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4.24 113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실형 방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학업과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백과 피해자 전원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더욱 입체적이고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의뢰인의 개인적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지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굳건한 개선 의지와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과 체계적인 기록 현출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어린 학생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원심(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수익,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속 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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