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12 148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 제작 등 및 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등과 성착취물이용강요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인 관계였고, 문제가 된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이용강요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범행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는 점 역시 행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당시 교제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소통 과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경위부터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를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관계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사건 대응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4. 자백·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반성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교제 경위부터 문제 행위 발생 과정까지 사실관계 세밀화

당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의 의사소통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단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합의 진행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사건 경위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교제 관계와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성착취물 제작 등·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 수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자백·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구체적인 사건 경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당시의 교제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아청법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기소유예를 구할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혐의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사건의 발생 배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등과 이용강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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