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70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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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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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2026-06-23

호텔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회식을 마치고 부하직원인 상대방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신체접촉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최종적인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으나, 부하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감싸주지 않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개월 전의 일이 '준강간'에 해당함을 아느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본 사건이 뚜렷한 물증 없이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개월 전의 성범죄 시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의 ‘프레임(구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에 대응팀은 상대방의 고소를 기다리며 방어만 하는 피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로 선제 고소하는 과감한 맞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팀은 수임 즉시 상대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체크하고, "돈을 주고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며 해당 통화 내용을 투명하게 녹취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통화 녹음과 내용증명을 핵심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 등으로 전격 선제 고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맞고소했고, 두 사건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회피한 반면, 의뢰인은 대응팀의 조력 아래 당당히 조사에 응하여 ‘진실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공갈미수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상대방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기관은 우리 측 고소장에 담긴 맥락을 정식 근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준강간 고소 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피소 위기 앞에서 방어만 하다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선제적 역공'을 통해 판을 흔든 형사대응팀의 지략이 빛을 발한 업무사례입니다."우리의 선제 고소가 설령 불송치되더라도, 그 고소 기록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적중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성범죄자 낙인’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워내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2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 #준강간피소 #불송치결정 #공갈미수 #선제고소 #내용증명 #합의금요구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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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필로폰 구매 및 투약│기소유예 직후 재범·수사 부인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

2026-06-23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각 2회씩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직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종결되고 이미 기소가 완료되어 공판을 앞둔 시점에 선임이 이루어졌기에, 기존의 부인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형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사건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검토한 후, 공판 단계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수사에서 두려움에 떨며 혐의를 부인했던 경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병원 치료 내역, 그리고 공범과의 완벽한 관계 단절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반 자료를 양형조사관과 재판부에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직후의 재범이라는 대단히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이 이끌어낸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와 상세한 양형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① ‘기소유예 선처 직후의 동종 재범’, ② ‘명백한 증거(소변 양성) 앞에서의 수사기관 혐의 부인’이라는 실형 선고의 2대 악재가 모두 겹쳐 있던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공판 단계에서도 섣부른 변명을 이어갔다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냉철한 판단으로 재판 직전 '전면 자백'으로 태도를 신속히 전환하고, 양형조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형사 공판 단계에서의 '올바른 방향 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필로폰투약 #필로폰구매 #마약재범 #기소유예재범 #소변양성 #공판단계자백 #양형조사 #집행유예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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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구매 및 투약│기소유예 직후 재범·수사 부인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대규모 LSD 밀수 및 마약류 투약 사건│중형 구형의 위기에서 구속을 면..

2026-06-19

의뢰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인 LSD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교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가목의 마약류 밀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밀수했다고 보기에는 취급한 LSD의 물량이 이례적으로 방대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의뢰인 A에게 징역 8년, 의뢰인 B에게 징역 5년이라는 매우 강력한 중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자칫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철저한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 내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에 맞서 밀수입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깊은 반성의 태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 8년, 5년이라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뢰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다량의 LSD 밀수 범행으로 인해 검찰이 장기의 실형(8년, 5년)을 구형하여 법정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치밀한 방어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그토록 거셌던 검찰의 중형 구형을 이겨내고 전원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닙니다. 자칫 오랜 기간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6.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LSD밀수 #마약밀수 #향정가목 #마약투약 #검찰구형방어 #집행유예 #불구속수사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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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2026-06-19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에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한 점,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형사 기소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나아가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대응팀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생계 위협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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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세히 보기 +
3,4호처분

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

2026-06-18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오랜 기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SNS를 통해 의뢰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비하성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의뢰인을 소외시키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더욱이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물건을 훔쳤다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의뢰인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래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학교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억울하게 절도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학교 내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을 넘어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였고,의뢰인이 절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제기된 절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관련 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절도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장기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SNS상에서 어떠한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진행하였으며,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명예훼손이 결합된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이 SNS를 통해 의뢰인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씌워졌던 절도 의혹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가해학생 1명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이, 또 다른 가해학생 1명에게는 사회봉사(4호)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허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SNS를 이용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 #학폭피해자 #SNS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3호처분 #4호처분 #허위사실유포 #집단따돌림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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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처분 학교폭력│SNS 허위사실 유포 및 집단 따돌림 피해, 학폭위 3호·4호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

2026-06-18

의뢰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만취 상태로 전철을 이용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은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신체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확보되었고, 영상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여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었고, 수사 초기 대응 역시 반성보다는 혐의 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을 계속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장과 가족 등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가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피해 회복과 재범 가능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견서, 형사조정 진행 경과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보여준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도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수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지하철강제추행 #전철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조정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선처 #초범기소유예 #형사사건성공사례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지하철성범죄 #기소유예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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