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합의된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합의하에 했고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이미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며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만취 상태라 저항이 불가능했다, 관련 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일어나며 예기치 못하게 연루가 되기도,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범죄는 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재범의 확률이 상당하다는 점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유형 역시 강간 외에도 준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하며 각 사안별로 처벌 강도가 상이해진다.

오늘은 사례와 같은 준강간에 대해 알아보겠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준강간 사건을 살펴보면 술자리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 좋은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오간 스킨십이었다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상대가 이를 형사고소로 몰고 간다면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전락해 난처함을 겪고는 하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간 특성상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에 빠진 피해자가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치우쳐 조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과 주장을 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간혹, 고소를 당했다는 당혹감과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과와 함께 이른 인정과 반성으로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추후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준강간불송치를 바라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보다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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