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3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2026-04-02

의뢰인은 직장 행사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형이 경하다”며 가중을 구했고, 피고인도 감형을 구하며 쌍방 항소가 제기됐습니다. 선처 사유 보강: 피해자와의 부분 합의, 회사 내 징계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동료 탄원서·상급자 관리서약서 제출.사회적 유대·재활가능성 강조: 장기 근속, 부양가족, 공인자격 유지 필요성 등 실질적 불이익 소명.가중요소 차단: 사건 이후 추가 접촉 전무, 2차 피해 예방 조치 이행 자료화.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부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형량 가중 위험을 차단한 방어가 핵심 실익이 됐습니다. 실형 가중 리스크가 컸던 쌍방 항소 구도에서 원심 유지로 방어선을 지켜, 현실적 손실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항소심 #강제추행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항소심 #검사항소기각 #양형부당항소 #원심유지 #집행유예유지 #강제추행형량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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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강제추행│강제추행 항소심, 원심 유지및 검사의 가중 항소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집유 기간 중 케타민·필로폰 매수, 추가 집행유예 및 실형 최소화 ..

2026-04-02

의뢰인은 케타민을 구매하고, 별도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된 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본건 마약 범행이 일부는 기존 확정판결 전, 일부는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져 형법상 경합범 및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자칫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는 사건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 사건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데다 범행 시점이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있어 형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기존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컸고, 특히 필로폰 매수까지 문제된 이상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시기별로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상습적·영업적 목적의 범행은 아니라는 점,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장기간의 실형보다는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교정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그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 및 장기간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 범죄처럼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도,범행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케타민매수 #필로폰매수 #마약집행유예 #집행유예중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사건성공사례 #집행유예취소방어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양형전략 #재범방지자료 #형사사건TF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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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집유 기간 중 케타민·필로폰 매수, 추가 집행유예 및 실형 최소화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천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과도한 통매음 합의금 요구를 방어하고 신속하게 ..

2026-04-02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위 높은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신속하게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채팅앱 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며 끈질기게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22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발 빠른 합의 진행과 처벌불원서 제출이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깊이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과도한 합의금을 방어하면서도,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어플 등에서 가벼운 장난이나 홧김에 성적인 발언을 전송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조정을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방어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논리적으로 낮추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를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채팅앱통매음 #기소유예처분 #통매음합의금 #합의금방어 #형사조정합의 #성범죄합의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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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산사기변호사 조력사례│계좌를 턴 해킹범의 돈인 줄 알고 빼냈다가 공범 ..

2026-04-02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 계정을 해킹당해 보유 중이던 코인을 모두 탈취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텅 비었던 해당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정체불명의 코인이 입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킹범이 실수로 입금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고자 입금된 코인을 서둘러 출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해킹범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타인의 계정을 해킹해 탈취한 코인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세탁하여 빼돌렸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타인과 나눈 대화 기록, 코인 거래 내역, 최초 해킹 피해 신고 내역, IP 접속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은 해킹범과 무관하며 오히려 이 사건의 선량한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해킹범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하는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맞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많은 자료를 파고들며 끈질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명백한 입증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으며 오히려 해킹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해킹 및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해킹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불상자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공범으로 몰리거나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공범이 아닌 명백한 피해자임을 IP 기록과 거래 내역 등으로 철저히 입증하고, 진범을 적극적으로 고소하여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요한 경찰 수사 속에서도 빈틈없는 증거 다툼으로 억울한 공범 누명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코인해킹 #컴퓨터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송치결정 #무혐의 #사기공범누명 #자금세탁방어 #해킹피해입증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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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산사기변호사 조력사례│계좌를 턴 해킹범의 돈인 줄 알고 빼냈다가 공범 .. 자세히 보기 +
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2026-04-01

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고소 #준강간무죄 #성범죄무죄 #영장실질심사기각 #구속영장기각 #만취성관계 #합의하성관계 #성범죄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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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서울폭행변호사 조력사례│쌍방 고소가 오가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극적인 일..

2026-04-01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비밀침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폭행 혐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 그리고 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혐의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과의 감정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번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틀어져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복잡하게 얽힌 다른 법적 분쟁들이 존재하여 양측 모두 매우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둔 상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전략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폭행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극도로 악화된 양측의 감정을 중재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건은 물론 얽혀있던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일거에 완전히 종결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일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도출해 낸 포괄적 합의 내용과 양형 사유를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나머지 재물손괴 및 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전 연인과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악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가장 까다로운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법적 리스크(쌍방 고소 건 등)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리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영리하게 조율하여 가장 이상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죄 #재물손괴 #비밀침해죄 #데이트폭력 #쌍방고소 #전연인고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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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기소유예 서울폭행변호사 조력사례│쌍방 고소가 오가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극적인 일.. 자세히 보기 +