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8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및불법촬영│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끌어낸..

2026-03-17

의뢰인은 대학 신입생으로 MT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아리 선배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휴대전화로 일부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범행 경위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 신속히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컸으며, 촬영물이 존재하는 점은 별도의 처벌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학업 지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제추행집행유예 #불법촬영집행유예 #성범죄취업제한면제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초범선처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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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강제추행및불법촬영│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끌어낸..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수폭행 및 폭행│초기 진술 번복의 불리함을 딛고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

2026-03-17

육군 하사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병사에게 30cm 길이의 스테인리스 기둥을 휘둘러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오른쪽 목을 조르는 등 특수폭행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칫 군인 신분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조차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기둥이 사용된 특수폭행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차례에 폭행이 지속되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혐의를 부인하며 군사법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중형 선고는 물론 평생의 직장인 군인 신분까지 박탈될 것이 명약관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궤도 수정을 감행했습니다. 섣부른 부인보다는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즉시 육군 수사대 및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15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에 더해 군 생활 간의 성실함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보강하여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진술 궤도 수정과 완벽한 양형 자료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양형 사유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무모한 부인을 멈추고 신속히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자백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대처, 그리고 변호인이 직접 교섭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군인 신분 박탈 위기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군형사 사건, 특히 간부가 병사를 폭행한 가혹행위 사안은 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중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뒤따릅니다. 수사 초기 두려운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교섭력으로 의뢰인의 군 생활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군형사 #특수폭행 #군인폭행 #하사폭행 #기소유예 #군인신분유지 #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국방부검찰단 #처벌불원서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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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 및 폭행│초기 진술 번복의 불리함을 딛고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사전자기록위작│6년 전 대표 지시로 행한 단순 클릭, 고의성 탄핵으로 억..

2026-03-17

의뢰인은 약 6년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특정 시스템의 버튼을 클릭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시의 기억조차 희미해졌을 무렵, 의뢰인은 돌연 검찰로부터 형사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6년 전 대표의 지시로 무심코 행했던 클릭 한 번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둔갑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이라는 매우 생소하고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실무자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조직 문화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사건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당시의 업무 구조와 지시 체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업무가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저 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려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한을 남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범죄의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위작이라는 법률적 용어와 개념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며,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단순한 클릭 행위가 불법적인 위작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위법성 인식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깊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6년 전의 억울한 족쇄에 발목을 잡혀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사건을 털어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불리해진 수사 환경 속에서도, 상명하복의 업무 구조를 입증하고 위작이라는 생소한 범죄의 고의성과 위법성 인식을 철저하게 탄핵하여 억울한 실무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예리한 법리 해석 능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회사 생활 중 상사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따랐다가 훗날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억울한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주범들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오직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어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가장 논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전자기록위작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업무상지시 #전자기록위작 #초기대응 #억울한혐의 #형사사건방어 #검찰조사동석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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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전자기록위작│6년 전 대표 지시로 행한 단순 클릭, 고의성 탄핵으로 억.. 자세히 보기 +
처분취소

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처분 전부 취소..

2026-03-16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점심시간에 동급생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폭력을 공모한 뒤 교실 밖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처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역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 학생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타 학교 학생에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는 취지로 문의한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집단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의 본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해 학생들의 전략적 역신고로 인해 오히려 처분 대상이 된 사실관계 왜곡형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특히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사건 발생 날짜를 잘못 기재한 상태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의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사안이었으며,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사실 확인 수준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설령 일정한 갈등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총 4~5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다수의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부존재와 절차적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특히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교육청이 비공개로 유지하던 학교폭력 심의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였고,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적 소송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적 경위와 심의 절차의 위법성, 처분의 비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남게 될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부 기록 및 향후 학업·진로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왜곡 및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적극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처분취소 #학폭행정소송 #학교폭력소송성공사례 #학폭피해자방어 #학폭역신고대응 #학교폭력변호사 #학생부기재삭제 #학교폭력심의위취소 #학폭비례원칙 #학폭절차위법 #청소년행정소송 #학교폭력TF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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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처분 전부 취소..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주소지를 도용당해 억울하게 거대 마약 밀수..

2026-03-16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이 캐나다에 있는 불상의 마약 공급책과 결탁하여, 케타민과 대마초를 식료품 통조림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지로 배송받는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주범인 지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당 마약류의 최종 배송지가 의뢰인의 자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이 거대 마약 밀수 조직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자로 지목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입된 마약의 양이 방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화물의 수취지 명의자인 의뢰인은 객관적인 정황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그대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들이 자신의 주소를 마약 운반에 도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밀착 조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범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발빠르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소지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과 철저히 무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속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방어와 객관적 증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억울한 마약 사범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마약 배송지 명의자라는 치명적인 정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기부터 일관된 무죄 진술을 이끌어내고,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공범 혐의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철두철미한 위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 밀수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억울하게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명백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밀수 #특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 #케타민 #대마초 #항공특송마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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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소│투트랙 밀착 방어로 억울함을 풀고 가장 가벼운 ..

2026-03-16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동급 학교 여학생과 하교 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제성을 띤 추행이나 억압은 없었으며, 특히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들이닥치자,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과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했던 부모님은 서둘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소년보호사건 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매우 까다롭고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성을 띤 성범죄와 폭행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자칫 초기 대응이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의뢰인의 학업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분초 단위로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주변 CCTV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유무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신체 접촉 등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 학생 측에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충격과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심리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능력과 선도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이고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 그리고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준비한 선도 계획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장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 처분(수강명령 30시간, 보호자 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뻔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학교폭력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 억울한 폭행 혐의는 증거로 날카롭게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대처하는 맞춤형 투트랙 방어 전략으로 미성년자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선처를 이끌어낸 점. 어린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까지 케어하며 부모님의 든든한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입증해 낸 오현만의 섬세한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 조사, 소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자녀의 평생 꼬리표를 결정짓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풀려진 오해로 자녀의 미래가 꺾일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소년범죄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내 아이를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2.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3.수강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 #강제추행 #학폭위대응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2호처분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미성년자범죄

사건담당변호사 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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