내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형사절차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압수물이나 감정 결과 등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무상 마약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은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담 치료 의사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수사 #LSD사건 #기소유예성공 #마약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초범기소유예 #형사대응 #마약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불기소처분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LSD투약 #마약수사대응 #기소유예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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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전동차 접촉 혐의, 선처자료 준비로 형사처벌 면한..

2026-06-05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로 서 있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반복 접촉 정황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사과문 전달과 함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상담 및 교육 참여 계획을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공개·고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동차추행 #성범죄선처 #선고유예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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