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술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및 재범방지교육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
박찬민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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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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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110 |
| [불송치] 대학 회식 중 강제추행 혐의 고소, 범행 시점·공소시효 정지 여부 소명해 각하 불송치
김석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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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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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126 |
| [집행유예] 환각버섯·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노필립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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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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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111 |
| [벌금형] 필로폰 반복 투약·지인 제공 혐의, 초범·비영리성·재활 노력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지수동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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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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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109 |
| [기소유예] 비트코인 대마 매수·흡연 사건, 50건 구매내역 중 기소유예 처분
이지은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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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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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
2,110 |
| [가해자 구공판] 흉기 이용 특수상해 피해 사건, CCTV·피해자 진술 적극 소명으로 가해자 구공판
문지원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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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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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30 |
| [징역1년] 불법사이트 관리·무단 송출 사건, 범죄수익 귀속·가담 정도 소명으로 징역 1년 선고
박찬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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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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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77 |
| [불송치]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불송치
김동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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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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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537 |
| [감액·분할납부]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감액·분할납부
정도훈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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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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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435 |
| [불송치] 카카오맵 리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양제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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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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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14 |
| [공소기각 판결] 직장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 상호 폭행 소명·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박찬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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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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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58 |
| [조치없음]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서주연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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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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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27 |
| [8호 전학 처분]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생 8호 전학 처분
고운형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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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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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406 |
| [기소유예] 술병으로 남자친구 머리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김한솔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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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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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532 |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음·기소유예
김석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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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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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267 |
|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유가희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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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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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490 |
| [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김동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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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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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402 |
|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지수동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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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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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376 |
| [6호·3호 처분]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정도훈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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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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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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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김민혜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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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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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