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두 혐의의 처리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행위가 성적인 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던 만큼 재판에 이르게 될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주거침입 혐의가 기소된 만큼,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스토킹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수사기관 판단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송치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 2. 주거침입 사건의 범행 태양과 양형

재판상 위험

주거침입 자체가 기소된 데다 침입 이후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단순한 출입 형태의 주거침입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기소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요소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의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구분해 의견 개진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송치했지만 두 혐의가 동일한 판단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충실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합의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관련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스토킹 피의사건

불기소 처분

경찰 단계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송치되었으나 스토킹 혐의에 관하여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형사재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 및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함께 수사받으면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요?

각 혐의는 별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함께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주거침입죄로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도 검찰에서 불기소될 수 있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사건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는 범행 내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주거침입, 스토킹 및 형사재판의 양형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TF팀 1661-2661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각 혐의별 수사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사실관계, 피해회복 여부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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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구분해 의견 개진

②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

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합의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