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19 241

주차 시비 및 차량 훼손 누명│억울하게 입건되었으나, 치밀한 영상 분석으로 불송치 종결 | 무혐의

의뢰인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 퇴근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차량이 주차 구역 두 칸을 차지하고 이른바 '얌체 주차'를 해놓은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차량에 입주민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해당 차량을 손괴(스크래치 등)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남의 차를 훼손한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차된 시간대 주변 CCTV 영상을 근거로, 해당 차량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오직 의뢰인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유력한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비록 주차장 CCTV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차량이 기둥 부근에 주차된 탓에 실제 훼손 부위(조수석 및 주유구 쪽)는 사각지대에 가려져 범행 장면이 전혀 직접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CCTV 영상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차량 주변을 둘러볼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을 훼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② 범행에 사용된 날카로운 도구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진술 조사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변호인단은 해당 조사가 긴장감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부정확한 반응이 도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조사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영상 분석과 객관적인 정황 입증이 수사기관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차량을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정황상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와 유일한 접근자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 속 무죄의 단서를 짚어내고 부당한 수사 압박을 지혜롭게 방어하여 완벽하게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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