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55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김명중

홍석구

한창훈

박보름

정도훈

김성훈

조가연

오수현

김준혁

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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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용

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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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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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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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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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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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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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환

박동원

남원경

김인교

서효정

문지은

김동률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서호성

박성은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

2024-10-22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아내는 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을 해체하고 집에 들어갔고,이에 주거침입 및 손괴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 혐의 관련하여, 비록 의뢰인이 별거 상태였기는 하지만 파탄 지경에 이르지는 않은 점, 여전히 공동 주거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관련 법리 및 입증자료들을 가지고 의견 개진하였습니다.2) 재물손괴죄 관련, 해당 주거는 임대차 목적물이었고, 해당 도어락의 소유자는 별거 중인 아내가 아닌 임대인인 점, 임대인은 도어락 교체를 알고 사후적으로 승인해준 점 등을 강조하여 상대방 동의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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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

2024-10-21

의뢰인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고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고,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복사되지 아니한 증거기록에 대해 따로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고,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의 논리를 펼 수 있도록피고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신문하였고,의뢰인님으로부터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이 직장 대표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게 되어그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이외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하며,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유예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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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

2024-10-16

의뢰인은 2024. 3. 경 늦은 시간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여성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3회 가격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된 후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다 이를 말리는 아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가격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 모두 합의를 원하지 않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공판절차에서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여, 선고기일 전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 경찰관들 3인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이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며,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700만원(공무집행방해), 공소기각판결(폭행)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무집행방해 #폭행 #형법 #폭력범죄 #벌금형 #공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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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사건

2024-10-16

의뢰인은 2023. 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 내인 2024. 4. 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적발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으며, 경찰수사단계에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피의사실을 부인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검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측정거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소된 이후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경찰에서 수사를 받기 전, 차량을 처분하게 하였으며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수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각시켰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육군장교로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범죄 #음주2회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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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사건 자세히 보기 +
보호관찰

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2024-10-08

의뢰인은 2024. 5. 경 피해자인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너랑 같이 죽어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만 8세인 자녀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부각시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합의가 완료된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 자녀가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검사는 본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6개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정폭력처벌법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수협박 #과도 #흉기 #형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보호관찰

사건담당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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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절도등│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2024-10-08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점원이 없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기소중지 되어 있던 절도와 사기건이 확인되어 위 3건의 종합적인 케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거중인 지인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든 현금, 신용카드 등을 도박자금과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돈을 모두 사용한 후 중고나라에 클러치백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고서는 클러치백을 보내지 않아 사기로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절도 피해자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고, 클러치백도 절도 피해자에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발송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선불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위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선제적으로 기소중지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절도건과 사기건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게 진술하는 코칭을 조력하여 드렸습니다.아울러 절도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직 변제하지 않았던 피해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물건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행지체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끝으로 최초 모든 사건이 인지된 쿠키 절도 사건에 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되, 카페에 가서 피해회복을 하고, 사과를 드렸으며, 부모님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절도-불송치(혐의없음) 사기-불송치(혐의없음)절도(쿠키)-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절도 #사기 #형법 #커피숍 #기소중지사건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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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절도등│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