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4.06 119

심신미약자추행 등│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성범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건 | 일부무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성범죄 전과와 등록명령이 남게 될 경우 사회생활과 향후 직업 선택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병합된 여러 혐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대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실질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당한 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금전 지급을 전제로 숙박업소에서 만났다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만남의 목적이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부분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투약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같이 술을 하자”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후 조사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며, 마치 피고인이 강제로 투약시키고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 경찰 조사,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는 추행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단계에서야 성범죄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팔에 남은 주사 흔적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나 저항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연락 내용, 금전 수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다시 검토한 끝에,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만남이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자발적 관계였고, 필로폰 투약 역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역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생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를 막아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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