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6.05 7,604

[★★]업무상횡령죄│feat.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 혐의없음

의뢰인들은 공공기관의 센터장과 연구원으로서, 해당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지원사업의 신청자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은 보관자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소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고,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두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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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법무법인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집행유예] 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건 유경수2024-10-23	유경수 변호사	2024-10-23	5,583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가 입건된 사건 이용2024-10-22	이용 변호사	2024-10-22	6,161
[혐의없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과 금융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0-22	김한솔 변호사	2024-10-22	5,321
[혐의없음]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동민2024-10-22	김동민 변호사	2024-10-22	5,215
[혐의없음] 무고│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에게 무고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10-22	법무법인 오현	2024-10-22	4,757
[기소유예] 실화·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 검찰 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10-22	박찬민 변호사	2024-10-22	5,527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10-21	법무법인 오현	2024-10-21	5,58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사건 박찬민2024-10-16	박찬민 변호사	2024-10-16	5,530
[벌금형,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 폭행│술에 취해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김동민2024-10-16	김동민 변호사	2024-10-16	5,245
[혐의없음] 절도등│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10-08	법무법인 오현	2024-10-08	5,798
[보호관찰] 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10-08	법무법인 오현	2024-10-08	5,608
[기소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 및 돈을 편취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한솔2024-10-04	김한솔 변호사	2024-10-04	5,786
[혐의없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중고폰업자에게 휴대폰을 125만원에 매도 및 송금한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0-02	박찬민 변호사	2024-10-02	4,851
[집행유예] 교육환경법위반│항소심 진행 중이던 사건과 별도로 기소되어 본 법인에 의뢰하신 사건 김동민2024-09-30	김동민 변호사	2024-09-30	4,22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27	양제민 변호사	2024-09-27	4,360
[혐의없음, 벌금형] 폭행·협박·강요│피해자를 폭행하고 노예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이용2024-09-27	이용 변호사	2024-09-27	5,208
[혐의없음]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자녀를 혼내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김한솔2024-09-27	김한솔 변호사	2024-09-27	4,710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학원 학생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신고 당한 사건 박찬민2024-09-25	박찬민 변호사	2024-09-25	5,224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기소된 사건 유경수2024-09-24	유경수 변호사	2024-09-24	5,874
[검사항소기각] 교특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09-23	법무법인 오현	2024-09-23	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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