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8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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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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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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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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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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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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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구속│단기 가담 소명 및 전 피해자 합의를 통해..

2026-06-11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제안을 받고 모텔 등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로 인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체를 인지한 지 단 3일 만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명의 피해자 모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공범인 지인과 함께 약 4,7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 내역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 기소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가담 후 자의로 이탈한 점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라는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가담의 고의성과 기간을 법리적으로 축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관철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 냄으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유심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사기 #구속재판 #피해자전원합의 #고의성탄핵 #집행유예선고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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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강제추행│방과 후 교실에서의 포옹 장난, 1호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건

2026-06-11

의뢰인은 방과 후 교실에서 여학생을 갑자기 포옹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겁이 났다”고 진술했고, 부모는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포옹 장면이 CCTV에 일부 남아 있었으나, 손의 위치나 접촉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본 법인은 심리 상담 및 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부모 지도확약서 교사의 탄원 성적 의도 부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지도 가능성을 인정해 1호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유효한 선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방과후교실포옹사건 #포옹장난강제추행 #소년부1호처분 #보호자감호위탁 #학교내신체접촉 #강제추행감경 #성적의도부재 #CCTV분석 #심리상담이수 #충동조절프로그램 #부모지도확약서 #교사탄원서 #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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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트코인 이용 대마 구매 및 흡연, 집행유예 확보..

2026-06-11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다수의 거래내역과 가상화폐 전송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도구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트코인을 통한 익명 거래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약물 중독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 보호체계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트코인마약 #대마집행유예 #대마흡연 #실형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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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시청)│수동적 시청을 소명하고 제작 혐의 적용을 방어하..

2026-06-11

의뢰인은 미술을 본업으로 하는 자로, 지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적인 그림 제작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참고자료 명목으로 보낸 불법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게 되었고,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시청자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으로 확대 해석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그림의 참고자료로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 이를 먼저 요구하거나 공범의 제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소지가 있었기에, 해당 그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성착취물 제작죄 인지를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시청이 수동적인 행위였음을 부각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보강된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불리한 정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사실의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중범죄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검사 항소 기각 방어까지, 수동적 시청 정황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을 면하고 일상 복귀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시청 #아청물시청 #아청물제작방어 #집행유예확정 #검사항소기각 #수동적시청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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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시청)│수동적 시청을 소명하고 제작 혐의 적용을 방어하.. 자세히 보기 +
불기소

강제추행│원룸 동거인 간 다툼, 강제추행 고소 방어 및 불기소 확보한 사..

2026-06-10

의뢰인은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과 생활 방식, 금전 문제 및 일상적인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다툼을 겪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서로 신체적으로 밀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취업,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룸 동거인 사이의 생활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확대된 사례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며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문제된 접촉은 생활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의 일부일 뿐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양측 진술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였고, 사건 전후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이후 상당 기간 평소와 같은 연락을 지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실제로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가 아니라 동거인 사이의 생활 갈등에서 비롯된 다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실제 발생한 신체적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 진술 분석 자료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접촉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단순 폭행 수준으로만 검토되었고,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건 역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생활 갈등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로 확대되는 경우에도,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불기소 #동거인분쟁 #원룸분쟁 #성범죄방어 #형사조정 #처벌불원 #불기소처분 #강제추행고소대응 #형사사건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성범죄TF #형사사건TF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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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원룸 동거인 간 다툼, 강제추행 고소 방어 및 불기소 확보한 사..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의 LSD 투약,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

2026-06-10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중, 지인을 통해 LSD를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차례 LSD를 수수·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마약 범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기관 취업제한 및 사실상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직접 마약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지인의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학교를 휴직한 채 상담치료와 마약예방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장기간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학생이나 보호자들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교육자로서의 경력, 가족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종합하여,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과 직업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향후 사회복귀와 직업 회복의 가능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교사마약사건 #LSD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 #마약항소심 #교사직유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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