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2.10 153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미성년 대학생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 | 혐의없음

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바천국'을 통해 부동산 실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정: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소명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부동산 실사 업무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해당 일자리 자체를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믿었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정황 증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 전략적 합의를 통한 수사관의 부담 경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불기소 처분'의 문턱 완화

무혐의를 주장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본 법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사기관의 심리적 결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인 '피해 회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액의 30% 내외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oo중앙지검 등 총 4곳의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사안 중 3곳의 검사실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곳의 사건 또한 동일한 논리와 증거가 적용되어 일관된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대학 생활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고의'가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현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교한 합의 전략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의 인식을 재구성해낸 법리적 승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내릴 '무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부분 합의를 통해 법적·현실적 실익을 모두 챙긴 법무법인 오현만의 노련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현금전달책불기소 #알바사기대응 #보이스피싱대학생 #혐의없음종결사례 #보이스피싱합의전략 #경제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서울중앙지검사건 #보이스피싱단순가담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퀵 수령 적발, 치료 목적 사정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용2026-02-10	이용 변호사	2026-02-10	114
[기소유예] 강제추행│만원 버스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박찬민2026-02-10	박찬민 변호사	2026-02-10	116
[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 배윤녕2026-02-10	배윤녕 변호사	2026-02-10	127
[혐의없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미성년 대학생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 조성헌2026-02-10	조성헌 변호사	2026-02-10	154
[기소유예] 저작권법위반│전략적 합의 도출을 통해 고액의 배상 위기를 극복한 사례 김창2026-02-09	김창 변호사	2026-02-09	159
[벌금형] 음주운전 등│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 및 초기대응으로 벌금 600만원 확정받은 사건 김한솔2026-02-09	김한솔 변호사	2026-02-09	117
[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도장 내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CCTV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건 양제민2026-02-09	양제민 변호사	2026-02-09	127
[소취하] 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소 취하·조기종결 노필립2026-02-09	노필립 변호사	2026-02-09	189
[집행유예] 전신주 추락 사망 사고│수억 원대 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례 지수동2026-02-09	지수동 변호사	2026-02-09	462
[기소유예] 재물손괴│무단주차 시비 중 차량 손괴, 합의 중심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고영석2026-02-06	고영석 변호사	2026-02-06	144
[불송치] 폭행 등│경비원 간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소, 불송치 이끈 사건 김동민2026-02-06	김동민 변호사	2026-02-06	152
[1호처분] 학폭아님·1호 처분│금품갈취 오명을 벗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자녀의 기록을 지켜낸 사례 송인호2026-02-06	송인호 변호사	2026-02-06	150
[집행유예] 기소유예 취소 후 병합 기소│보호관찰 중 적발된 재범 위기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류운선2026-02-06	류운선 변호사	2026-02-06	465
[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박찬민2026-02-05	박찬민 변호사	2026-02-05	136
[기소유예] 공중밀집추행│지하철 접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김한솔2026-02-05	김한솔 변호사	2026-02-05	201
[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정도훈2026-02-04	정도훈 변호사	2026-02-04	146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다종 투약 혐의,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김상윤2026-02-04	김상윤 변호사	2026-02-04	170
[집행유예] 옥시코돈 1,367정 매수 및 펜타닐 절취│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 방어 박정구2026-02-04	박정구 변호사	2026-02-04	135
[죄가안됨] 메틸페니데이트 투약│ADHD 약물 오투약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류운선2026-02-04	류운선 변호사	2026-02-04	664
[기소유예] 스틸록스(졸피뎀) 타인 명의 허위 처방 │ 4년간 20여 회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김동민2026-02-04	김동민 변호사	2026-02-04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