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0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조치없음

따돌림 주도 및 언어폭력 혐의│갈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

2026-02-02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단체에 다니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장난 고백'을 시켜 수치심을 주었으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①사건의 입체적 분석법무법인 오현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 중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 숨겨진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②행위의 목적성 반박의뢰인의 행동이 피해 학생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과 행동들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③관계의 특수성 피력사실 피해 학생은 과거에 의뢰인을 폭행했던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소원한 관계)"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증거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없음' 결정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범주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편한 관계'가 '학교폭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맥락'을 설명하는 법리적 기술입니다."본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갈등을 '학교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려 했던 시도를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특히 '따돌림' 혐의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피해 학생의 폭행 전력을 근거로 "방어적 기제에 의한 관계 단절"을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에서 '공격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 간의 일상적 다툼이 전과나 다름없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학교생활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본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자체가 불발된 '조치없음'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학교폭력조치없음 #따돌림무혐의 #언어폭력학폭대응 #장난고백학폭 #종교단체학폭신고 #학폭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치결정없음 #학생권익보호

사건담당변호사 이태수 변호사

바로가기
조치없음 따돌림 주도 및 언어폭력 혐의│갈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 자세히 보기 +
항소심집행유예

1억 원대 위탁 판매 대금 편취│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변론 맡아 ..

2026-02-02

의뢰인은 휴대폰 및 이불 공급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 약 1억 1,500만 원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에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및 죄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며, 비즈니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시각이 엄중했습니다.동종 범죄 전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감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의 전략(1)전략적 합의 중재실형 선고의 가장 큰 원인인 '피해 회복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실적인 자금 동원 능력을 파악한 뒤,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2)민사적 리스크 차단단순 형사 처벌 방어를 넘어, 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사 소송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3)입체적인 양형 변론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심(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실형 확정 직전의 위기, '항소심의 기적'을 만들다]1.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은 '합의의 기술' 보통 1억 원 이상의 피해액과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곧 석방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감정에 치우친 피해자들과 냉정한 법리 사이에서 정교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2. 동종 전과자에게 적용된 이례적인 선처 재범은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오현은 의뢰인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구조를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기회를 이끌어 냈습니다.3. 무거운 죄책 속에서도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변론단순히 형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압박에서도 벗어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다시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사기 사건에서 전문 TF팀의 유기적인 대응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7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항소심감형 #징역형집행유예 #1억사기합의 #동종전과사기대응 #경제범죄TF팀 #법무법인오현 #사기죄실형방어 #항소심변호사 #위탁판매사기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바로가기
항소심집행유예 1억 원대 위탁 판매 대금 편취│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변론 맡아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

2026-02-02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모임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 잠시 쉬던 중,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주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고의성 약화 주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옷차림, 대화 내용, 문자기록 등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접촉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자필 사과문 및 위로금 지급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항소심에 제출. ☑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사회적 정상관계 입증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이력 다수, 학업 및 직장 복귀가 절실한 점을 소명하여 신상처분 면제 요청.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감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신상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미수 #항소심감형 #집행유예성공 #성범죄변호 #형사전문변호사 #실형면제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과음 후 친구 자취방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확보한 .. 자세히 보기 +
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또래 청소년에게서 받은 알약 복용 후 분배, 보호..

2026-02-02

의뢰인은 학교 인근에서 만난 또래 청소년으로부터 알약을 건네받았고, 해당 약물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복용하였으며, 남은 일부를 또 다른 친구에게 나눠주었습니다.이후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소지 및 분배 사실이 적발되며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물 성분에 대한 무지, 수동적 분배, 전과 기록 등을 함께 고려 부모 진술서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재활 의지 확인서 제출 지역사회 지도 및 교화 가능성 중심으로 소년원 대신 보호처분 호소 소년부는 의뢰인이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보았지만, 강한 반성 의지와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 제1호(감호 위탁) ▶ 제2호(수강명령) ▶ 제5호(사회봉사명령) 을 병과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소년원 송치를 유예하였습니다. 재범 상황에서도 처벌보다는 선도를 우선한 보호처분을 확보한 사례로, 소년의 회복 가능성과 사회적 연계 지원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년보호사건 #청소년마약 #마약류청소년 #소년법제32조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2호 #보호처분5호 #재범위기 #소년원회피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또래 청소년에게서 받은 알약 복용 후 분배, 보호..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빌라 분양 사기 및 이중매매 의혹│민·형사 통합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입..

2026-02-02

빌라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설 경기 악화와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기존 계약자들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문서상 '분양 계약'임이 명백하여 법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사기 혐의: 분양 대금을 받고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점, 현재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받기 충분했습니다.배임 혐의: 대물변제 약정 또는 분양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본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적 법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합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사기죄: '계약 당시'의 자금력 및 의지 집중 입증 현재의 경제적 파산 상태가 아닌,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공사 진행 내역, 예상 수입 등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이 충분히 분양을 완료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사업 실패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배임죄: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 및 법리적 신분 탄핵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본 법인은 문제가 된 대물변제 약정이나 분양 계약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여, 해당 약정이 법리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혐의없음(불기소) 처분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민사적 분석'에 있습니다]"비즈니스 실패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을 뒤흔드는 치밀한 법리 검토가 실형의 위기를 막았습니다."본 사건은 대물변제 약정이나 이중매매가 개입된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민사와 형사의 총체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결과론적으로 '돈을 못 줬으니 사기'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 올바른 변론 방향(계약 당시의 상태 및 약정의 효력 부인)을 설정하여 민사적 다툼의 영역으로 사건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전문 지식과 형사 전문 역량이 결합된 오현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빌라분양사기 #부동산이중매매 #배임무혐의 #사기죄불기소 #대물변제약정 #민형사통합대응 #부동산건설분쟁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빌라 분양 사기 및 이중매매 의혹│민·형사 통합 분석을 통해 혐의없음 입.. 자세히 보기 +
조치없음

학교폭력│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 종결

2026-01-30

초등학교 5학년인 의뢰인은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이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에 비비고,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의뢰인과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성범죄 가해 혐의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향후 학교생활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1)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역신고' 전략: 의뢰인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거짓 신고 행위 자체가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는 강경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2)치밀한 정황 증거 분석: 성범죄 관련 사안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사건 전후의 태도: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로 두 학생이 나눈 대화나 함께 있는 모습에서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알리바이 입증: 신고 내용에 적시된 시간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③신고 이력 확인: 상대방 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을 신고했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3)음란물 시청 내역 부재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급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음란물 시청이나 전송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어린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무고 방어'의 정수]1. 성범죄 프레임에 갇힌 초등학생을 위한 적극적 조력초등학생 간의 성 관련 사안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의 시선만으로도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결백을 믿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 '맞신고'라는 공세적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2.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분석력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한가'입니다. 오현은 학생의 평소 태도, 사건 당시의 동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와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에 기반한 오현만의 치밀한 변론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입니다.3. 억울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학교폭력 심의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대응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고한 학생이 거짓 신고로 인해 꿈을 잃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본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 자체를 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학교폭력무고 #초등학생성추행혐의 #학교폭력조치없음 #성희롱신고대응 #학폭맞신고 #학폭위대응전략 #법무법인오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무고죄방어 #학생권익보호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바로가기
조치없음 학교폭력│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 종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