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7.27 109

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고 인식·고의 부인으로 혐의없음 | 불기소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뒤 해당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버스와 다시 충돌하는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한 점, 덤프트럭에 충돌 흔적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2차 사고를 목격한 뒤 직접 사고 제보를 한 점, 피의자신문조서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절차상 문제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배경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사건 결과 요약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1차 사고로 보았고, 이후 튕겨나간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 인피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위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충돌 발생 여부, 사고 인식 가능성, 도주 고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절차상 문제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고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충돌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부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덤프트럭으로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아무런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충돌이 있었어야 할 덤프트럭 우측 범퍼 부분에도 충돌 흔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사고 발생 및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2.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

도주차량 혐의에서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2차 사고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뒤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를 제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는 태도와 배치되는 사정으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

절차상 문제 된 부분

변호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이 승용차 및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충돌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조서가 의뢰인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조서를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명날인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의 적정성

검사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검사 당일 우황청심환 등 안정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경찰내규 위반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고 발생 및 충돌 인식 가능성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한 점, 덤프트럭 우측 범퍼에 충돌 흔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발생 및 의뢰인의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② 2차 사고 제보 사실을 통한 도주 고의 반박
의뢰인이 2차 사고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뒤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를 제보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도주하거나 사고를 은폐하려는 태도와 배치되는 사정으로, 도주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툼
의뢰인의 실제 진술과 달리 충돌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된 점,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조서 열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검찰 송치 직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이미 피의자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송치 직후 사고 발생과 도주 고의를 모두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변호인은 2022년 8월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2022년 8월 23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 뺑소니 혐의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충돌음이나 진동이 있었는지, 차량 손상 흔적이 있는지, 사고 당시 운전 환경이 어땠는지,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이 도주와 배치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차량에 충돌 흔적이 없으면 혐의없음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부위에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고 발생 여부나 충돌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 충격 정도, 사고 위치,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열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서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서명날인 과정에서 충분한 열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절차상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

검사 당시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안정제 복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검사 과정과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도주치상,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는지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사 조서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사고 인식 부재, 피의자신문조서 오류, 거짓말탐지기 검사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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