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은 합계 250억 원에 달했고, 의뢰인은 단순 직원이 아닌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더해 25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선고유예

의뢰인은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전체 규모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조직 안에서 실제로 맡았던 역할과 취득한 이익, 가담 경위를 구분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장기간 합동수사, 의뢰인도 핵심 실무자로 지목됐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 용역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 관련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업무가 조세 포탈을 위한 조직적 범행의 실행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25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과 실형뿐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벌금형까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250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의뢰인의 책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외형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였고, 범행 규모 역시 수백억 원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확인된 가담 사실 자체를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보다, 범행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개별 피고인이 실제로 지배하거나 취득한 이익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변론의 핵심

250억 원이라는 전체 발행 규모와 별개로, 의뢰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설계하거나 전체 이익을 지배한 위치였는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 측면은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가담 경위와 취득 이익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의뢰인이 실무를 담당했다는 외형만으로 주도적 책임까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가담 경위를 세분화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과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업무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범행으로 오간 금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이득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협조 태도 역시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국 사건 전체의 중대성을 축소하기보다, 그 안에서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징역형뿐 아니라 25억 원의 벌금까지 별도로 다퉜습니다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함께 막대한 벌금 부담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예정된 경제적 부담은 향후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오현 변호인단은 집행유예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 사건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선고유예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25억 원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25억 원의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조세범죄일수록 개별 피고인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범행 구조까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전체 범행의 규모와 별개로 각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가담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실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둘러싼 외형만 보는 대신, 조직 내부의 지시 관계와 실질적인 역할, 취득 이익과 수사 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5억 원 벌금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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