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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개

구성원소개

#형사 #폭행사건 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형사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성공사례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사건 [일부무죄·집행유예]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직위 유지]
  • 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 [혐의없음 결정]
  • 중고폰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송금 [혐의없음 결정]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 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으로 동종전과 있는 상태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현장 검거되어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 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1천 5백만원 청구를 받은 사건에 변호, 원고 청구기각
  • 컴퓨터사용사기미수·점유이탈물룅령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으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 대마 재배·판매광고·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 구속영장기각
  •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흡연 및 투약한 사건, 양형자료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
  • 수사기관에 마약범죄행위를 자수, 기소유예 처분
  • 지인과 함께 대마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변호인의견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
  •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입국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조력해 기소유예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상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벌금형 선고
  •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학생을 변호한 사건, 가해자 검찰송치
  •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았으나 불구속 수사 결정
  •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어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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